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여건 긴급점검 및 보완방안, 미국의 환율 저평가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동향 및 대응,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외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그만큼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단의...
다만 “미국 상무부가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새 법규를 발표했다”며 “중국과 환율 조작국 감시국에 포함된 한국, 독일, 아일랜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 뉴스에 시장의 민감한 반응은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장 위원장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는 실체적 판정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역구제기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합리적인 조사기법 적용, 예측 가능한 조사절차 운영 등 절차적인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2012년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열연 탄소강 제품에 300%에 가까운 상계관세를 매기는 게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2014년 WTO는 미국의 보조금 상계관세가 WTO 규범에 어긋난다며 해당 관세 취소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이 계속해서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2017년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철강에 대한 상계관세 취소 판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WTO에 또다시...
또 미국의 한국산 냉연‧열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상계관세율이 하락하며 저율의 관세율을 유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무역 제한 최소화를 지속 요청할 계획이며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제공,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www.ktc.go.kr)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보조금지급 여부 및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하며, 지적 재산권 침해·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 므누신 장관과 양자면담에서 환율 관련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계획에 대해 문의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자동차 관세 부과에 한국이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한·미...
쇼 부위원장은 "미국이 중국 등 국제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국가의 행위를 제재하고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과 같은 제3국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유탄을 맞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분야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수입규제의 형태로는 반덤핑 조치가 150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40건, 상계관세 조치가 8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ㆍ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92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40건(20.2%), 플라스틱ㆍ고무 23건(11.6%), 섬유 13건(6.6%), 전자전기ㆍ기계 12건(6.1%) 등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반면 우리나라는 WTO 가입 이후 일본을 제소한 경우는 총 3건으로 2005년 김 수입 쿼터, 2007년 DRAM 상계관세 이후 올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제소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이 양자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을 제소한 건수는 총 18건이며 이 중 13건이 미국을 상대로 한 사건이었다.
WTO 제소 18건 중 미국이 13건으로...
반덤핑 조치가 152건, 세이프가드가 40건, 상계관세가 8건이다. 올 4월과 비교해 수입 규제 조치가 8건 늘었다
품목별로는 한국산 철강ㆍ금속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96건으로 전체 수입 규제의 절반 가까이 됐다. 화학제품(37건)과 플라스틱ㆍ고무 제품(26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산 제품 수입을 가장 강하게 막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미국은 환율조작국의 수출품에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까지 에고했다.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격인하폭만큼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한국도 비상이다. 한국은 5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우리가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낮다지만 안심할 상황이...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날 7년간의 미중 상계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도 트럼프가 대중국 추가 관세를 언급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중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건에 대해 이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07년부터...
16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이날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중국에 부과한 상계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상소기구가 찬성 2명 반대 1명으로 내린 이번 판정은 결과가 섞여 있다. 상소기구는 중국 국영기업들이 자국 기업에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이와 관련해 ITC는 작년 2월 세이프가드 부과 판정 당시는 물론 올해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에서도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정부와 함께 공청회에 참석한 LG전자 등 전자업계는 세이프가드 철회 또는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향후 업계와 협력해 ITC 재심 결과가...
상무부는 지난달에도 미국, 한국, 유럽연합, 일본, 태국 5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페놀 제품에 반덤핑 조처를 내렸으며, 미국과 한국산 폴리페닐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중국에서 수입한 철강 휠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등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를 대폭 인하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상무부는 2016년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규모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달 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고율관세 산정의 합당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한시적으로 상계관세를 약 17%포인트 하향 조정하자 이날 1차 연례재심을...
미 상무부는 정부 개입으로 통화가치가 떨어진 국가를 수출업체에 ‘환율 보조금’을 지급한 환율조작국으로 간주해 상계관세 부과 추진에 들어갔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제조업 수출국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환율조작의 의심을 받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들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오후 스틸코리아 2019 행사에서는 미세먼지, EU의 철강 슬래그 규제 현황, 철강제품의 친환경 경쟁력 등 환경 관련 주제 발표와, 남북한 철강산업 협력 추진전략, 남·북·러 PNG 프로젝트 가스관 추진 여건 등 북방협력, 미국 반덤핑 상계관세 사례와 시사점, 국제통상분쟁 등 통상관련 분야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환경 및 LCA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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