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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주요공시] 남양유업ㆍHJ중공업 등
    [오늘의 주요공시] 남양유업ㆍHJ중공업 등
    △광주신세계, 5월 매출액(잠정) 156억9600만원 △대유플러스, 보통주 3057주 처분 △수산인더스트리, BNPP 1·2·3·4호기 터빈 및 터빈밸브, 발전기 계획예방정비공사 △남양유업,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청약경쟁률 133.37대 1 △계양전기, 전 직원 횡령혐의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포스코인터내셔널, 계열사에 약 2351억 채무보증 결정...
    2023-06-09 16:40
  • '온라인 쇼핑몰 차별' 시각장애인 2심도 일부 승소…法 “10만원 배상은 기각”
    '온라인 쇼핑몰 차별' 시각장애인 2심도 일부 승소…法 “10만원 배상은 기각”
    위자료 기각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을 소비자로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금액보다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고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임 씨 등은 2017년 9월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해 물품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보 이용 차별에...
    2023-06-08 11:07
  •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1심 재판부는 양진호에 징역 2년, A 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선고형량이 유지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01 11:36
  •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청구인 중 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3억43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또 다른 청구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11억57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상고했지만 상고도 기각됐다.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공조조업을...
    2023-05-29 09:00
  •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청구인들은 항소했으나 지난해 1월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청구인들이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작년 5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됐다.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1년 10월 부지공여 승인의 근거가 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 (가) 1문, 제2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하지만...
    2023-05-25 15:58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이 사건은 원래 2심에서 근로자들이 이겼던 사안인데 회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폐기하면서도 노동조합 등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등법원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직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이 사건에 이 법리를...
    2023-05-22 10:35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안 변호사는 서울고법 행정6부 재판장으로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한데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근무 경험을 갖춘 공정거래 소송 및 자문 전(全) 분야에 걸친 전문가다. 두 대형 로펌의 거물급들이 붙은 ‘한맥 사태’는 대법원 상고심만 6년 이상 걸릴 정도로 양측 법리대결이 치열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4 09:00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특히 대법원 상고심만 6년 넘게 길어지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투자매매업자 한맥투자증권이 미국 헤지펀드 ‘캐시아 캐피탈’을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이른바 ‘한맥증권 사태’ 파장을 몰고 온 파생상품 거래의...
    2023-05-14 09:00
  • 노선영-김보름 법적 분쟁 마무리…‘노선영이 300만 원 배상’ 확정
    노선영-김보름 법적 분쟁 마무리…‘노선영이 300만 원 배상’ 확정
    앞서 법원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고, 이후 양측 모두 기한 내 상고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끝났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팀 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을 멀리 둔 채 주행한 이른바 ‘왕따 주행’으로 논란을 빚었다. 당시 김보름은 온라인에서 국민의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2023-05-13 16:47
  •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27 12:04
  • bhc “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상고 기각…BBQ 주장 사실 아냐”
    bhc “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상고 기각…BBQ 주장 사실 아냐”
    bhc는 결국 영업비밀침해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BBQ 측의 주장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2심인 항소심과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조차도 BBQ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한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하며 bhc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준법경영, 투명경영, 상생경영, 나눔경영을...
    2023-04-18 16:10
  • BBQ “대법, bhc 과실 인정 항소심 확정…향후 소송 BBQ가 주도권 가져”
    BBQ “대법, bhc 과실 인정 항소심 확정…향후 소송 BBQ가 주도권 가져”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기간을 15년에서...
    2023-04-18 15:20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는 “특허법원의 판단으로 팍스모네 기술이 특허로서 효력이 있다는 게 인정됐음에도 신한카드는 대법원에까지 상고했다”며 “소송으로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송으로 팍스모네는 모든 비즈니스가 멈춰있는데 신한카드는 혁신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포장돼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피해 기업들은...
    2023-04-18 15:00
  • 전처에 불륜녀母, 동거녀까지…‘21년간 살인만 3번’ 40대 무기징역 확정
    전처에 불륜녀母, 동거녀까지…‘21년간 살인만 3번’ 4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달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월 5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60대 동거녀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A 씨와 술을 마시다 호감을 느껴 A 씨의 집에서 동거해 왔다. 범행 당일 A...
    2023-04-17 10:51
  •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국과 미국에서 다투어진 퀄컴의 공정거래위반 또는 독점금지위반 행위의 핵심은 모뎀칩셋 제조 경쟁사에 대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의 라이선스 제한과 휴대폰 제조사에 표준필수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해야(FRAND 확약) 하는...
    2023-04-17 05:00
  •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위기…롯데건설 시공권 박탈되나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위기…롯데건설 시공권 박탈되나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하면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합은 아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성·크로바 재건축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1888가구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2023-04-14 17:33
  •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이후 퀄컴과 공정위는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대해 2019년 12월 19일, 2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약 3년 4개월 동안 상고이유서, 답변서 및 상고이유보충서 등 21건의 서면을 제출해 법리 공방을 이어 나갔다. 이날 대법원이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은 글로벌 IT...
    2023-04-13 13:21
  •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퀄컴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2023-04-13 12:37
  •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살수차가 직사한 물대포에 머리 등 가슴 윗부분을 맞은 뒤 쓰러졌고,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약 10개월...
    2023-04-13 11:10
  •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이 확정된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2023-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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