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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삼성은 준법과 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이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특검이 반발하면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해 2월 “예단을 가지고 편향적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2021-01-18 15:44
  • 삼성, 다시 ‘시계 제로’…3년 만에 리더십 공백
    삼성, 다시 ‘시계 제로’…3년 만에 리더십 공백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에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차질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준법감시위 임시회의에 앞서 위원회와 올해 첫 면담을 열고, 앞으로도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21-01-18 15:31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범죄의 예방 및 감시 활동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2021-01-18 14:45
  •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시작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시작
    이 부회장 출석에 앞서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조끼를 입은 한 남성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진정성이 없다면서 이 부회장 구속을 연달아 외쳤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도 출석했다. 법정에 자리한 이 부회장은 다소 긴장한 모습을...
    2021-01-18 14:21
  •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이후 삼성그룹은 준법과 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이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3명은 각각 다른 평가 결과를 내놨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이 두려워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운영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2021-01-18 11:03
  • [증시키워드] 재계 선처 요청 ‘삼성전자’…핫한 겨울 ‘현대차’
    [증시키워드] 재계 선처 요청 ‘삼성전자’…핫한 겨울 ‘현대차’
    이 부회장과 삼성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 무노조 경영 폐기 및 경영권 승계 종식 선언 등으로 변화한 모습과 의지를 거듭 강조해 왔다. 특히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해 10월 별세한 뒤 이 부회장이 명실상부한 총수로 꼽히고 있는 만큼 재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이 회장의 부재(구속)가 한국경제에까지...
    2021-01-18 07:43
  • 이재용 부회장, '동행-준법' 약속 지킨다… 재판부 결단 D-3
    이재용 부회장, '동행-준법' 약속 지킨다… 재판부 결단 D-3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발표, 사장단 회의, 현장경영, 준법감시위원회와의 면담, 파기환송심 최후진술 등에서 꾸준히 강조했던 '동행'과 '준법' 등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물론 구속 상태에서도 이 같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직접 다양한 분야의 얘기를 듣고 실천해 가는 것과는 전혀...
    2021-01-15 14:41
  • [종합] 이재용 부회장, 삼성준법감시위 만나 "면담 정례화ㆍ독립 활동 지속 보장"
    [종합] 이재용 부회장, 삼성준법감시위 만나 "면담 정례화ㆍ독립 활동 지속 보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면담하고 앞으로도 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계속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와 앞으로 면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강조한 데 이어 준법감시위를 만나 그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이...
    2021-01-11 16:30
  •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과 올해 첫 면담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과 올해 첫 면담
    삼성준법감시위는 11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임시회의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하고,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이 부회장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에 따른 위원회 차원의...
    2021-01-11 15:36
  • 삼성디스플레이, 14일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삼성 전자계열사 최초
    삼성디스플레이, 14일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삼성 전자계열사 최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노조 공동교섭단과 상견례를 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2021-01-10 09:09
  • 김지형 삼성준법위원장 “올해 승계·노조 문제 해결 전념…불신의 벽 허물 것”
    김지형 삼성준법위원장 “올해 승계·노조 문제 해결 전념…불신의 벽 허물 것”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김지형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다음날인 31일 송년사를 통해 올해 준법위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준법위는 올해 초 삼성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 출범해 11개월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2020-12-31 12:14
  • 이재용 징역 9년 구형에 삼성 긴장…내년 초 선고 촉각
    이재용 징역 9년 구형에 삼성 긴장…내년 초 선고 촉각
    이에 대해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전문심리위원님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12-30 18:41
  • 삼성준법위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 동의…운영 개선할 것"
    삼성준법위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 동의…운영 개선할 것"
    앞서 14일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검 측 추천인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은 부정적인 의견, 이 부회장 변호인 측 추천 인물인 김 변호사는 긍정 의견을 냈다. 그간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18개...
    2020-12-17 21:12
  • 강일원 "삼성 준감위, 실효성·지속가능성 있다" 긍정 평가
    강일원 "삼성 준감위, 실효성·지속가능성 있다" 긍정 평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강일원 전문심리위원(전 헌법재판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재판관은 나머지 두 명의 심리위원이 각각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상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인물이다. 준감위에 대한 점검 결과가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2020-12-16 18:09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0일 종결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0일 종결
    이날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여부를 점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단의 삼성 준법감시위 점검이 8시간 만에 종료됐다"며 "최소한 점검 결과와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충이 필요하다면 다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대로...
    2020-12-07 20:48
  •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2020-12-07 20:10
  • 삼성준법감시위 “심리위원 평가의견 적극 참고…부족한 점 채워나갈 것”
    삼성준법감시위 “심리위원 평가의견 적극 참고…부족한 점 채워나갈 것”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전문심리위원님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2020-12-07 18:13
  •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 '삼성 준법위 평가' 심리위원간 '이견'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 '삼성 준법위 평가' 심리위원간 '이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점검 결과가 나왔다. 재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2020-12-07 16:40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이에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2020-11-30 17:54
  •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2020-11-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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