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들은 첫 만남인 만큼, 즉시연금 일괄지급 논란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즉시연금 논란은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어, 윤 원장은 물론 사장단도 직접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장은 오는 31일 할부금융사·리스사 등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금융업계 사장단을 만날...
점검에서는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을 떠안는 ‘전이 위험’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 그룹별 내부거래 상황과 위험관리 체계, 소유와 지배구조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과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로 껄끄러운 상황에서 업계 역시 이번 현장 점검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하고 있다.
22일 삼성생명은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을 띄우고 추가지급 계획을 알렸다.
삼성생명은 공고문에서 "저금리가 지속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아직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배당 이후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첫 재판은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을 거부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과 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윤 원장은 "은행에 100만 원을 넣으면 이자를 2% 받는 것을 알지만, 즉시연금은 사업비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회사가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은 이자를 주고...
삼성생명발(發) 즉시연금 소송전이 업계 전체로 번질 태세다. 삼성생명이 13일 즉시연금 민원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다른 생명보험사의 ‘줄소송’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즉시연금 피해자 공동 소송을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다른 생보사의 소송 가능성에...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게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 4300억 원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거부한 것이다. 다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지난달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일괄 지급을 거부한 후 이달 10일까지 보름간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접수된 건수는 100여 건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정지된다”며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금을 못 받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자살보험금 사태 때도 소송이...
이는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한다. 지원에는 소송비용과 자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소송 상대방인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료 제공이 위협적이다. 금감원은 민원인 요청을 받아 해당 보험사에 대한 검사...
지난달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이를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4300억 원)으로 일괄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는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문제로 금감원과 맞서는 상황이 발생하자, 금감원에는 84건의 즉시연금 추가지급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빅3 중 나머지 한 곳인 교보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최근 '즉시연금 지급' 논란으로 금융당국에 사실상 반기를 든 삼성생명이 첫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소비자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업계 예상처럼 첫 칼날을 삼성생명에 들이댈지는 미지수다. 시장 압박 차원 검사라는 것이 너무 뚜렷해 첫 타깃으로 삼기에는...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지급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2~3개월 안에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입자 5만5000명에게 370억 원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1인당 70만 원씩 돌아가는 셈이다. 금감원이 권고했던 4300억 원, 1인당 780만 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지난주 삼성생명은...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문제는 법적으로 불완전판매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금감원이 약관을 승인해놓고 문제가 되자 되레 보험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약관승인을 했더라도 애초에 약관을 만드는 법률적인 책임은 삼성생명에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요구사항만 있는 것인데 이것만 갖고...
그는 지난 2012년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10억 원(10년 만기)을 넣었다. 약관의 최저보증이율은 2.5%였다.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매달 208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정작 그의 손에 쥐어진 돈은 130여만 원이었다. 보험사가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떼고,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루한 싸움 끝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1월 A씨의...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부 지급 결정에 따라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이르면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밝힐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비슷한 민원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동일 사안으로 분류하고 미지급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한화생명 측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시 법적...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결정은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민원에서 시작됐다.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보험 만기시에는 만기보험금을 돌려받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다.
문제가 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계약자 일시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문제가 된 삼성생명 즉시연금의 최저보증이율은 2.5%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던 A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원금 10억원이 아닌 순보험료 9억4000만원에 2.5%를 곱해 12로 나눈 196만 원을 기준으로, 실제 연금 지급액이 이보다 적었던 달을 찾아내 차액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의 반기에 업계 시선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대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사회는 의결 문건에서...
삼성생명이 26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에 대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한다고 수정의결했다.
다만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