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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특히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명과 관련해서는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은 선임행정관 재직 당시 산자부 소관...
    2023-01-19 14:31
  • '文 닫는 공공기관장'…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사의 표명
    '文 닫는 공공기관장'…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사의 표명
    임 원장은 사의 표명 이유와 관련해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산하기관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오랜 지론"이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임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을 맡았다. 또 대통령...
    2022-12-12 11:1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정부 산하기관 기관장 자리의 상당 부분도 차지하고 있다. 또 많은 이들이 국회에 진출한다. 이들이 유능해서일까? 예산실의 기능이 기재부 출신들을 돕지 않더라도? 강력한 이익집단이 되면서 우리 사회 최상위계층에 경제권력의 파트너로 자리 잡은 그들이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서 부자감세 및 복지축소를 제안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2022-11-21 05:00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재소환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재소환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13개 산업부 산하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측근 황창화(63) 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해 그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황 씨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지역난방공사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올해...
    2022-11-11 10:58
  • "두 번 다시 이태원 참사 발생 않길"…산업부, 공공기관 긴급 안전점검
    "두 번 다시 이태원 참사 발생 않길"…산업부, 공공기관 긴급 안전점검
    4일 오전 산업부는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실장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두 번 다시 이런...
    2022-11-04 11:03
  • [국감 핫이슈] 중기부 산하기관장 연봉 대통령보다 많아…이영 “11월부터 감사”
    [국감 핫이슈] 중기부 산하기관장 연봉 대통령보다 많아…이영 “11월부터 감사”
    박 의원은 또 “중기부 산하기관 중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5명”이라며 “총리, 장관보다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길래 더 많이 받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늘고 연봉이 오른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가치 기준을 11점에서 25점으로 올리고 , 재무예산...
    2022-10-24 16:48
  • 국토부, HUG 간부 형사 고발…원희룡 “모든 산하기관 감사”
    국토부, HUG 간부 형사 고발…원희룡 “모든 산하기관 감사”
    또 “모든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정부 인사라고 해서 감사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를 통한 사퇴 압박을 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제주도에서) 저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한 인사들은 모두 다 (공공기관장에서) 자진 사퇴했다"고 답했다.
    2022-10-21 12:52
  • ‘최대 공기업 수장은?’…LH 신임 사장 공모에 하마평만 무성
    ‘최대 공기업 수장은?’…LH 신임 사장 공모에 하마평만 무성
    업계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신임 사장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차기 LH 사장이 될 유력 후보에는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꼽힌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 공약 입안을 도맡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신도시 관련...
    2022-10-13 15:49
  • 금융위 산하 기관 자산 6600억 원 매각 추진… 김주영 의원 "재검토 요구"
    금융위 산하 기관 자산 6600억 원 매각 추진… 김주영 의원 "재검토 요구"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산하 공공기관의 매각을 6600억 원 대로 추진하는 것을 밝히며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이다.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장위동지점과 수성트럼프월드지점 등 6개 점포에...
    2022-10-10 15:49
  • "에너지 대란 몰려온다"…정부, 공공기관 전력 다이어트 한창
    "에너지 대란 몰려온다"…정부, 공공기관 전력 다이어트 한창
    6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16명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선 에너지 10% 이상 절감 목표 달성과 겨울철 에너지 절약 5대 실천 강령 준수, 전 국민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 관한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2022-10-06 16:00
  • 권형택 HUG 사장 사의 표명…LH·도공 이어 세 번째 사퇴
    권형택 HUG 사장 사의 표명…LH·도공 이어 세 번째 사퇴
    간부에 대해 보증료 손실 책임을 물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HUG 사장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한 게 배경으로 거론된다. 최 의원은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했던 원 장관이 국토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임기가 보장된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사실상 겁박한 결과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10-05 11:18
  • 한전 등 산업부 산하기관, 보안체계 허술…지적사항만 '738건'
    한전 등 산업부 산하기관, 보안체계 허술…지적사항만 '738건'
    지난해보다 보안 지적사항 33건 늘어한전 등 에너지 분야가 452건으로 많아산업부, 세부 지적 사항 공개 않고 있어엄태영 의원 "보강 위한 대안 마련하라"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보안체계가 지난해보다 취약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와 무역, 연구·개발 등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허점이 보이면서 시스템 보강이 필요하단...
    2022-10-03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07:30 산하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서울)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석간)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현장방문(제주) △환경부 차관 16:00 외투기업 투자애로 현장간담회(인천)...
    2022-09-25 09:15
  • 국토부,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처상황 점검 회의 소집
    국토부,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처상황 점검 회의 소집
    이날 점검 회의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 8개 지방청장과 한국도로공사 등 5개 산하기관장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풍에 따른 해상 교량에 대한 교통 통제 방안과 철도 선로 등 주요 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 관리 방안, 항공기 운항 일정 긴급 변경 시뮬레이션, 건설 현장의 인명사고 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차관은 태풍 피해로 도로가...
    2022-09-02 19:20
  • 서울동부지검, ‘블랙리스트 의혹’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블랙리스트 의혹’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의 산하 공공기관장 사표 징구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세종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 정부서울청사,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2022-07-27 15:43
  • ‘홍일점’ 이영 장관…'시대 역행' 중기부 산하기관 유리천장
    ‘홍일점’ 이영 장관…'시대 역행' 중기부 산하기관 유리천장
    중기부 산하 기관 11곳 중 9곳은 여성 사내이사 없이 대부분 사외이사 1~2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장 11명 역시 모두 남성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 홀로 유리 천장을 뚫은 셈이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기관 11곳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제외한 9개 기관에서 여성 상임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2022-07-21 05:00
  •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은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았으며 LH도 'D(미흡)'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 코레일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받았다. 아울러 코레일과 LH는 지난달 30일...
    2022-07-05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석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기업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공고 6일(수)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미정), 15:0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제1차 범부처 플랫폼...
    2022-07-03 09:05
  • 서울시, TBS에 경고...“계약서 없이 김어준 출연료 지급”
    서울시, TBS에 경고...“계약서 없이 김어준 출연료 지급”
    서울시가 교통방송(TBS)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등의 조치가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2월부터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한 후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TBS에 통보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아왔으면서도 후속 조치가...
    2022-06-29 17:29
  • 고용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고용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이번 공모전은 고용부 및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용·노동·안전보건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분야 공공·민간 데이터와 융·복합해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학생, 예비창업자, 기업, 학계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2일부터 내달 말까지 공모전 누리집(www.2022datacontest.co.kr)...
    2022-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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