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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대상 손해배상 청구 첫 발...소액주주 소송 ‘쉽지 않네’
    한국거래소 대상 손해배상 청구 첫 발...소액주주 소송 ‘쉽지 않네’
    한편 그간 증권집단 소송제 실효성 논란은 주기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2005년 제도가 도입된 뒤 집단소송 제소 사례는 10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이후엔 제소 사례가 전무하다. 이와 겹쳐 법무부는 전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2020-09-29 15:16
  •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신을 내세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논쟁적 이슈로 다시 달아올랐다.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고 부당성을 수없이 호소해온 반(反)시장 법안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의 용어다. 알려진 대로 1987년 9차 헌법개정 때 개헌특위...
    2020-09-28 18:30
  • 중소기업중앙회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배제, 선별적 도입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배제, 선별적 도입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이 개별법을 통한 선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입법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2020-09-28 17:49
  •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한편 법무부는 이날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0일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지만, 법안이...
    2020-09-28 11:45
  •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중에서 감사를 뽑는 대신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출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에게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배근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대해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감사위원이 3명인데, 이 중...
    2020-09-28 11:29
  • [임혁 칼럼] 박용만 회장의 절규와 환호
    [임혁 칼럼] 박용만 회장의 절규와 환호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아우르는 명칭이다. 기업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를 이용한 대주주의 부당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다. 하지만 기업들은 소송의 남발을 염려한다. 감사위원...
    2020-09-24 17:56
  • '재계 향한 일침'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반대 전에 이유를 생각"
    '재계 향한 일침'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반대 전에 이유를 생각"
    특히 상법 개정안에는 재계가 저항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이 법을 왜 들고 나왔는지 연유를 알아야 한다"며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는 가급적 기업이 다소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용인하고 지나갔다고...
    2020-09-24 15:19
  • [퀴즈한잔] "기업 옥죄는 법안"…박용만 회장이 우려 표한 경제 법안은?
    [퀴즈한잔] "기업 옥죄는 법안"…박용만 회장이 우려 표한 경제 법안은?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에게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이사 중에서 감사를 뽑는 대신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출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처분이 가능했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가격...
    2020-09-24 06:00
  • 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입법예고
    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입법예고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명 이상이면 손해배상 청구개정 전 발생한 사건도 적용 정부가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방안이 담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2020-09-23 19:03
  •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투기적 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에까지 진입할 수 있게 한다”면서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해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 추진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제는 비상장 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신사업 투자를 하는데 과도한...
    2020-09-23 17:02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여야 대표 만나 '공정경제 3법' 우려 표명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여야 대표 만나 '공정경제 3법' 우려 표명
    또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3법이란 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이 법안이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왔다.
    2020-09-22 16:13
  •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 믿었던 김종인도 '찬성'…재계 '초비상'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 믿었던 김종인도 '찬성'…재계 '초비상'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라며 “이번...
    2020-09-21 17:57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치권, 기업 목소리 안 들어…입법 방법ㆍ절차 모두 문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치권, 기업 목소리 안 들어…입법 방법ㆍ절차 모두 문제"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을 정부ㆍ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하겠다'는 의사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며 "기업 측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회에서 추진하는 경제...
    2020-09-21 17:08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상법개정안, 최소한의 방어권 필요…공정거래법, 지주사 소속사 간 거래는 내부거래서 제외해야 상의는 우선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원이다. 분리선출하면 대주주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2020-09-21 12:00
  • 공정경제 꺼내 든 김종인…국민의힘, 기본소득 이어 ‘갑론을박’
    공정경제 꺼내 든 김종인…국민의힘, 기본소득 이어 ‘갑론을박’
    지난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역임 때는 이번 정부 안과 같은 다중대표소송제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정부 안을 포괄적으로 동의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정부 안 찬성이라고 보면 안...
    2020-09-18 21:27
  • [사설] 상법·공정법 개정 안된다는 경제계 마지막 호소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기업에 대한 규율 강화다. 경제계는 이 법들이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위협만 키우고 경영활동을 옥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2020-09-16 17:47
  • 경제계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활동 심각하게 옥좨"
    경제계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활동 심각하게 옥좨"
    이들은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2020-09-16 11:00
  • [데스크칼럼] 집단지성이 내리는 반지성적 결론
    [데스크칼럼] 집단지성이 내리는 반지성적 결론
    겉모양새는 포럼이었는데 내용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규탄대회였다. 산업계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재산권 침해, 투기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능력 저하, 소송리스크 등 기업 입장에서 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식, 비공식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국무회의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과반을 점한 여당이 있으니...
    2020-09-14 17:52
  • [추창근 칼럼] 삼성 지배구조 허물기, 무얼 위한 건가
    [추창근 칼럼] 삼성 지배구조 허물기, 무얼 위한 건가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수십 차례나 부당성을 호소했던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은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3개월간 여당이 쏟아낸 반(反)시장·반기업 의원입법안만 200개가 넘는다. 코로나19 위기와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에도 힘겨운 기업들의 위기감 절박하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 가운데...
    2020-09-14 17:48
  •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필수적인 내부거래' 분리해 평가해야=산업계는 정부가 상법과 함께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이어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내부거래 규제 강화는 현재 30%(상장사)로 제한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 제한을 20%로 낮추려는 시도다....
    2020-09-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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