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사건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슈였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에 따라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다는 논란이 일은 것. 현재 우리나라는 특정 시점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을 합병가액으로 정하도록 법제화했는데, 이 방안이 시장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내와 달리,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은...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 일본처럼 이사회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사회가 회사 이익을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인수합병(M&A) 요청을 받았을 때 주주의 최대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 합병가액이나 비율 정하는 선진 시스템으로 나아갈 때가 됐다”며 이사회에 대한 신뢰...
◇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목적·합병 비율 정당"
핵심 쟁점은 합병 비율이 공정했는지였다. 일성신약 측은 재판에서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트린 뒤 이를 기준으로 합병가액과 비율을 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병비율이 옛...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는 옛 삼성물산 소액주주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옛 삼성물산 소액주주 일성신약 등 4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목적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의 순환출자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매각케 했지만, 실상은 이 고리가 새로 형성된 것인 만큼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0만 주를 추가 처분토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지금까지 약 2356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특검이 발표한 피해규모인 1388억원 보다 큰 규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발표 이후 올해 10월까지 약 2356억 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 등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모순이라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불충분한 간접사실만으로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라며 "1심 판단의 상당 부분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 증언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미...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현안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묵시적·명시적 청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1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별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지난해 말 문형표 전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공약집에서 “특정 재벌이 433억 원의 뇌물로 3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지분을 사유화 했다”며 “국민연금 이사장은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느 때보다...
공교롭게도 19일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1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위원들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김 전 부위원장을 국회로 출석시키는 것이 국감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애초 정무위는 김 전 부위원장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 ‘보류’에서 ‘채택’으로 합의를 했다....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은 회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행한 것일 뿐 이 부회장 그룹 지배력 강화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본 부분도 핵심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청탁을 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였던 만큼 증권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였지만, 대중에게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압력을 받았다며 거침없는 소신 발언을 한 것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이력 때문일까. 그가 풀어낸 ‘경제, 알아야 바꾼다’는 출간되자마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현재 현대건설 등 10개사는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일성신약 측은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해왔다. 합병 비율이 옛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책정됐다는 논리다. 또 국민연금공단 찬성 결의로 합병비율이 왜곡됐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법무·회계법인 검토를 받아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했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문형표(61) 전...
SK건설 등은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증언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장관과 최홍석 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 등을 증인으로...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해 정권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박상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지배 하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통합하려 했을 것”이라고 CNBC를 통해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삼성그룹의 일상적인 업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