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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2024-02-15 15:44
  • 당내경선 때 선거구민에 ARS 지지발언 8만6569회 전송…대법 “공선법 위반”
    당내경선 때 선거구민에 ARS 지지발언 8만6569회 전송…대법 “공선법 위반”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각 1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2024-02-13 12:13
  •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B 씨가 소유한...
    2024-02-09 10:48
  •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전신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약 10여분 넘게 압박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B 군이 3시간동안 엎드려있었는데 A 씨는...
    2024-02-08 13:54
  •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김 대행은 “비록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행은 개인적인 일로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간부 회의에서 전했다고 한다. 또 공직자 신분으로 개인 송사를...
    2024-02-07 22:07
  •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커피가 과거 ‘양탕국’으로 불렸던 점을 근거로 등록 상표인 ‘양탕국’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등록 상표에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원고는 표장을 ‘양탕국’으로 하고 카페‧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는 상표권자다. 피고는...
    2024-02-06 12:54
  •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문제는 상고심 계속 중에 대체역심사위원회가 A 씨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주장했는데 대체역 편입 결정이 양심의 진정성에 관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024-02-04 09:00
  •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인 피고인 A 씨는 다른 국민의힘 당원들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국민의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고자 특정 후보자를...
    2024-02-01 12:00
  • 주인 바뀐 남양, 공격 경영?…유업계 긴장모드
    주인 바뀐 남양, 공격 경영?…유업계 긴장모드
    이는 최근 대법원이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한앤코는 남양유업 지분 37만8938주를 보유하게 됐다. 지분율은 52.63%다. 한앤코는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후 성장시켜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바이아웃(경영권 거래)’ 형태의 사모펀드다. 2013년 웅진식품을 인수해 기업가치를 높여 5년...
    2024-01-31 18:30
  • [특징주] 남양유업, 최대주주 홍원식→한앤코 변경 소식에 오름세
    [특징주] 남양유업, 최대주주 홍원식→한앤코 변경 소식에 오름세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2021년 제기한 주식매매 계약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달 4일 확정판결을 내면서 한앤코19호 유한회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관계인 2인으로부터 보유주식을 전액 양수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앤코19호는 지분 52.63%로 남양유업 최대주주로 뛰어올랐다.
    2024-01-31 09:19
  • 막 내린 남양유업 오너경영, 최대주주 한앤코로 변경
    막 내린 남양유업 오너경영, 최대주주 한앤코로 변경
    최대주주가 된 한앤코의 지분율은 52.63%이며, 소유 주식수는 37만8938주다. 남양유업은 최대주주 변경 사유에 대해 “주식매매 계약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주식소유권 이전 및 대금지급 완료”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4일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01-30 20:27
  • “떠날 때 모르는 자” 남양유업 홍원식…한앤코, 내달 강제집행할 듯
    “떠날 때 모르는 자” 남양유업 홍원식…한앤코, 내달 강제집행할 듯
    대법원은 이달 4일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보유한 회사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이번 소송은 홍 회장이 2021년 4월 남양유업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홍...
    2024-01-30 18:30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지방공무원 A 씨가 ‘강등’이란 징계 처분을 받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2024-01-28 09:00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수석도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심리한 결과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봤다.
    2024-01-24 17:43
  •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상고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당시 특별채용은 10여년 동안 해직됐던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다”고 호소하며 “즉시 상고해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2024-01-18 16:53
  •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즉시 상고할 것이라고 밝힌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법리해석의 많은 쟁점이 있었다”며 “상고심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직권을 남용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이들 해직 교사 채용...
    2024-01-18 15:18
  •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이날 협회의 초대 회장으로는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사건’ 환불 소송의 상고심, ‘리니지 2M’,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소비자 단체소송, ‘P2E 게임 등급분류취소’ 등의 사건에서 게임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해 왔으며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에 대한 소비자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게임전문 이철우 변호사가 선출됐다. 다수 게임사에 대한 외부 감사...
    2024-01-15 16:20
  •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1월 윤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의 부인이 A 씨를 간통죄로...
    2024-01-14 09:0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도15393 판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방법이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2024-01-13 08:00
  •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통상임금 소송이 시작된 지 11년 만의 결론이다. 민법상 지연이자에 붙는 법정이율은 연(年) 5%다....
    2024-01-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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