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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3인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만약 수사를 통해 청부살인이 확인된다면 살인 교사범은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받는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양태정 법부법인 광야 변호사는 “청부살인은 형법상 살인죄(250조)의 교사범에 해당해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2023-04-03 17:49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살인 교사범은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받는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법부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청부살인은 형법상 살인죄(250조)의 교사범에 해당해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04-03 16:24
“중형 불가피”…‘강남 강도살인’ 혐의 3인조, 내일 구속심사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검찰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3명 중 2명이 피해자와 안면이 없다는 점에서 청부살인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청부 살해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서서 관계자는 “청부살인 여부를...

2023-04-02 15:19
우크라 전쟁 참전한 러시아 죄수 용병…사면 받은 뒤 고향서 또 살인

로소마킨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전한 용병이었지만, 그전에는 살인죄로 복역 중이었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한 달 뒤 노상강도까지 벌여 2020년 14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비극은 그가 복역 중 민간 용병 기업인 와그너 그룹의 ‘죄수병 선발’에 지원하면서부터다. 와그너 그룹은 지난해 2월 6개월 동안 전장에서 생존할 경우 사면한다는...

2023-04-01 22:18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공개…가해자 "왜 살인미수냐"

이들은 "반드시 신상공개가 돼야 한다", "12년은 턱없이 모자르다", "살인미수 아니고 이 정도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 피해를 봤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A 씨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었다. 그는...

2023-02-01 07:17
“제보진술 인정 못해”…대법,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무죄취지 파기 환송

제보진술의 신빙성은 물론, 범죄 현장의 상황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내용, 제보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손 씨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살인죄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2023-01-12 11:23
이재명 대표 '조카 데이트 폭력' 발언…유족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2006년 5월 교제 중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부친인 A 씨는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살인죄로 기소된 김 씨의 형사재판 1...

2023-01-12 11:01
日 아베 피살 총격범, 살인죄 이어 총기법 위반 혐의도 추가

경찰은 야마가미 데쓰야부터 압수한 총으로 발사 실험을 한 결과, 총기법에서 발사와 소지가 금지된 ‘권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살인죄에 이어 총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야마가미가 복수의 총과 화약을 제조해 나라시 통일교 관련 시설에 들어가 시험 삼아 총을 발사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무기 등 제조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2023-01-08 15:29
경찰 “이기영,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집 혈흔은 지인·숨진 동거 여성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살인죄의 처벌 등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4개월여 사이 사람을 2명이나 살해하고 수천만 원을 편취해 쓴 이기영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 등은 당분간 어려워지게 됐다. 이기영의 거주지에서 나온 여성 2명의 혈흔 신원은 지인과 숨진 동거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이 증거물로 확보한 혈흔에서 여성...

2023-01-06 11:32
“우발적 범죄” 주장한 이기영, 전 재산 62만원…경찰, 강도살인죄 적용

이후 숨진 택시기사의 카드 등을 몇 시간 내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 살인보다는 강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이 사실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쪼들리던 상황에서 택시 기사의 카드를 사용하며 버텼다. 경찰이 공개한 숨진 택시 기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이기영은 범행 직후 600만 원에...

2023-01-05 09:14
'계곡 살인' 이은해 "구조행위 있었다"…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이 씨는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고,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원심을 인정할 수 없다...

2022-12-14 16:44
[현장에서] 체벌과 훈육, 극단 선택…폭력을 미화하지 말자

“부모가 아동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자 극도의 아동학대입니다. 이를 ‘일가족 동반 자살’, ‘일가족 극단 선택’ 등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일가족 극단 선택은 주어가 부모일 때 ‘어린 자녀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가 되지만, 자녀가 주어일 땐 ‘자살을 계획한 부모로부터 살해당했다’가 된다. 결국...

2022-11-20 12:42
만삭 아내 절벽에서 떠민 튀르키예 남, 결국 '종신형' 선고…돈이 뭐길래

또한 평소 두 사람이 돈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또 셈라의 이름으로 거액의 대출이 3건이나 있다는 것이 드러나며 검찰은 하칸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하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보험 수혜자를 자신으로 한 것은 아내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셈라가 고소공포증이 있었고, 15분이면 충분한 관광지에서 3시간을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를...

2022-10-28 23:48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살인죄(미수 포함)를 범한 촉법소년은 10명이다. 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0년간 14~18세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2500~3700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 마약사범도 2017년 68명에서 2021년 271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2015년 평균 2.3% 수준이었지만 최근 4.86%에...

2022-10-26 16:19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살인죄(미수 포함)를 범한 촉법소년은 10명이다. 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0년간 14~18세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2500~3700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 마약사범도 2017년 68명에서 2021년 271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2015년 평균 2.3% 수준이었지만 최근...

2022-10-26 13:30
‘전담수사팀’ 꾸린 검찰…20일 동안 ‘신당역 살인 사건’ 집중 수사

경찰은 지난 17일 전주환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밤...

2022-09-21 14:47
‘신당역 살인’ 전주환 검찰로 송치…“제가 미친 짓 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전주환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밤...

2022-09-21 09:43
[이슈크래커] 양면점퍼·위생 모자…치밀하게 범행 계획한 전주환

따르면 전주환은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경찰 조사에서 “(재판)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는 또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전주환에게 적용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습니다.

2022-09-20 16:07
경찰, 신당역 살해범에 ‘보복살인’ 혐의 적용키로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피의자 전모(31)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2-09-17 17:27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첫 재판 비공개로…혐의 두고 공방 예상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해 살인죄로 기소된 20대 학생에 대한 첫 공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피해자 측은 사생활 노출을 이유로 재판부에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

2022-09-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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