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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협회, “미국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 주의해야”
    무역협회, “미국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 주의해야”
    우회조사란 반덤핑, 상계관세가 부과된 제품에 대해 제품의 생산이나 선적 방법을 변경해 기존 조치를 회피하는 우회수출 발생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신규 우회조사는 2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중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조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제3국 조립·완성이 2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2023-05-18 09:27
  •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말한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채원 THE ITC 상무(회계사)는 “전 세계 신규 수입규제는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며 “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가 심화함에 따라 수입규제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2022-10-25 11:01
  • “수입규제 조치 10년 새 2배 늘어...기업 대응 역량 키워야”
    “수입규제 조치 10년 새 2배 늘어...기업 대응 역량 키워야”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다. 한국은 반덤핑 피조사국 세계 2위고, 상계관세 피조사는 3위다. 수입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전 세계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2011~2016년 1376건에서 2016~2020년 1621건으로 15.1% 증가했다. 실제 시행으로 이어진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827건에서 1001건으로 17.4% 늘어났다. 같은...
    2022-10-18 10:42
  • 이창양 ‘한전 적자 지속하면 전기 끊길 수도’ 강조…“한전 한계상황 전력구매대금 지불 어려워”
    이창양 ‘한전 적자 지속하면 전기 끊길 수도’ 강조…“한전 한계상황 전력구매대금 지불 어려워”
    특히 이 장관은 “원가 이하 전기료 제공하게 되면 통상 문제가 된다”며 “정부가 싼 전기료로 기업의 보조금 주는 걸로 받아들여져 상계관세 같은 통상 문제 일으킬 수 있고 최근엔 미국 쪽이 한전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가지 이슈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번엔 심각하게 깊이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09-26 15:00
  •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무역구제제도에 해당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없다. 세이프가드도 2002년 이후 조치한 바가 없다. 반덤핑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2.5건의 신규 조사를 수행한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품이 전 세계로부터 연평균 20회 반덤핑 조사를 받는 것과...
    2022-05-20 14:58
  • 관세청, '협정관세 미적용 의심' 특정물품 사전심사 가능
    관세청, '협정관세 미적용 의심' 특정물품 사전심사 가능
    먼저 한-캄보디아 FTA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 및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또한 약 1만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시행령 별표에 추가되면서 협정 발효 후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2022-05-20 09:00
  • EU, ‘초국경 보조금’ 규제 본격화…“우리 기업도 조심해야”
    EU, ‘초국경 보조금’ 규제 본격화…“우리 기업도 조심해야”
    유럽연합(EU)이 중국이 해외 소재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공정한 무역을 왜곡했다며 상계관세 부과 등 대응에 나서자 우리 기업들도 관련 규제의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표한 ‘EU,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본격화’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3월 16일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2022-05-09 06:00
  •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바이든 정부 1년,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단행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총 35건이다. 2020년의 120건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수출자의 반덤핑 관세율을 상승시키는 여러 문제적...
    2022-02-24 11: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제품의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WTO의 판정을 지키지 않아 중국은 매년 미국에서 수입하는 6억45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제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관세 부과 승인만 요청하면 중국이 미국한테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2022-02-17 05:00
  • WTO, 중국 대미 보복관세 일부 허용…미국 “WTO 개혁해야” 반발
    WTO, 중국 대미 보복관세 일부 허용…미국 “WTO 개혁해야” 반발
    중국, 미국이 상계관세 매기자 WTO에 제소WTO, 7753억 원 규모 보복관세 허용미국 “WTO, 회원국 방어 능력 손상” 비난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를 지적하면서 중국에 대미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했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WTO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연간 6억4500만 달러(약 7753억 원)...
    2022-01-27 09:48
  • [특징주] 세아제강, 유정용 강관 미국 반덤핑율 0% 재산정에 강세
    [특징주] 세아제강, 유정용 강관 미국 반덤핑율 0% 재산정에 강세
    지난해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과 러시아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상계관세 예비판정 결과 ‘긍정(Affirmative)’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앞서 10월 미국 강관업계와 미국 노동총연맹(AFL-CIO)이 “한국과 러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산 유정용 강관 수입으로 미국 산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결과다. 미국시장에 유정용...
    2022-01-27 09:47
  • 내년 글로벌 통상 3대 핵심 이슈는?
    내년 글로벌 통상 3대 핵심 이슈는?
    포럼은 '2022년 통상 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전망',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등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1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내년에도 글로벌 밸류 체인, 기후변화, 디지털 통상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여러 국가는 자국 산업의 글로벌...
    2021-12-20 11:00
  • 인도네시아·이스라엘 수입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인하
    인도네시아·이스라엘 수입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인하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토록 했다.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은 2년 이하로 하는 등의 협정 내용이 포함됐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시장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를...
    2021-07-20 10:40
  • 미국 ITC “한국산 타이어 덤핑, 미 산업에 실질 피해” 최종 판정
    미국 ITC “한국산 타이어 덤핑, 미 산업에 실질 피해” 최종 판정
    ITC는 “한국과 대만, 태국산 수입에 관해서는 반덤핑 관세 명령을, (정부 보조금을 받은) 베트남산 수입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지난해 미국 타이어 공장 노동자를 대변하는 전미철강노조(USW)의 탄원서를 토대로 한국을 비롯한 4개국 타이어의 수입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지난해 4개국으로부터 44억 달러(약 5조...
    2021-06-24 07:52
  • 씨에스윈드, 세계 최대 풍력타워 인수로 성장 모멘텀 확보 - 유진투자증권
    씨에스윈드, 세계 최대 풍력타워 인수로 성장 모멘텀 확보 - 유진투자증권
    한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는 그린산업에 대한 대규모 부양안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그 결실을 미국 내에 공유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며 “풍력 부문에서는 해외로부터 수입해오던 타워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한 상태여서 이번 인수로 씨에스윈드는 미국 정부의 보호막 아래서 고속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2021-06-04 08:05
  • 미국, 목재 품귀에 집값도 천정부지
    미국, 목재 품귀에 집값도 천정부지
    주택 건설업계는 관세로 인해 목재 품귀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은 2017년 자국 목재산업 보호를 이유로 캐나다산 목제에 최대 24%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말 트럼프 전 정부는 관세율을 9%로 인하했지만, 업계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05-06 13:58
  • 韓겨냥 수입규제 228건 '역대 최대'...신흥국 66% 차지
    韓겨냥 수입규제 228건 '역대 최대'...신흥국 66% 차지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대한국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 2020년 22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는 9개국에서 이뤄졌으며 반덤핑 8건·세이프가드 9건·상계관세 1건 등 총 18건이다....
    2021-02-04 09:22
  • 美, '통화 저평가' 이유로 첫 상계관세 예비판정…"韓 기업 유의해야"
    美, '통화 저평가' 이유로 첫 상계관세 예비판정…"韓 기업 유의해야"
    최근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베트남의 '통화 저평가'를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통화 저평가를 이유로 상계관세 예비판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발표한 ‘통화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2021-02-01 11:00
  • 세계 기후 정책 변화에…국내 기업 대응책은?
    세계 기후 정책 변화에…국내 기업 대응책은?
    이 밖에도 포럼 참석자들은 WTO 등 국제통상법에 저촉될 우려로 미국과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수출국에서 수출 기업을 보조해 준다고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제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자발적...
    2021-01-28 07:30
  • 미국과 붙은 철강·변압기 분쟁 8건 모두 한국 승
    미국과 붙은 철강·변압기 분쟁 8건 모두 한국 승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21일 오후 5시(현지 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 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밝혔다.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2021-01-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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