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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옥죄기' 度 넘었다

기업들이 준법지원인을 이중 규제로 단정하는 이유는 최고 의결기구인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상근감사와 사외이사가 존재하는데 이사회가 뽑는 준법감시인이 추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 중견 기업 관계자는 “일 잘하는 영업사원 월급의 몇 배를 줘도 변호사 한 명을 구하기가 힘들다. 솔직히 말해 취직 못하는 변호사들한테 일자리를 주라는 얘기로...

2011-04-13 11:19
저축銀 대주주 자격·책임, '은행수준' 강화(상보)

또 '8·8글럽' 제도를 폐지하고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저축은행 종합대책은 크게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 △ 소비자보호 강화 △ 부실책임 규명 및...

2011-03-17 15:12
[기자수첩]코스닥 상장사 허수아비 감사

건전한 시장 문화 조성과 잇따르는 상장폐지에 양산되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일견 이해된다. 그러나 일부 코스닥 상장사의 파행적인 감사제도 운영을 보노라면 특단의 조치가 우선만은 아닌 듯 하다. 지난 2009년 1월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기업은 상근감사를 두거나 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게 돼...

2011-01-27 11:00
MB, 그룹 총수 오찬 "투자 ,고용 늘려달라"

이날 간담회는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이 주요 그룹의 올해 수출·투자·고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각 그룹 총수들이 돌아가면서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주요 그룹의 투자·고용 계획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부처의...

2011-01-24 10:56
경제계 “임투세공제 유지” 국회 재차 건의

경제계를 대표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1968년 법인세법상 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최초 도입된 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으로 기능해온 제도”라고 강조하며 “대내외 불안요소가 잠재해있는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2010-12-02 11:00
광역지자체 90%, “임투세 공제 유지돼야”

최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발전연구원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지방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0%가...

2010-11-17 11:00
"비정규직 사용 제한·분양가 상한 등 개선 시급"

‘토지ㆍ공장입지’분야의 규제개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완화’, ‘보전지역내 공장증설시 건폐율 완화’, ‘연접개발규제 내년부터 폐지’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규제들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상의는 분석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2010-11-03 12:34
경제계 "법인세 인하 예정대로 해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2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최근의 감세정책 논란은 우리사회의 반기업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기업감세가 부자감세는 아닌데 마치 부자감세처럼 인식돼 기업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세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민전체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2010-11-02 13:30
"G20 반대시위 집시법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상의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체의 84.7%가 이 제도의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이어 원화절상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 건설경기 활성화...

2010-10-21 06:21
손경식 회장 "타임오프 불법파업, 법과 원칙으로 대처해야"

아울러 정부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가업 상속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 임투세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연장과 일몰을 거듭하며 20년 넘게 시행해 왔다. 실제로 기업들의 51.6%가 '공제가 없어지면 투자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2010-07-21 16:30
경제계 "법인세율 인하 앞당겨야"

상의는‘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설정',‘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지방세 분납 대상 세목 확대’ 등을 통해 세금 납부관련 기업 애로를 해소해줄 것도 건의했다. 건의문은 “우리나라 국세 및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연 10.95%인데 한도제한이 없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에 임박해 가산세 부담이 미납세액의 54.75%에 달한다”고...

2010-06-16 11:00
규제개혁추진단, 익산·광주지역 기업 규제애로 현장점검

익산지역 간담회에는 장영호 익산공장발전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박헌재 익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인상 태령개발㈜ 대표이사, 김태일 ㈜대용 대표이사 등 20여명의 지역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업의 애로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날 오후 광주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순형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정순임...

2010-04-28 12:00
신종백회장, "부실금고 통폐합하겠다"

새마을금고 연합회 신종백 회장은 이날 오전 새마을금고연합회 본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 등이 포함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은 "연합회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해 종전의 귄위적 감독에서...

2010-03-15 11:07
상하이엑스포 D-100, 한국기업관 3월 개관

전체 3층인 기업연합관 내부는 1층에 폐지와 거울을 이용한 시각유희 작품들이 들어설 예정이고, 2층에 그린시티와 관련된 5가지 테마별 참가기업의 녹색 비전을 표현, 3층에 우리 기업의 중국내 사회공헌 및 환경보호 활동 영상 등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한국기업연합관의 내·외부를 3D 입체영상으로 구현한 ‘온라인 엑스포’를 통해 기업연합관에 오지...

2010-01-20 16:05
‘경기도 기술닥터’, 기업사랑 최우수 사례 꼽혀

기준을 폐지, 심야운행에 따른 부담을 줄인 노력 등이 평가를 받았다. 경북 구미시는‘기업사랑 프로젝트’,‘신속하고 체계적인 기업애로처리’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력이 평가를 받아 지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의 노력들이 해를...

2009-10-28 11:00
한국제약협회 지도체제 개편

한국제약협회(이하 협회)가 이사장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오너 회장·상근 부회장체제로 전환할 것을 확정했다. 20일 협회는 팔래스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토체제 전환 등을 골자로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안국약품 어준선 회장의 선임과 체제 전환 등이 결정됐다. 협회는 정관개정 제안 사유에 대해 "친기업적정책을 강조하고...

2009-02-20 15:32
신한은행장에 이백순 전 신한지주 부사장 선임(종합)

그리고 현 부행장보는 부행장으로 승진됐으며, 임기는 원래 임기까지로 하고 부행장보는 폐지됐다.신한카드는 임기 만료된 임원중 김희건 부사장은 유임됐고 이춘국 브랜드전략 담당 상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또한 남인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신임 부사장에는 신한은행 김종철 본부장이 선임됐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임기가...

2009-02-10 16:43
김기문 회장 "中企 현장지원단 발족, 원자재 공동구매 추진"

또한 산하에 장지종 상근부회장을 실장으로 하는 현장지원실을 출범하기로 했다. 상황실는 현장애로조사반, 정책이행점검반, 일자리지키기지원반, 경영지원반 등 4개 파트로 운영된다. 현장지원단은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접수받거나 애로를 발굴해 취합, 정리한 후 솔루션미팅을 통해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앙회는 특히 올해를 '협동조합 활성화 원년의 해...

2009-01-20 14:51
자산운용協, 상근부회장제도 도입

자산운용협회는 협회의 위상 제고 및 타 협회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무·상무이사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상근부회장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자산운용협회는 자산운용업 발전위원회 및 판매사위원회 등을 신설·활성화해 회원사의 의견수렴창구를 확대하는 한편, 자율규제위원회를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켜 자율규제에 관한...

2007-08-30 14:31
전경련, 규제개혁 발벗고 나섰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조석래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류 진 풍산 회장, 이윤호 상근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내달 1일 구성되어 오는 9월말까지...

2007-05-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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