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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 유단자, “죽이려는 의도 없었다” 시비 폭행이 사망으로…징역 9년 확정
    태권도 유단자, “죽이려는 의도 없었다” 시비 폭행이 사망으로…징역 9년 확정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했다”라며 “피고인들은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3명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2심(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종 3심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을 확정하며 징역 9년이 선고됐다.
    2021-05-19 21:47
  •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이어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2021-05-14 14:54
  • 술에 취해 ‘절친’ 경찰관 살해한 30대 남성에 ‘징역 18년’ 확정
    술에 취해 ‘절친’ 경찰관 살해한 30대 남성에 ‘징역 18년’ 확정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만취해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던 점과 범행 장소였던 안방에서 나와 씻고 여자친구 집에 가서 또 한 차례 샤워를 하고 잠을 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김 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2021-05-14 14:13
  • '두 자녀 살해' 원주 삼남매 친부, 징역 23년 확정
    '두 자녀 살해' 원주 삼남매 친부, 징역 23년 확정
    2심은 황 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황 씨에게 징역 23년, 곽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첫째 자녀가 상담기관에서 황 씨가 화가 나면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고려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5-07 15:59
  • 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의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김 씨는 흐느끼며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2021-05-07 15:58
  • 정인선, 2년 만에 ‘골목식당’ 하차…“연기 집중”
    정인선, 2년 만에 ‘골목식당’ 하차…“연기 집중”
    정인선은 2019년 4월 조보아의 후임으로 시작해 2년 동안 20개 골목을 돌며 3대 MC로 활약했다. 정인선은 1996년 드라마 ‘당신’에서 아역 배우로 데뷔해 드라마 ‘카이스트’, ‘위기의 남자’, '마녀보감', ‘으라차차 와이키키’, ‘싸이코패스 다이어리’, ‘아직 낫서른’ 등과 영화 ‘살인의 추억’, ‘한공주’ 등에 출연했다.
    2021-04-28 16:11
  • “살인 후 성취감이 쫙”…‘꼬꼬무2’ 연쇄살인마 정남규 육성 진술 공개
    “살인 후 성취감이 쫙”…‘꼬꼬무2’ 연쇄살인마 정남규 육성 진술 공개
    15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2’(이하 ‘꼬꼬무2’)에서는 서울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불리던 연쇄살인마 정남규 사건을 조명했다. 이날 최초 공개된 정남규의 범행 진술 음성 영상에 따르면 2006년 영등포경찰서 취조실에서 경찰이 “어떻게 해서 그 집을 침입했냐”고 묻자 정남규는 “물색하면서 훑어보는데 그중에 문이 열린 곳이 한...
    2021-04-16 10:58
  • “안 처먹네” “굶겨”…정인이 양부모의 ‘일상적 학대’ 충격
    “안 처먹네” “굶겨”…정인이 양부모의 ‘일상적 학대’ 충격
    검찰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발로 강하게 밟는 경우에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함께 요청했다. 또 양부에게는 징역 7년...
    2021-04-15 11:13
  •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살인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장...
    2021-04-15 11:00
  •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 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2021-04-14 21:10
  • 50대 남, 이혼 소송 중 아내 차 들이받아 살해…징역 20년 선고
    50대 남, 이혼 소송 중 아내 차 들이받아 살해…징역 20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고의 사고 발생 사흘 전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점, 제한속도를 어기고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아내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점 등으로 미루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차량 충돌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의 중대성, A씨가 책임을 저버리고 합의하지 않은...
    2021-04-14 19:54
  • ‘동거녀 살해’ 60대, 사형 구형…살인・시신 훼손 “사이코패스 전형”
    ‘동거녀 살해’ 60대, 사형 구형…살인・시신 훼손 “사이코패스 전형”
    오늘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피고인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데 이어 유기하고 불을 지르는 등 인간의 행동으로...
    2021-04-13 23:21
  • ‘펜트하우스’·‘빈센조’·‘시지프스’…안방극장 ‘난리났네 난리났어’
    ‘펜트하우스’·‘빈센조’·‘시지프스’…안방극장 ‘난리났네 난리났어’
    시골 마을 만양에서 벌어진 연쇄살인의 진실을 추적하면서 사건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내면을 치밀하게 좇는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전개, 배우들의 내공 깊은 연기 덕에 방송 초부터 마니아층이 형성됐다. 영화 ‘살인의 추억’과 같이 레트로 감성이 돋보이고, 한국적인 정서가 녹아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1회 시청률이 4.5%, 2회 3.9%를 기록하며...
    2021-02-25 16:05
  •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재판에서는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어머니 아래서 성장해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군인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2021-02-25 15:28
  •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재판에서는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어머니 아래서 성장해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군인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2021-02-25 10:59
  • [종합]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악마"…호송차 막고 "사형하라"
    [종합]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악마"…호송차 막고 "사형하라"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양부모에 대한 죄목이) 살인죄로 바뀌는지 보러 온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했는데, 검찰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행동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참석한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주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었다....
    2021-01-13 14:39
  •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시민단체 “강력 처벌하라”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시민단체 “강력 처벌하라”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양부모에 대한 죄목이) 살인죄로 바뀌는지 보러 온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양부모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했는데 검찰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참석한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주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었다....
    2021-01-13 11:00
  •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검찰에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장 씨 등이 살인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기소돼야 하는 근거에 수많은 논문이 동원됐다.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들의 의견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살인죄...
    2021-01-12 06:00
  • 봉준호 인터뷰, ‘살인의 추억’ 진범 언급…이춘재 반응은? “영화 봤다”
    봉준호 인터뷰, ‘살인의 추억’ 진범 언급…이춘재 반응은? “영화 봤다”
    앞서 봉준호는 지난 2003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을 제작한 바 있다. 당시 영화에서도 끝내 진범은 잡히지 않아 보는 이들에게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안겼다. 그리고 영화가 개봉된 지 17년만인 지난 7월 이춘재가 해당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이춘재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20-12-29 20:16
  • 김상중 나이, 1살 어린 권일용 “정남규, 사망 전 행동들”
    김상중 나이, 1살 어린 권일용 “정남규, 사망 전 행동들”
    살인을 저지르지 못해 답답하니 차라리 사형을 시키거나 내보내달라고 말했던 이가 정남규였다고. 결국 교도소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를 두고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살인의 끝은 자신이었다”고 밝혔다. 정남규는 상대적으로 약한 부녀자들을 골라 가로등 불 밑에서 피해자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즐긴...
    2020-12-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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