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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美 항공기 무역 분쟁서 승리…승기 잡는 트뤼도 총리

그러자 미 상무부는 반덤핑 상계관세로 300%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날 봄바디어는 성명에서 “ITC의 결정은 혁신과 경쟁, 법치의 승리다”라고 밝혔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도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호무역에 맞서 캐나다 항공산업과 노동자들은 지켜 내겠다”고 말했다. 봄바디어의 주가는 이날 토론토 주식시장에서 15.69...

2018-01-28 10:06
김현종 본부장 "WTO 상소기구 공석 사태 해결" 촉구

캐나다는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관련 6개 관행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 참여 등을 통해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태양광,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이 WTO 제소시 캐나다측과 공조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캐나다 외교장관, 호주 통상장관과 만난...

2018-01-27 22:36
[종합] 김현종, 美 세이프가드에 유감 표명…"기술혁신 韓 기업 앞길 막지 못할 것"

김 본부장은 특히,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WTO 분쟁은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비해 양허정지 권한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시간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2018-01-23 11:13
[종합] 미국,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발동...삼성·LG 등 수입 세탁기·태양광 패널 대상

또 “우리는 현재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상계관세와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런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 생산자와 근로자,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광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01-23 08:19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미 세탁기 분쟁 3라운드 이후

2라운드는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이었다. 미국 회사는 2011년 상무부에 우리 기업들을 제소했고,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인정되어 반덤핑·상계 관세가 LG전자(13.2%), 삼성전자(9.29%)에 부과되었다. 2013년 우리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였고, 작년 초 WTO 상소기구는 표적 덤핑과 제로잉 방식을 묶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2018-01-17 11:13
한국, 미국의 세탁기 관련 WTO 판정 미이행에 보복관세 착수

앞서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각각 9.29%와 13.2%의 반덤핑과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해 지난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WTO는 미국이 수출 가격이 내수보다 낮을 때만 덤핑으로 합산하고 반대의 경우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 방식으로...

2018-01-13 10:50
캐나다, WTO에 미국 제소…美 나프타 탈퇴설과 맞물려 갈등 고조

캐나다 정부는 WTO에 “WTO가 인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다”며 “미국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정부가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과 멕시코는 이달 23일부터 나프타 6번째 협상에 나선다. 나프타는 1994년 체결된 협정으로...

2018-01-11 09:55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레드라인 이슈 제기되면 협상 중단 지시”

이어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반도체에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의 지원이 문제가 돼 WTO 제소를 당했는데 당시 패소했다면 우리 주요 수출품이 상계관세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다행히 소송에서 승소해서 차단할 수 있었다. 한건 한건 법적으로 잘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통상 조직을 신설해 수입규제를 대응하는 조직을...

2018-01-08 17:10
고금리·원고·고유가… 올해 수출길 곳곳 복병

미국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나 수량 제한, 수출 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글로벌 경기 호조와 수출 1등 공신인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지만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쏠려 있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칫 반도체 시장이 위축되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

2018-01-02 10:55
산업부 “美 철강 수입규제, WTO 제소 결정된 바 없어”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ㆍ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조사보고서를 내년 1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6일까지 제재 여부를 최종...

2017-12-26 14:00
산업부, 국내 철강업계에 미국 수출 자제 요청

산업부는 232조 조사 결과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232조 조사에 대한 제소의 법리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작년과 올해 OCTG 등에 부과한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실무 검토는 마친 상태다.

2017-12-25 19:50
미국, 캐나다에 사실상 무역전쟁 선포…봄바디어에 292% 관세 폭탄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로 79.82%, 캐나다 정부로부터의 불법 보조금을 이유로 상계관세 212.39%를 각각 부과했다. 앞서 봄바디어는 지난해 4월 미국 델타항공으로부터 C시리즈 75대를 수주했다. 기체가 아직 인도되지 않았지만 보잉은 봄바디어가 불법 보조금을 바탕으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수주했다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봄바디어는 대당...

2017-12-21 15:19
美 정부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우려…"새 규제 발동 가능성"

이번 워크숍에서는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불리한 가용정보(AFA)ㆍ특정 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 기법,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무역확장법 232조) 등 최근 수입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 분야의 국제 공급과잉은 약 7억4000만 톤이며...

2017-12-21 06:52
한은, 미중간 통상분쟁 격화 조짐..대중 수출 줄어들 수도

실제 내년 1월18일에는 알루미늄 합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이, 내년 1월14일과 22일에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의 안보침해 조사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대상품목의 무역비중 등을 감안할 때 양국 무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만큼 전면적인 통상분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 8월로 예정돼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2017-12-17 12:00
미국, 중국산 알루미늄 반덤핑 조사 착수

상무부와는 별도로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중국 수입품이 미국 알루미늄 산업과 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ITC 예비 판정 결과는 내년 1월 16일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ITC가 피해 판정을 내리면 상무부가 조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상무부는 내년 2월에 상계관세 관련, 4월은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예비 판정을 각각 내릴 전망이다.

2017-11-29 06:44
대한상의, 법무부와 ‘기업 해외진출 법률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이날 참석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 변화 및 대응전략’,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각각 ‘동남아 투자관련 사전 검토사항’과 ‘인도 투자 계약시 유의할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미국, 중국뿐만...

2017-11-23 14:00
에어버스, 미국발 무역전쟁에 加 봄바디어 지원사격…C시리즈 지분 인수

특히 봄바디어는 미국 업체인 보잉과의 기업 간 신경전이 캐나다와 미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비화하면서 C시리즈에 대한 300%에 달하는 상계관세에 직면한 상태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미국 상무부는 300%에 달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봄바디어가 영국과 캐나다에서 보조금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C 시리즈’ 여객기를 저렴한 가격에...

2017-10-17 14:35
자동차에서 세탁기까지… 산업계, 한미 FTA 개정 촉각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산업의 무역불균형을 꾸준히 거론해 온 만큼,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장벽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의 약 81%가 이미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미국의 한국 때리기 공세에 가전업계도 숨죽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

2017-10-10 10:31
한미 FTA 개정 수순…최대 쟁점 ‘자동차ㆍ농산물’ 초긴장

철강업계 역시 FTA 개정 협상에 따른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철강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04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관세 협정에 따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FTA 개정 협상을 계기로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더 엄격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2017-10-05 16:14
미국, 보잉 편들기…캐나다 봄바디어에 219% 상계관세 폭탄 예비판정

미국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캐나다 봄바디어의 미국 판매에 대해 최대 219%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봄바디어가 영국과 캐나다에서 보조금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C 시리즈’ 여객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보잉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날 예비판정 이유 중 하나로 봄바디어가 조사에...

2017-09-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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