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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4년도 수능 출제 오류’ 국가 배상책임 없어”

당시 평가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냈고, 여러 차례 검토가 이뤄져 완성됐으며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도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자문을 받은 뒤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다 했다는 취지다. 또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포기하고 곧바로 응시자들의 구제절차를 진행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2022-05-15 09:00
안철수, 고향 부산 찾아 “정권교체? 적폐교대, 적폐교체” 尹 겨냥

제 할아버님이 부산상고, 제 아버님이 부산공고, 제가 부산고를 나온 부산 토박이"라고 강조했다. 상인들과 만난 그는 "부산의 아들이 일내겠습니더. 단디(단단히) 하겠습니다. 확 디비뿌겠습니다(뒤집어버리겠다)", "꼭 부산 사람 명예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외쳤다. 안 후보는 거대 양당 정치도 비판했다. 그는 "도시를 발전시키고 서민을...

2022-02-22 14:31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형상 리얼돌 수입 안돼" 판결에도 논란 여전

이어 “현재 세관에서 통관 보류해 행정소송 진행 중인 리얼돌 제품 다수가 모두 세관 통관보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고 있다”면서 “세관의 항소·상고 모두 기각돼 최종 판결을 확정받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관에서 판결 확정받지 않은 보류 건도 모두 소송을 포기하고 있어 A사에서 정식 수입하는 리얼돌 제품에 대해서는 보류 처분 없이 바로...

2021-11-25 15:33
법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시효, 회사 내규 따라야”

재판부는 "A 씨의 이의신청으로 삼성전자가 5800만 원을 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 사실만으로 삼성전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이달 초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1심은 "삼성전자가 A 씨에게 1000만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2021-08-23 19:00
조주빈 공범 10대 ‘태평양’, 디도스 공격 혐의로 또 실형

웹하드에 악성코드 파일을 유포해 사이트 이용자들의 PC를 감염시킨 혐의 등도 있다. 이 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021-08-18 11:25
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대법원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위법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검찰총장이 청구한 비상상고를 인용했다. 박 씨는 2019년 4~5월 미성년자인 친딸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했고 박 씨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법원이 박 씨에게 전자발찌...

2021-07-19 09:38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이후 소송가액을 1원으로 낮춘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고은 씨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유신헌법에 면죄부를 주는 등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고은 씨는 “1원 소송은 유신헌법의 불법성을 판결문이란 기록물로 남기기 위함이었다”면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데 의미가 컸고 긴급조치의 불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는 의지였다”고...

2021-04-26 05:00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도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도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이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2021-01-25 15:38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특검은 이 부회장의 재상고 포기와 별도로 내부적으로 재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특검이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재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특검은 “오늘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2021-01-25 11:40
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2021-01-25 10:56
서울시 몽니에 '3전3승' 장위15구역…조합 설립 궤도

장위15구역 해제 무효 소송에서 서울시 등이 포기한 상고심을 주도한 것도 15-1구역이다. 지 위원장은 15-1구역과 관계에 관해 "정해진 절차대로 따로 추진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위동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장위15구역이 33층까지 올라가는데 15층짜리 가로주택정비로는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7 13:12
헌재 "이석문 제주교육감 직무유기 아냐…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기까지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고 소송수행자의 의견을 듣는 등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인정된다”며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과 같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대해 직무유기죄를 폭넓게 적용하게 되면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위축될...

2020-04-08 06:00
[단독] 한화디펜스 “100억대 이윤 삭감 부당” 정부 상대로 승소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화디펜스는 2011년~2015년 방사청으로부터 장갑차와 자주포 외주정비 계약 16건을 수주했다. 당시 한화는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에 필요한 잠망경 등 하위 부품을 공급받았다.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의 영업이익 규모는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방사청은 매년 ‘이윤율’을 정해 업체에...

2020-03-01 10:00
[단독] '배임 혐의' SPC 회장 대법원 판단 받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 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0-01-17 08:51
'배임' 허영인 SPC 회장 2심서 뒤집혀 무죄…“고의성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임직원들은 2012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이 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상표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선고 직후 “무죄 선고받았는데 한마디 해달라”, “검찰이 상고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2020-01-09 15:13
김우중 별세, 추징금 17조 원 환수 불가…‘공범’ 대우 전 임원들 연대 책임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이후 14년 동안 추징금 미납 순위 1위를 지켜왔다. 이듬해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으나 추징금은 그대로 남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다. 검찰이 지금까지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거둬들인 추징금은 892억 원이다. 전체 추징금...

2019-12-10 14:29
'뇌물수수 혐의' 박병진 충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의원 신분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한편,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019-08-29 11:33
‘음주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상고 포기’ 자동 군 면제

배우 손승원이 상고 포기와 함께 징역이 확정되면서 군 면제를 받게 됐다. 지난 9일 손승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징역이 확정됐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 12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해당 사고에 앞서 이미...

2019-08-26 18:00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상고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야 했고, 우체국에서 출납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여군이 되고 싶더라고요. 우체국에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였는데, 여군 부사관에 지원해 합격했어요. 근데 제가 우체국에서 체신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왜 합격통지서는 집으로 배달됐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만 안 봤어도 지금은 군대에 있을...

2019-04-18 06:00
재계, 기아차 통상임금 타결에 ‘동상이몽’

이렇게 되면 노조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측 역시 지루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이번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합의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사안별로 사측이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사례도 존재해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2019-03-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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