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대법원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였다"고 소개했다.
이 전 판사는 영입식에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사장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ㆍ양육권이 있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유지됐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보이그룹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은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문영일 PD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폭로했고, 회장인 김창환 작곡가가 이를 방조했다고도 주장했다. 관련해 법원은 김창환 작곡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태다. 김창환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대법원은 17일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및 학계 변호사, 시민단체 등을 두루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 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삼성은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다.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약...
2017년 3월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 중 상고법원을 도입하고자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불법 로비를 하고, 법조계 전반을 사찰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14명의 전ㆍ현직 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이어 "올해는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 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고 제도 개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원로 판사 제도 도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접근성 증대 등 개혁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30일 법원에 따르면 기상청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은 26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13일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8개 항공사가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항공기상정보료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기상청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가...
30일 법원에 따르면 연구원 김모 씨의 변론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유미는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튿날 경동나비엔 법인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12일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 편향적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검찰 신청 증인만 2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심 선고공판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투데이 DB
5. 별이 된 산업 선구자들
‘한강의 기적’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1...
재판부는 “계속 (반발)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며 “재판부 판단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선고 후 항소ㆍ상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ㆍ입시비리 등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서둘러 제공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기소 후 26일부터 열람ㆍ등사를 시작했는데 자꾸 진행이 늦어지면 정 교수...
한편, 각급 법원법원장 등 41명은 이날 오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2020년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및 법관 감축 방안 △통·번역인 인증제도 추진 성과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추진경과 △상고제도 개선방안 △2019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오후에는 △전국법원장회의 운영 개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공정위원회의 시정명령 일부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즉시 한국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라이선스를 재협상하기 위해 공정위 수정명령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퀄컴 측이 상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제 시선은 대법원에 쏠린다. 공정거래 사건은 다른 재판과 달리 서울고법이 1심 재판을 맡고,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피고 측에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 직후 엔플라스는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재심사를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상고를 진행했다. 2019년 11월 그 최종 결과로 미국연방대법원은 엔플라스의 상고를 기각했고, 서울반도체는 지난 6년 간의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광확산렌즈 기술이 서울반도체의 원천특허이며 엔플라스가 고의침해했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그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대표는 “채무부존재 소송 중에는 채권 추심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면서도 “추심 문자 등을 삭제한 피해자들은 인정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화학 관계자는 "2011년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에서 청구 기각(원고 패소)되어 고등법원에서 항소 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 취하를 했다"며 "SK이노베이션이 당사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는 당사가 1심 패소했지만, 특허를 정정한 뒤 무효 심결 취소소송의 상고 사건에서 승리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얻어냈다"고...
아시아나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편조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실지하지 않았다”며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ㆍ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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