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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속으로]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주주총회
    [자본시장 속으로]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주주총회
    이러한 논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재 타이밍과 맞물려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문제를 다루는 순서와 방법을 따져보자. 감사(위원) 안건의 부결을 줄이려면 안건의 원활한 통과나 대주주의 권한을 확대하기에 앞서 독립성 이슈가 없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게 먼저 아닐까? 주총 정족수가 부족하다면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할...
    2019-04-17 17:58
  • [기자수첩] 정부-기업인과의 대화 100일이 지났지만..
    [기자수첩] 정부-기업인과의 대화 100일이 지났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이 포함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지 않는 제도는 자칫 투기 자본의 경영간섭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인과의 대화 때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회사와 사업을 늘리는 것이 기업인들의 보람이다”라고 말했다. 기업인들이...
    2019-04-14 17:58
  • 제이미 앨런 AGCA 사무총장 "한국, 소수주주권에 대한 근본적 개선해야"
    제이미 앨런 AGCA 사무총장 "한국, 소수주주권에 대한 근본적 개선해야"
    앨런 사무총장은 소비자와 주주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당부하는 등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용구 법무실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9-04-10 11:49
  • ‘3%룰’에 막힌 감사선임...부결 또 부결
    한편 3%룰과 관련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성동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각각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주총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기업은 총 56개로 집계됐다. 대신지배연구소 측은“특히 코스닥 기업에 감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합산 지분율이 40% 이상으로 높고...
    2019-03-26 17:57
  •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8건이다. 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인 의원은 회계사 출신의 법사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채 의원이 제출한 2건의 개정안은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했던 내용을 두루 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채 의원의 법안을 바탕으로 당정 및 여야 협의를 진행하는 이유다. 상법과 함께 경제민주화의 큰 축을 이루는...
    2019-03-25 05:00
  • 김상조 ”입찰담합·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수사"
    김상조 ”입찰담합·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수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거래 환경 변화에 맞춘 내용 등 재계에서도 조속히 입법화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 상정된 법률은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우려가...
    2019-03-21 16:45
  •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내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조정을 완료하는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9년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 추진 노력을...
    2019-03-13 14:30
  •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와 야당의 우려에 대해선 “지나친 기우로 우리나라에선 대기업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이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인한 의결권 제한 주식 발행 허용과 제3자 신주배정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봐도 외국인 주주 대부분은 경영 참여에 소극적이며, 이사 한 두...
    2019-03-12 05:00
  • 민주, 선거제·사법개혁안·공정거래법 등 패스트트랙 올려
    민주, 선거제·사법개혁안·공정거래법 등 패스트트랙 올려
    다만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내부 의견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패스트트랙이 아니어도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추진해 보는 것이고, 다른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만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9-03-07 18:36
  • 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동시 추진돼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안착”
    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동시 추진돼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안착”
    여기에 발맞춰 모회사 지분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러한 3개 경제법의 개정 및 제정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비로소 정착될 수...
    2019-03-05 14:50
  • 이정미 "여야 4당, 3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
    이정미 "여야 4당, 3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
    그는 "그래서 (이해찬 대표에게) 지금 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법개혁안, 그리고 상법개정안처럼 민생개혁에 꼭 필요한 법안들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묶어서 3월 안에라도 패스트트랙을 걸어 한국당이 끝까지 거부를 해도 처리할 수 있는 4당 공조 체제라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찬...
    2019-02-18 16:09
  • 당정,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협의
    당정,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협의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공정 경제는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연계하는 우리 경제의 중심 기본 축"이라며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금융통합감독법,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패키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두 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기본적·제도적 인프라"라며...
    2019-02-11 16:14
  • [종합] "우려스럽다" 반복한 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 정책 변화 기다린다"
    [종합] "우려스럽다" 반복한 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 정책 변화 기다린다"
    그는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여건이 조성돼야...
    2019-01-22 16:13
  •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살리기 총력…정부 정책변화도 기대"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살리기 총력…정부 정책변화도 기대"
    그는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말아야 한다”며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2019-01-22 14:23
  • [데스크칼럼] 문 대통령과 3년차 증후군
    [데스크칼럼] 문 대통령과 3년차 증후군
    여권은 규제 개혁을 외치면서도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친노동 정책도 개선될 기미가 없다. 정책 기조도 그대로다. 여권의 반기업 정서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부총리도 기업인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한다. 형식이야 어찌 됐건 일방통행일...
    2019-01-20 17:13
  •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재계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상법 개정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시행 재검토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정부의 실행력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혁신성장과...
    2019-01-15 18:20
  • 한국당 만난 경제4단체장 “최저임금 개선·규제개혁” 한 목소리
    한국당 만난 경제4단체장 “최저임금 개선·규제개혁” 한 목소리
    나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 고용 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 기업 승계에 대한 문제 등이 건의됐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상법도 그대로 통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기업환경을 더 어렵게 하거나 외국 투기자본에 한국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2019-01-07 17:14
  • ‘사업전환’ 중견기업 주식교환·합병 요건·절차 간소화…신사업 진출 용이
    ‘사업전환’ 중견기업 주식교환·합병 요건·절차 간소화…신사업 진출 용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 취득(배당가능 이익 수준 이내)이 수월해진다. 현재 상법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또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2019-01-07 11:00
  •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수현 靑실장과 서로 소통하자고 이야기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수현 靑실장과 서로 소통하자고 이야기해”
    실제로 현재 정부는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협력이익공유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만남자리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건의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윤 부회장은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2019-01-03 18:25
  •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기업의 창의ㆍ자율성 발휘할 수 있게 규제 혁신해야”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기업의 창의ㆍ자율성 발휘할 수 있게 규제 혁신해야”
    ◇상법·공정거래법 등 우려… 기업들 “일할 환경 만들어 달라” = 기업들은 △최저임금법안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 △고용보험법안 등으로 인해 올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법안의 경우 정부가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하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2019-01-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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