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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남 구속기소…"엄정 대처할 것"
    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남 구속기소…"엄정 대처할 것"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최모(29)씨를 협박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경찰관 20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의 글로 시민...
    2023-08-31 19:00
  •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기소…“심신미약 상태 아냐”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기소…“심신미약 상태 아냐”
    아울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 등을 사용한 강력범죄, 살인예고 모방범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8일 인터넷 게시판에 ‘한 연예기획사 임직원을 죽이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20대 남성 A 씨도 이날 구속기소했다. A 씨는 해당 기획사 소속 연예인에게 팬심을 드러냈으나, 받아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3-08-29 10:25
  • [데스크칼럼] 기후재난,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인가
    [데스크칼럼] 기후재난,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인가
    최근 국내에서 흉기난동과 살인예고 등 일탈성 범죄가 성행하는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무자비하게 내리쬐는 태양에 압박감을 느껴 이성을 잃고 총을 쏜 ‘이방인’의 뫼르소는 더이상 소설 속 주인공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악몽 같은 여름이 가고 있지만 기후재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선선한 바람이 분다고 폭염을, 맑은 날이라고 폭우를...
    2023-08-29 06:00
  •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30대 “다른 사람 해할 의도 없었다”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30대 “다른 사람 해할 의도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10년 요리사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칼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또 4년 전 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현재는 약을 먹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최근 잇따르는 ‘살인예고’ 글과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2023-08-28 11:29
  • '부산시장 살인 예고' 글 올린 20대 체포…현역 군인이 "테이저건으로 쏘면 돼?" 화들짝
    '부산시장 살인 예고' 글 올린 20대 체포…현역 군인이 "테이저건으로 쏘면 돼?" 화들짝
    '부산시장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시장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는 현역 군인으로 확인돼 모두를 놀라게 했다. 27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23일 오후 2시 20분께 "테이저건으로 저기 부산시장인지 뭔지 쏘면 돼?"라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이에 부산...
    2023-08-27 23:16
  •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신림역에서 20명 죽이겠다” 등 게시자들 구속 상태로 재판행檢, 살인예비 등 적용해 강력처벌 방침…“구체성‧개연성 입증 관건” 검찰이 온라인상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협박죄와 살인예비 등 가능한 형사 법령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강력한 처벌까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3-08-27 15:21
  •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협박 행위에 대해선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공중협박죄'도 신설한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 2건을 마련했다. 박 의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건을 채운 뒤 이르면 내일(28일) 공식 발의할...
    2023-08-27 14:00
  •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검찰 송치…“우발적 범행” 주장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검찰 송치…“우발적 범행” 주장
    전날 최윤종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 한 결과, 최윤종은 범행에 앞서 ‘살인’, ‘성폭행’, ‘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다.
    2023-08-25 08:22
  •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법무부가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해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
    2023-08-24 16:30
  • "강남역서 칼부림 하겠다" 경찰 사칭해 글 올린 30대…결말은 구속영장
    "강남역서 칼부림 하겠다" 경찰 사칭해 글 올린 30대…결말은 구속영장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3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경찰을 사칭해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3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2023-08-23 23:38
  •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고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겠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2023-08-23 09:38
  •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그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한 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2023-08-23 09:35
  •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범행 전 ‘성폭행’ ‘살인’ ‘너클’ 검색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범행 전 ‘성폭행’ ‘살인’ ‘너클’ 검색
    그 결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도 확보해 최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최 씨가 외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지 않은 채 살아왔다는 정황이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대부분 가족과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최...
    2023-08-22 16:30
  • 경찰 사칭 ‘강남역 칼부림’ 예고 글 올린 30대 체포
    경찰 사칭 ‘강남역 칼부림’ 예고 글 올린 30대 체포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가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회사원 A씨를 이날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2023-08-22 10:44
  • 한동훈 “살인예고, 미성년자라도 구속…허세 대가는 감옥”
    한동훈 “살인예고, 미성년자라도 구속…허세 대가는 감옥”
    법사위 현안질의서 살인예고글 경고 메시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게재되는 살인예고 글을 두고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예고글 작성자 상당수가 10대라고 하는데, 법 교육을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2023-08-21 19:52
  • 경찰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글…경찰청장 “엄정 처벌”
    경찰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글…경찰청장 “엄정 처벌”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살인예고 글 431건을 발견해 작성자 19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42%인 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11살 초등학생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2023-08-21 15:13
  • 여가부 "김현숙 장관 '신변 위협'...수사 중 사안 구체적 확인 어려워"
    여가부 "김현숙 장관 '신변 위협'...수사 중 사안 구체적 확인 어려워"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김 장관 살해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으며, 4일 오후 4시부터 8일 자정까지 김 장관에 대한 신변 보호가 이뤄졌다. 잼버리 부실 운영 등 논란과 관련해 여가부 폐지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여가부는 폐지 상관없이 평소대로 업무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장관은...
    2023-08-21 12:56
  • 신림동 성폭행현장 방문한 오세훈 “묻지마범죄 예방 TF 구성”
    신림동 성폭행현장 방문한 오세훈 “묻지마범죄 예방 TF 구성”
    최근 서울 시내에는 묻지마 칼부림, 살인 예고 등 여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특별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최근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및 묻지마 범죄 예방 TF’를 만들어 가동할 생각”이라며 “서울시가 최대한 노력해서 발생빈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23-08-18 16:03
  •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의자, 범행 도구 미리 준비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의자, 범행 도구 미리 준비
    경찰은 A 씨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호신용품으로 너클을 구매한다는 후기글도 여럿 나왔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최근 올라온 신림동 살인 예고 글 등 관련성도 조사하고 있다.
    2023-08-18 06:35
  •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이어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 또한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서, 국민의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함께,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2023-08-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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