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A 씨의 단기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환경이 인플루엔자나 폐렴을 유발할 상황이 아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유족은 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의 배우자는 “A 씨가 캄보디아 특유의 인플루엔자 유형에 감염돼 면역이 없어 쉽게 회복하지 못했고, 현지에서 초기에 제대로...
그러나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실이 2015년 7월 15일 이전에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공표 전 매각분 및 하락분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안진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해 감사 업무를 수행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와 방해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 원에...
2심은 “안전성 확보조치의무 불이행과 개인정보 유출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카드사들의 의무 위반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을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까지는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을 얻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구급업무에서 벗어난지 6개월 만에 다시 복귀돼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종종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했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구조활동 투입 이전에 이미 골괴사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잠수사들의 진료기록과 과거 잠수 경력을 감안하면 수개월 정도의 구조활동이 이압성 골괴사 발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감압치료가 불가능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산재 인정 이유에 대해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A씨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산재 인정 기준(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에 따르면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재판부는 “사고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 씨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일부...
현행법은 생명·건강상 피해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만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해왔다. 반면 개정법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사실 △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증명된 경우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개정법은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원화돼 있던...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희귀성 발생 가능성이 큰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기본권 증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 당시 생활 분쟁형 사건의 선택과 집중 처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절차적 배려, 법률학교...
재판부는 “광고의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면 차량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신차 매수인, 리스 이용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차량 제조사 및 판매사의 대대적 광고로 인해 창출되고,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위험이 반드시 업무 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해야...
반면 농협은행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무 불이행과 정보 유출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과관계를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카드 측 변호인은 “보안전문가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그 제3자가 오히려 개인정보를 유출해 간 케이스”라며 “행정적, 민사적 책임은 달게 받겠지만 형사적 책임을 받을 사항은 아니다”고...
다만 “로케트전기 대표가 2013년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2014년 3월에는 김 회장 부자의 가해 행위와 회사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돼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 소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 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생겼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대책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적 인정 조건의 삭제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인 ‘상당 인과관계’ 확인을 불명확하게 만든다”며 “조건의 삭제는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 건을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근거를 삭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시 회식이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이고, A 씨가 공무와 무관하게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 측은 “A 씨가 이날 강도 높은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생겨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밭에서 출하되지 않는 배추·무가 최소화되도록 도매시장·산지유통인과 협력하여 저위상품 선별출하·유통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할인판매와 직거래를 확대하고 알뜰구매 정보도 제공한다.
전국 농협 판매장 2200여 개소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배추·무·마늘·고추 등 김장용 채소류를 패키지...
그러나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할 것'이라는 요건들로 인해 오히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변협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현행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및 입증 책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짚어보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오세범 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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