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과 베트남은 각각 2020년, 2018년에 우회 조사를 신설했고 베트남은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아세안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2017년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해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했고 미얀마는 무역구제조항을 포함한 수입보호법이 올해 7월 1일부로 발효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최대 투자지이자 수출 3위 국인...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상계관세 보증금을 부과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CNBC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11일부터 호주산 와인에 상계관세 보증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는 수출업자가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무협은 "대중국 강경책은 바이든 행정부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정책도 지금의 보호무역적인 기조가 지속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한국 기업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철저히 대응하며, '탄소 조정세' 등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정책 추진 현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철강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고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분야로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 대선 다음 해에는 평균 -6.9% 성장률을 보였으나, 나머지 해에는 13.8%로 차이가 20.7%p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각각 -0.7%, 11.5%로 12.2%p의 격차를 보였다....
조명성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는 ‘포스트 코로나 통상환경 전망 및 주요국 무역구제 조치 동향’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활발히 하고 보호무역 관련 슈퍼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도 유지 중”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보호무역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회계사는...
이날 회의에선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 ‘대한(對韓) 상계관세 동향 및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2분기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으나, 온라인 수출액은 오히려 128.9% 증가하는 등 비대면·온라인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러한 회복세가...
중국주업협회는 “호주 정부가 40개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 와인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에 와인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호주산 와인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물품이 수입돼...
공모주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 사건 관련 국내외 판정 사례 등이다.
참여를 원하면 다음 달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무역구제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11월 20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 1팀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3팀)에는 무역위원회 위원장상...
사이먼 버밍햄 호주 무역장관은 “중국 당국이 호주에도 그들이 상계관세조사 착수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다”면서 “이는 매우 실망스럽고 당혹스러운 전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주산 와인은 시장 가격 이하로 판매되지 않으며, 수출도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호주 최대 수출 시장이다. 글로벌 트레이드 아틀라스의...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무계목강관((Seamless Carbon and Alloy Steel Standard, Line, and Pressure Pipe)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상무부는 한국산 무계목강관이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통해 덤핑으로 수출됐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달 28일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미국 텍사스주 소재 무계목강관 제조업체...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상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17개국에서 총 32건(반덤핑 17건·세이프가드 15건)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전체 규제 국가 수는 1개국 감소했으나 규제 건수는 16건 증가했다.
상반기 수입규제를...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1개 위원회 중 하나로 WTO 회원국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의와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대국 정부의 상계조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요건 및 조사절차 등을 규율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WTO 내 정례기구이다.
보조금협정은 반덤핑관세...
현대제철은 지난달 23일 냉연 상계관세(CVD)도 0% 판정을 받았다. 특별시장상황(PMS)이 예비판정 당시보다 낮게 적용됐으며, CVD에서는 전기료를 보조금으로 보지 않았다.
현대제철은 AD, CVD 모두 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포스코는 반덤핑은 0%였지만, CVD는 0.59%를 적용받았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AD, CVD 모두 예비 판정과 동일하게 적용돼...
특히, 지난 한 해에만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총 12건의 신규 조사를 개시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권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도 내 투자환경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최소한 지난해 이전 수준으로 수입규제조치가 동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부회장은 "인도에 투자했거나 진출한 우리...
세계무역기구(WTO)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세이프가드, 특별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국영무역, 수량제한, 저율관세할당(TRQ), 수출보조, 수입허가 등 총 11종의 비관세조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는 관세·비관세장벽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했던 1970~80년대에 비해 비관세조치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상무부는 8월 6일까지 상계관세에 대한 예비판정을, 10월 20일까지 반덤핑 혐의에 대한 예비판정을 발표해야 한다.
이번 반덤핑 제소가 “미국 수입 타이어 시장에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반덤핑을 이유로 중국산 타이어를 시장에서 몰아내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미국에서 점유율 1위를 지켜왔던 중국산...
조사자료를 넘겨받은 상무부는 이후 상계관세에 대한 예비판정을 8월 6일까지, 반덤핑 혐의에 대한 예비판정을 10월 20일까지 발표해야 한다.
ITC가 발표한 최근 3년간 미국의 타이어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이번 조사 대상국 모두 미국의 타이어 수입 상위 10위 국에 포함된다.
이번 조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3개국(대만, 태국, 베트남)은 2019년 수입액이 모두...
또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에 대한 상계관세(Countervail Duty) 조사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매트리스의 높은 성장성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미 2018년 8월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에 반덤핑을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누스는 반덤핑 제소 확대에 이미 철저하게 준비를...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의 경우 1차 판정(0.57%)보다 소폭 내려간 0.44%를 산정했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이하이면 반덤핑을 종결하는 미소마진이 된다.
동부제철은 8.47%에서 7.16%로 내려갔고, 기타 기업은 동부제철과 같은 7.16%로 책정됐다.
이번 판정은 상무부가 한국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상계관세의 경우, 현대제철은 1차 판정(0.57%)과 2차 판정(0.44%) 모두 반덤핑을 종결하는 미소마진(2% 이하)에 포함됐다.
동부제철은 8.47%에서 7.16%로 내려갔고, 기타 기업은 동부제철과 같은 7.16%로 책정됐다.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현대제철(0.49%), 동국제강(0.15%)을 비롯해 전 대상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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