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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현정은 vs 쉰들러’ 손배소…대법 “현 회장, 현대엘베에 1700억 배상하라”
    [종합] ‘현정은 vs 쉰들러’ 손배소…대법 “현 회장, 현대엘베에 1700억 배상하라”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대그룹 측이 파생상품을 계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시작됐다. 주주를 대표한 쉰들러가 전체 청구금액 중 1700억 원을 배상받는 것으로 결론...
    2023-03-30 12:09
  •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탈원전 단체가 판결에 재차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심 역시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고들 중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대 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2023-03-30 11:00
  •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해야"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해야"
    현재 이 사건들은 쌍방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A 씨 측은 앞선 판결에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들어 2018년 1월∼2020년 12월 발생한 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현대차 측은 "선행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선행 판결 판단과 달리 원고들과 현대차...
    2023-03-29 17:29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청구인은 대법원까지 상고해 상고심 중 식품위생법 52조 2항 및 9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상고 또한 기각됐다. 청구인은 2019년 5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석태‧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 재판관 5인은 문제가 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유남석‧이선애...
    2023-03-27 12:00
  •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원 역시 “피보험자(보험 가입자)가 자력이 있는 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대해상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같은 쟁점의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전합은 당시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2023-03-19 09:59
  •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검찰이 재차 상고하면서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지만,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2023-03-16 11:01
  •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대법원 역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그 파일에 불과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그에 더 나아가 주민등록증 자체를 어떤...
    2023-03-14 12:00
  • 이엠앤아이, 회생채권 취소 소송 2심 승소…“손해배상청구소송도 속도를 내겠다”
    이엠앤아이, 회생채권 취소 소송 2심 승소…“손해배상청구소송도 속도를 내겠다”
    선의적 피해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회사에 발생한 피해를 구상하기 위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측에서 별도의 상고가 없는 한 소송 충당부채 등이 환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후 피고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가더라도 법률대리인을 통한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09 16:57
  •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1심 이어 2심도…대법원까지 검찰 상고 ‘전부 기각’ 이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면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공모관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2023-03-09 11:32
  •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법원행정처, 구제책 마련…전국 일선 재판부에 안내‘송달 간주’ 날짜 정정…회생 변제금 ‘수동이체’ 지원 대법원이 최근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전자소송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 때 내지 못한 당사자들을 위해 전국 일선 재판부에 ‘사후 제출’ 허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안내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처리 참고 자료를 법원 내부...
    2023-03-08 15:40
  • 치과위생사가 환자 마취…‘의료법 위반’ 치과의사에 벌금형 확정
    치과위생사가 환자 마취…‘의료법 위반’ 치과의사에 벌금형 확정
    마취제를 주사하는 동안 B 씨는 주사기를 잡고 있었을 뿐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마취 주사를 맞았던 환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실제 마취제를 주사한 사람이 B 씨였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08 10:49
  •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대법원은 상고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용접 결함에 따른 배기가스의 누출이라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러한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07 12:00
  •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승소에 상고장 제출 “합리적판단 구할것”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승소에 상고장 제출 “합리적판단 구할것”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은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한 당사자에게 입증의 기회를 한차례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했고, 그 결과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2023-03-02 17:25
  •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상고를 이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비판 여론에 정치권의 사퇴 압박이 더해지면서 결국 지원 철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2023-02-25 16:38
  • [상보]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사의 표명…자녀 학폭논란 탓
    [상보]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사의 표명…자녀 학폭논란 탓
    정 변호사 측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고, 이후 상고를 이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25 15:40
  • 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A 씨는 재차 성폭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23 12:01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의 처벌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선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23 11:52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전교조는 위 판결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20년 9월 이 사건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이며, 위 처분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법적으로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노조에...
    2023-02-21 14:40
  • 남양유업 소송전, 한앤코 2심 ‘승소’에 홍원식 회장 “판결 유감…즉각 상고”
    남양유업 소송전, 한앤코 2심 ‘승소’에 홍원식 회장 “판결 유감…즉각 상고”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상급 법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 원대 인수합병(M&A) 소송전 항소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홍 회장 측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울고법...
    2023-02-13 11:18
  •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하지만, 홍 회장과 남양유업 측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상고 의사를 밝히며, 경영권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22일 법원은 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2023-02-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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