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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 앙숙 BBQ vs BHC, 판결에 서로 ‘승소’ 주장…진짜 승자는 어디길래?
    치킨 앙숙 BBQ vs BHC, 판결에 서로 ‘승소’ 주장…진짜 승자는 어디길래?
    반면 BBQ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1심 판결 뒤집고 bhc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기각하고, bhc가 약 280억 원 BBQ에 지급하라는 판결로 사실상 BBQ가 승소했다고 반박했다. 양사가 엇갈린 주장을 내는 이유는 항소심에서 BBQ가 bhc에 지급할 배상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심에서 bhc는 BBQ로부터 이자 96억 원을 포함해 총 520억 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2022-11-24 18:29
  • ‘코오롱 인보사 문제없음’ 대법원도 인정…정부 상고 기각
    ‘코오롱 인보사 문제없음’ 대법원도 인정…정부 상고 기각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기 때문이다. 21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을 해온 정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
    2022-11-21 14:11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대법, 벌금형 확정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대법, 벌금형 확정
    대법원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손 전 의원에 대한 원심 선고 형량인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의 보좌관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좌관에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17 14:59
  •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58조 및 방통위 고시가 통신사에게 고객에 대한 번호이동 승낙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들의 번호이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03 12:00
  •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공군 검찰단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공군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 장교는 4년 동안 소송 비용으로 2억 원 가까이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때문에 진급이 취소됐고, 작년 1월에는 강제 휴직까지 당했다. 지난 2008년에도 상관으로부터 스토킹을 호소했다가...
    2022-10-17 11:52
  •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항소 포기…“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항소 포기…“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당시 경찰은 장 씨와 최 씨를 용의자로 체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복역 21년 후 지난 2013년 출소한 두 사람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무죄는 확정됐다.
    2022-10-13 18:13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53억 배상 판결…'조선생존기' 제작사 승소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53억 배상 판결…'조선생존기' 제작사 승소
    강지환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강지환과 젤리피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22-10-12 23:19
  • 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3000억 반환소송 ‘최종 패소’
    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3000억 반환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환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 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가액에...
    2022-10-09 09:00
  • ‘타다’, 불법 콜택시인가…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는다
    ‘타다’, 불법 콜택시인가…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는다
    검찰, 타다 前 경영진 ‘무죄’ 판결 2심에 불복…상고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비스 시작부터 검찰의 수사‧기소, 운영 중단까지 많은 논란을 낳은 타다의 불법성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
    2022-10-06 16:12
  • 지재권소송 중 ‘특허분쟁’이 절반…반 이상은 원고가 져
    지재권소송 중 ‘특허분쟁’이 절반…반 이상은 원고가 져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처리한 지식재산 소송사건 156건 중에는 특허 분쟁 사건이 90건으로 57.7%를 차지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특허 분쟁 사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상표권 다툼이 52건으로 33.3%였다. 디자인 7건(4.5%), 실용 5건(3.2%) 등 순이다. 지식재산 소송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판결의 경우 1심이 292.7일(약 9.8개월)로 10개월에 육박했다....
    2022-10-03 06:00
  •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다만 대법원은 장 전 중사가 양형이 부당하다고 상고한 이유에는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바,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안미영...
    2022-09-29 11:49
  •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국가가 72억 배상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국가가 72억 배상
    당시 경찰은 장 씨와 최 씨를 용의자로 체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복역 21년 후 지난 2013년 출소한 두 사람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 지난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무죄는 확정됐다.
    2022-09-29 00:11
  •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피고 A조선해양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면서 “용접봉 제작회사 B사의 제조물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결도 확정한다”고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고...
    2022-09-27 12:22
  •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다만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벌금 1000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조 전 국장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2-09-27 10:00
  •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385만 원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63조 제5호 및 세무사법의 제·개정 경과,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다가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점,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 적용한다면...
    2022-09-25 09:00
  • ‘공소시효 연장’ 이전 사건은 어떻게?…대법 “구법 공소시효 적용해야”
    ‘공소시효 연장’ 이전 사건은 어떻게?…대법 “구법 공소시효 적용해야”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99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다투는 문제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시효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1999년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이후 2000년 A 씨에 대한 공소제기가 됐고 2002년 공판기일이 진행됐으나 A 씨가...
    2022-09-23 06:00
  •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 부분(판독소견서 미서명)을 피고인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쟁점이 됐다. 주위적 공소사실(방사선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상고심에서 심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한...
    2022-09-22 12:03
  • 구글, EU 상대 6조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구글, EU 상대 6조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침해 행위의 정도와 지속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액수는 41억2500만 유로가 적절하다"고 했다. 구글은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실망스럽다"라며 "구글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고 유럽과 전 세계 사업자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9-14 19:33
  •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상고심 제도 개선 필요해…정치·입법 문제 법원까지 와서는 안 돼"후임 오석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연기…공백 장기화 예정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현행 상고심 제도에 쓴소리를 했다. 늘어나는 상고로 대법관의 업무가 가중되는 현재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심사제...
    2022-09-02 11:04
  •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항소심 패소에 “상고 안 해”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항소심 패소에 “상고 안 해”
    서울시교육청이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위가 계속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서 내린 공정한 처분을 판결이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다만 국제중의 교육력...
    2022-08-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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