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국민연금이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이어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 수단으로 지목된 TRS(총수익스왑) 거래에 대한 사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블루홀과 펍지 간의 TRS 거래와 관련해 장병규 블루홀의장(CSO)을...
작년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생긴 순환출자 고리를 문제 삼으며 삼성SDI의 삼성물산 보유 지분 전량 매각을 요청했다. 삼성SDI는 올해 4월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팔았다.
이에 따라 7개 순환출자 고리 가운데 3개가 끊어지고 4개가 남아 있었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물산’,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2억 달러(약 2258억 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ISD 절차에서 중재 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로 풀이된다.
메이슨은 6월 비슷한 내용을 담은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Mason Capital Management LLC 및 Mason Management LLC)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2200억 원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지난 13일 한-미 FTA,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 규칙에 근거해 투자자 국가 분쟁(ISD)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
재판부는 “가장 핵심적인 승계 작업으로 평가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 조치가 있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 안건에 찬성하는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과 달리 삼성이 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2800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공정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따랐던 삼성SDI는 정부 방침 변경에 따라 추가로 주식을 매각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정부가 중요한 기업 정책의 원칙과 기준을 스스로 바꾸면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또 지난달 27일 38년 만에...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올해 7월 법무부에 제출한 ISDS 중재의향서가 이번 협정문의 ISDS 남소 제한 규정과 연관성이 있냐는 질문에 유 실장은 "엘리엇 건은 개정 협정문 발효 이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협정문 내용이 추후의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재판부는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정리한 말씀자료를 보면 삼성그룹 현안 관련 내용이 기재 돼 있고, 대통령은 이를 사전에 검토했다"며 "단독 면담 직전에는 가장 핵심적인 승계작업으로 평가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 조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1심...
이어 "단독 면담 직전에는 가장 핵심적인 승계작업으로 평가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 조치가 있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 안건에 찬성하는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영재센터 후원금 뇌물 인정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린...
주 전 사장은 2015년 사장 재직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해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사전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권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주 전 사장은 한화투자증권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처음으로 반대의견을 낸 인물이다. 자산운용 경험이 없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와 연을 맺었다.
때문에 앞선 CIO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재공모에도 청와대의 코드인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 전 사장의 인선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한편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7억7000만 달러(약 8654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엘리엇과 ISD가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2012년 미국 론스타, 2015년 아랍에미리트 하노칼, 이란 다야니에 이어 네 번째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디야니와의 ISD 경우 최근 패소해 약 730억 원을...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절차를 밟은 이후 실질적인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합병으로 덩치가 더욱 커지며 2위인 현대건설과의 격차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다만 같은 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지난 해 14위까지 올라갔지만 올해 14계단 하락한 28위로 여전히 부침이 심한 모습이다.
현대건설도 현대차그룹의 주력건설사이자 업계...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10개 건설사는 1심에서 벌금 2000만~1억6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직원 20명에게도 벌금 5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1년 넘게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특별 감리와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객관적 사건이 있었음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강행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고평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8000억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우리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최소 7억7000만 달러(약 8654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엘리엇은 4월...
법무부는 13일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7억7000만 달러(약 8654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비슷한 내용으로 배상금 6억70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바 있다. 배상금 1억 달러가 증액된 이번 중재신청서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산정을 두고 벌어진 논란과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가치평가 적정성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모호한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를 구성하고 운영...
메이슨캐피탈은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함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했다. 당시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의 지분은 7.12%, 메이슨은 2.20%를 보유했었다.
메이슨은 지난 4월 엘리엇이 접수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앞서 엘리엇은 국민연금 등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6억7000만 달러(약 7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앞서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1년 4개월 만에 풀려났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임명돼 ‘낙하산 논란’을 빚은 강면욱 전 CIO는 지난해 7월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돌연 사퇴한 바 있다.
이처럼 외부적인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2년이란 짧은 임기(1년 연임 가능)에 퇴임 후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