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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어피니티 형사재판 무죄판정, 풋옵션 2차 국제중재와 무관”
    교보생명 “어피니티 형사재판 무죄판정, 풋옵션 2차 국제중재와 무관”
    무죄 판결이 났으니 2차 중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1차 중재판정부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공모 혐의 관련 증거가 충분함에도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2-06 10:45
  •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2심 재판부는 “개인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됐고, 실질적인 피해금 71억 원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의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심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02 10:48
  • 절도범이 훔친 고려불상…"일본에 돌려줘라" 법원 판결 뒤집혔다
    절도범이 훔친 고려불상…"일본에 돌려줘라" 법원 판결 뒤집혔다
    일본 간논지 측 주장 역시 확인하기 어려우나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미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석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불상 소유권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2023-02-02 07:19
  •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수긍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도급법상 공정위의 벌점 부과 및 그에 따른 행정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요청과 관련, 공정위의 ‘벌점 부과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입찰...
    2023-01-31 12:00
  • BBQ vs bhc, 손해배상 판결 다른 해석…bhc “법원, 박현종 회장 매각총괄 안했다 판단”
    BBQ vs bhc, 손해배상 판결 다른 해석…bhc “법원, 박현종 회장 매각총괄 안했다 판단”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옳지 않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지만, 박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라고 맞섰다.
    2023-01-25 14:4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박 변호사는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주식매매대금 청구,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릎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상고심을 최종 승소로 확정지은 주역이다. 특히 대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연구비를 거둬들임은 물론,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2023-01-19 06:00
  • 서울고법 "LG유플·KT, 기업메시징 시장서 지위남용"...공정위 파기환송심 승소
    서울고법 "LG유플·KT, 기업메시징 시장서 지위남용"...공정위 파기환송심 승소
    작년 6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두 업체의 이윤압착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이윤압착 행위를...
    2023-01-17 10:00
  • 법원 “bhc 회장, BBQ에 27억 원 배상하라”
    법원 “bhc 회장, BBQ에 27억 원 배상하라”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해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한편 bhc, BBQ가 진행 중인 또 다른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은 bhc가 BBQ에 1심 승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2023-01-13 16:58
  •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게도 징역 4~14년씩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본인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2023-01-13 10:00
  •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대법, 징역 4년 확정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대법,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2023-01-12 11:35
  •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신변보호 받던 전 여자 친구 살해 혐의1심, 징역 35년 선고…2심 40년 “5년↑”‘형량 過多’ 주장에…대법원 “상고 기각” 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 대해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보복협박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3-01-10 12:12
  •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아울러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 ‘심리불속행’ 제도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1994년 도입된 심리불속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로,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 당사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며 “4명 증원이 단일한...
    2023-01-05 15:55
  •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A 씨의 범행 이후인 2020년 6월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개정됐다. 과거 소지한 자만 처벌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처벌 대상을 넓힌 상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02 14:34
  •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라며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부터 시범 실시해 온 ‘법원장 후보...
    2022-12-31 12:00
  •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5급 비서관 채용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물품제공 의사표시에 의한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9 11:09
  •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법원 판결에 금감원은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향후 대법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 측은 대법...
    2022-12-15 11:10
  •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또 다시 판결에 불복한 배 전 사령관 측이 재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미 환송 전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되고 환송심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배척된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판결의 확정력에 따라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환송 후...
    2022-12-13 12:00
  •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 결론을 내리고 강 전 회장 측의 항소와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혜법인(수증자)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증여자) 지배주주인 경우,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어서 자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22-12-10 10:30
  •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원고들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의 친구였다. 김 씨가 정권...
    2022-11-30 15:30
  • 경찰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경찰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그러나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11억여 원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쌍용차 사측은 이번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로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2심까지 노조가 3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에 상고됐으나 2016년 노사 합의로 취하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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