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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Q vs bhc ‘72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국 대법원行
    BBQ vs bhc ‘72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국 대법원行
    양사는 25일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이 소송은 2013년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분리매각할 당시, 양사가 맺은 물류용역서비스·상품공급에 대한 10년 장기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시 계약조항에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BBQ가 물류서비스와 상품공급가를...
    2023-08-25 15:08
  •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상고하지 않는다면, 태블릿PC를 바로 돌려받아서 저희가 반환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참 파렴치하다. 법원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태블릿PC를 돌려주라는 취지로 판결했는데, 국가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라며 "한 개인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3-08-25 15:08
  •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A 씨는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재판부는 심리하지 않고 기각(심리불속행)했다. 이에 A 씨 측은 회사가 적용할 것을 지시한 R엔진 차량은 환경부 검사 결과 결함이 확인돼 리콜됐지만, 자신이 개발한 A2E5 엔진 차량은 리콜을 면해 피고의 손해를 예방했다고 주장하며 재차 징계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원고는 피고의 정당한...
    2023-08-15 07:00
  •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1심과 정반대로 결론 난 2심 판결에 불복한 A‧B‧C 씨 주주 3명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 회사가 연구‧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해 약정 기한 내 질병관리본부에 제품 등록 등을 하지 못한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 사건 조항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2023-08-13 09:00
  •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재판부는 김 씨가 지역본부장이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는 점만으로 집회를 주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존 신고 된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김 씨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10 15:51
  •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그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지만,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마지막 범죄인이다. 앞서 세모그룹 계열사인 김혜경 한국제약 전 대표, 세모그룹 계열사 문진미디어의 김필배 전 대표, 유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2023-08-04 09:21
  •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그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지만,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올해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한 뒤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했고, 미국이 최종 승인하면서 송환이 이뤄졌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2023-08-03 14:40
  • 세월호 참사 9년 만에…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세월호 참사 9년 만에…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그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지만,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올해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한 뒤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했고, 미국이 최종 승인하면서 송환이 성사됐다.
    2023-08-03 13:26
  • 대법 “이통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알려줄 필요 없어”
    대법 “이통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알려줄 필요 없어”
    대법원은 원고의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정보는 원고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라며 “이 사건 정보는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 정보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07-31 15:14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형사상고위원회 위원장● 조용기(59‧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제34회 행정고등고시 재경직 합격, 총무처 행정사무관 시보,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송규종(53‧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대검찰청 공안1과장...
    2023-07-21 06:00
  • [특징주] 남양유업, ‘한앤코’ 상대 경영권 분쟁 장기화 우려에 장중 12%대 급락
    [특징주] 남양유업, ‘한앤코’ 상대 경영권 분쟁 장기화 우려에 장중 12%대 급락
    심리불속행 도과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시킬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기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정식으로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앤코와 홍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앞서 홍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과대광고 논란 이후 국민 정서가 악화하면서 남양유업 경영권 지분 53.08%를 한앤코에 3107억 원에 매각하는...
    2023-07-18 13:58
  •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이날 대법원 역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2023-07-17 16:59
  •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그러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틸론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뉴옵틱스에 돌려줘야 할 원고소 규모(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약 43억8495만 원으로 틸론의...
    2023-07-14 16:34
  •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래에셋 측은 이번 판결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며 수백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07-11 10:00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해 신설회사에게 제재 사유를 승계시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에 관해서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2023-07-09 09:00
  •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재판부는 공범들이 취득한 수익과 분배 내역, 공범 수가 불명확해 A 씨가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A 씨가 받았다고 재판에서 인정한 ‘소개비’ 명목의 1000달러(한화 약 100만 원)만 범죄 수익으로 본 것이다. 검찰과 A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2023-07-05 09:18
  • 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미 연방대법원, 애플·브로드컴이 제기한 상고 기각캘텍, 2016년 특허 침해 소송 제기손해배상금 액수에 대한 재판만 남아캘텍, 삼성전자·MS·델·HP에도 소송 제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공대(캘텍)가 제기한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과 브로드컴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3-06-27 13:34
  •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대법원 역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국세청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표는 한국 롯데리아가 영업에 사용하면서...
    2023-06-21 06:00
  •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대법원 역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무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2023-06-20 12:16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한 고등법원 판사는 “인선 과정에서 밀실 인사를 배제하고 정치권 외풍을 차단하겠다고 대법관 제청 절차를 뜯어고친 2015년 6월은 아이러니 하게도 이전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이면서 재임 기간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이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때부터 차기...
    2023-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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