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달님은 5년간 사법고시 뒷바라지한 남자친구이자 예비신랑의 식구들로 인해 살인죄를 뒤집어 쓰게 됐다.
세나는 사건 당시 별장에 갔다는 사실을 숨긴 채 몰래 루비(옥고운 분)의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 증거를 없앤다.
유경은 달님을 찾아간다. 세강이 피해보지 않도록 절대 연관 진술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너만 믿는다"고 말해 신뢰를...
그는 "설사 박 전 대통령이 좌편향 단체에 대해 어떤 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말 한마디로 지금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 일련의 과정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살인범 어머니에게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고 날을 세웠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게 맞냐"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입장이...
지난 방송에서 살인죄로 경찰에 소환된 최일환(김갑수 분)을 대신해 ‘태백’의 대표 자리에 오른 동준은 본격적으로 일환의 비자금을 추적할 계획에 돌입한다.
죽은 아버지의 복수와 태백을 갖겠다는 목적으로 혈안이 돼 있던 강정일은 태백의 주인이 된 동준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거기다 고문료까지 결제하는 동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정일은 그에게...
송태곤은 최일환의 살인죄가 자신에게 넘어올까 불안에 떨며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신영주를 비롯한 경찰에 잡힌 상황.
이에 최수연(박세영 분)은 송태곤의 횡령 관련 언론 보도를 막아 태백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지만 영주와 이동준(이상윤 분)은 이를 더 크게 터트릴 계획을 세운다.
동준과 수연이 태곤의 변호를 맡겠다며 나서기 시작하자...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재판을 거쳐 그는 ‘반란수괴죄’, ‘상관살해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등 12개 항목의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정치적 사면과 복권이 단행됐고, 37년 만에 회고록을 출간했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 발포 명령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름 없는 여자' 1회에서는 여리가 법정에서 임신을 한 채 살인죄로 10년 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 방 안에서 '봄'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았다. 그녀는 어떤 연유에선지 말문을 닫고 있어 '김불상'이라 불렸지만 아이를 안고 교도소에 들어와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시청률 조사기관 TNMS에 따르면 이날 방송된 '이름 없는 여자' 1회는 전국(유료방송 가입...
정부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을 비롯한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게 살인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를 확정하자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데 구상금 사건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판단돼야 할 사건”이라며 피해자나 유족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주 연방 대배심은 해당 사건의 약품 제조회사 '뉴잉글랜드컴파운딩센터(NECC)'의 배리 캐든(50) 전 사장에 대한 25건의 2급 살인 혐의를 무죄로 평결했다. 캐든 전 사장은 살인죄를 면하게 됐다.
대배심은 공갈과 공모, 사기 등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미국 전역...
'피고인' 2회가 공개됐다.
24일 밤 10시 방영되는 SBS 새 월화드라마 '피고인'에서는 차민호(엄기준 분)의 정체를 밝히려 고군분투하는 검사 박정우(지성 분)의 모습이 그려질 예정이다.
이날 박정우는 차민호에게 살해된 것이 차선호(엄기준 분)인 것을 밝히려 하고, 차민호에게만 첨단 공포증(모서리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정우는...
또한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체포됐으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의 진범이 17년 만에 긴급 체포되면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청년은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태완이법’이 시행된 덕분이다.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을...
태완이로 인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라는 ‘태완이법’이 재작년 7월 통과됐습니다. 태완이법이 없었더라면 내 사건은 장기미제에서 영구미제로 묻혔을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불을 당겼습니다”작년 8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사라진 반지-드들강 살인사건 미스터리’가 방송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2년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 박 모(당시 17세)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 미제로 남아있던 중 지난 2012년 김 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면서 재수사의 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개혁보수신당은 살인죄가 인정된 이준석 선장이며, 새누리당은 세월호 희생자라는 비유다. 탈당 의원들 비난을 위해 아직 미수습자가 남은 참사를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고, 개혁보수신당 장제원 대변인도 “도 넘은 막말”이라고 발끈했다.
진보진영 야권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탈당 후 ‘제3지대론’을 펴고 있는...
6명의 대법관은 소수 의견으로 살인죄라고 했지만. 김재규의 살인 행위가 내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연인 박정희가 아니라 대통령 박정희를 죽였기 때문에 내란적 상황이 발생하여 ‘결과적 내란목적’이 성립된다는 거였습니다.”
함익병이 최순실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이번 국정농단이 대통령 개입 없이는 벌어질 수...
중국과 멕시코 등에 빼앗긴 제조업 일자리를 찾아오겠다고 공약한 트럼프 후보를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는 한 지지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이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공약한 대로 보호무역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제조업 일자리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다른 부문의 주름살만 깊어지게 된다고 단언했다....
먼저 이야기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폭력조직원을 찌른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의학적 사망 원인이 김밥과 콜라를 먹어서 생긴 합병증 때문이었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은 이상, 합병증 때문이 아니라 칼에 찔려서 죽은 걸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쉽게 말해 김밥 먹고 죽는 사람이 어딨냐는 것이다.
다시 고...
살인죄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내 말을 따라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유강우는 "당신 녹취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잊지마"라고 말했다. 이에 강지유(소이현 분)도 거들었다. 그는 "우린 너한테 기회를 줬다. 그 기회를 저버리고 마음이한테 못할 짓을 한건 바로 너다"라며 지적했다.
하지만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서린은...
분)이 살인 누명을 쓰고 포도청으로 붙잡혀가자 옥녀가 천득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변호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 과정에서 민동주(김윤경 분)의 부탁으로 대식(최민철 분)이 전옥서에서 빼돌렸던 사람이 살해당하고 공교롭게도 살해 누명을 천득이 쓰게 되면서 이번 사건에도 정난정의 손이 뻗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살인죄를 쓴 천득이 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것. 그러나 이 병장의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45년에서 10년을 줄인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하 병장 등 3명은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는 1심에서 징역...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주범 이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하 병장 등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 취지대로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 하 병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