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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5%로,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이 법과 민법에 명시된 ‘차임증감청구권’은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했지만 적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대법원은 “경제위기 이후 손님이 30% 정도 감소했다고...
    2020-09-21 18:00
  • [여의도 말말말] 박덕흠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자녀는 취업하면 안 돼"·안철수 "죽을 맛인데…공공기관 소유 상가임대료 절반 깎아라" 外
    [여의도 말말말] 박덕흠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자녀는 취업하면 안 돼"·안철수 "죽을 맛인데…공공기관 소유 상가임대료 절반 깎아라" 外
    건물 상가 임대료의 50%를 깎아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사가 안되고 매상이 줄어서 모두가 죽을 맛인데 공공부문조차 임대료를 그 전과 똑같이 '따박따박' 받아간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나"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어 "민간 임대 업주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나 세금혜택을 더욱...
    2020-09-21 11:00
  • '나쁜 임대인' 논란 휩싸인 서울시…추승우 "'반값 임대료' 연장 아직 논의중"
    '나쁜 임대인' 논란 휩싸인 서울시…추승우 "'반값 임대료' 연장 아직 논의중"
    DDP 상가 임대료 논란은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기를 맞은 일부 상가에 임대료 6.4% 인상을 고지하며 붉어졌다. 소상공인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한 것도 문제지만,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 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규정대로 임대료를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공유재산은 매년 공시지가를 반영해...
    2020-09-10 13:58
  •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개정안은 세부사항으로 부기등기 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표기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피해 발생 시에는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사유를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2020-09-01 11:39
  •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먼저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호를 추가 확보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공공사업자(LH·SH)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2천호 목표)하겠습니다. 이외 서울 준공업지역(경공업 지역이나...
    2020-08-04 11:36
  • 신한카드, 소상공인 분야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자 선정
    신한카드, 소상공인 분야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자 선정
    이번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의 점포가격 적정성, 합리적 임대료 책정 등 소상공인의 점포거래 정보에 관한 입체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창업자를 비롯한 임대인 등 상가부동산 거래 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은 소상공인 연합회를 주축으로 제로페이 운영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
    2020-08-03 10:37
  • 박범계 "윤희숙, 임대료 못 올리는 설움 강조한 것"
    박범계 "윤희숙, 임대료 못 올리는 설움 강조한 것"
    박 의원은 "(주택 임대료를) 올리고 싶은 만큼 못 올리는 차액을 국고로 보상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나"라며 "윤 의원은 자신이 임차인임을, 그 설움을 연설 처음에 강조했지만 임대인 보호를 외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신도 다주택자라는 미래통합당의 비난에 대해서는 "저는 2주택에 1상가 소유자가 맞다"며...
    2020-08-02 15:19
  • [종합2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빠르면 7월중 시행
    [종합2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빠르면 7월중 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에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도 비판 끝에 찬성 표결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종료되면 추가로 2년 연장계약을 보장받고(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는 직전 계약금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전월세상한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0-07-30 16:28
  • [종합] '임대차 3법' 일부, 국회 통과… 통합당 “민생 악법” 표결 불참
    [종합] '임대차 3법' 일부, 국회 통과… 통합당 “민생 악법” 표결 불참
    주요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 총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선을 5% 내로 정하는 전ㆍ월세상한제가 담겼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 일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제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2020-07-30 16:22
  • 야당 불참 속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야당 불참 속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2020-07-30 15:08
  • 2분기 상업용 부동산시장 약세…공실 늘고 수익률 악화
    2분기 상업용 부동산시장 약세…공실 늘고 수익률 악화
    2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오피스와 모든 상가 유형에서 지난 분기 대비 임대료와 투자수익률이 하락했다. 공실률은 증가했다. 시장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모두 하락했다. 오피스 0.23%, 중대형 상가 0.26%, 소규모 상가 0.25%, 집합 상가 0.31% 등 모든 유형에서 내림세를...
    2020-07-29 16:18
  • 임대차 3법 얼개는?… 당정 추진 급물살 타나
    임대차 3법 얼개는?… 당정 추진 급물살 타나
    이에 대해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정은 앞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세입자가 바로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해 단기간에 임대료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고려됐다.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 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2020-07-27 15:25
  •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분쟁조정 외에도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일반적인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갱신 등 법률문제와 거래관행 등을 상담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방문, 전화(02-2133-1211),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tearstop.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2020-07-27 11:15
  • 서울교통공사, 을지로3가ㆍ여의도역 등 16개소 ‘상생 상가 임대 사업’ 입찰
    서울교통공사, 을지로3가ㆍ여의도역 등 16개소 ‘상생 상가 임대 사업’ 입찰
    임대 대상은 을지로3가역ㆍ여의도역 등에 있는 지하철 공실 상가 16개소다. 입찰 자격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한다. 임대료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기존 상가 대비 50~60% 수준으로 책정했다. 계약 기간은 기본 5년이며, 임차인이...
    2020-07-23 06:00
  •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2기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어 임대인의 권리 또한 보호했다. 또 임대료의 증액상한율을 한국은행...
    2020-07-16 10:04
  • 정부, 법 시행 이전 계약한 세입자도 '임대차 3법' 적용한다
    정부, 법 시행 이전 계약한 세입자도 '임대차 3법' 적용한다
    김 장관은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에도 갱신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게 한 전례가 있다"며 "그때처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현재 살고 계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2020-07-10 20:15
  • 훈풍 부는 공모리츠...부동산 대신 담아볼까
    훈풍 부는 공모리츠...부동산 대신 담아볼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품별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상가 임대료, 호텔 관련 리츠는 배당컷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배당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안정적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주거중심 리츠 매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내 공모리츠 배당가는 이익의 90%를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만큼...
    2020-07-08 15:54
  • [기자수첩]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 신청 저조한 까닭
    [기자수첩]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 신청 저조한 까닭
    서울시는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건물보수·전기안전점검비를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 분위기를 확산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그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반응은 시원치 않다. 서울시가...
    2020-07-02 06:00
  • 신한카드 "월세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신한카드 "월세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홈페이지, 신한페이판(PayFAN), 신한카드 앱 등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 신청 후 상대방의 동의수락 절차와 신한카드 심의를 통해 서비스 가입이 최종 완료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추진 정책 취지에 맞춰 하반기에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6-30 09:04
  • 전용기 의원 ‘자영업자 구하기’ 행보…“현실 고민 잘 알아…해법 마련에 최선”
    전용기 의원 ‘자영업자 구하기’ 행보…“현실 고민 잘 알아…해법 마련에 최선”
    전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자신의 ‘1호 법안’도 자영업자 문제에 초점을 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었다. 경제 비상시국인 올해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대인의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식당은 운영해 본 경험이 녹아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2020-06-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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