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수장 임기가 줄줄이 만료된다. 이미 임기가 만료한 공공기관을 포함해 14곳에 달한다. 에너지 공공기관장 공모의 큰 장이 선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가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차인 만큼 정책 일관성과 잔여 임기를 고려할 때 물갈이 폭이 작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이와 관련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공기업 임원 구성 및 운영 요건을 강화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노정 간 합의 도출로 관련 법안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합의문에는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에 공공기관 노사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전체 근무 인원의 3분의 1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시차를 둔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불필요한 출장은 금지된다.
공식ㆍ비공식적인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에...
인천교통공사는 2011년 12월 28일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가 하나로 통합해 출범한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입니다.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통해 시민편익 향상과 도시교통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는데요. 도시철도(인천 1·2호선), 관광 열차인 월미바다열차, 육상교통(간선버스, 지선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시설(버스차고지...
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이라는 것이 근거다.
애초 노동부는 올해 7월 비정규직 TF에서 SH공사콜센터를 '다산재단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다산재단으로 통합'이 흐지부지됐고 SH콜센터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도...
KT가 부정당업자로 입찰 제한을 받은 기간 동안 별다른 제재 없이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기관장이 부정당업자를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차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 사업을 편법으로 입찰한...
국가철도공단 시스템은 10월부터 시범적용을 통해 연내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금지급시스템 개선을 연내 완료해 내년부터 개선된 대금지급시스템을 전 공공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적용 공공기관 확대는 10월부터, 대상 공사(5000만 원→3000만 원 이상)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현재 시...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국회 '탄소제로 법적 근거 마련'해야 "오래 전부터 탄소배출 감소, 경제 성장 이뤄낸 유럽 본받아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임에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월등하게 낮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정부는 그린뉴딜을 발표했지만 동시에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앞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한 기후변화협약(UNFCCC)은 당사국 회의 결정문에서 UN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특별보고서를 요청했다. 이에 IPCC는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로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과기부는 4대 과학기술원의 4(임기)+4(연임)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3년, 독일 연구회 산하 연구소 종신직(5년 단위 평가), 일본AIST 5+5년 등 다른 기관장의 연임제도를 고려해 결정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임기연장 방안이 제기됐으나 정책개선의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초 3년 임기에 3년 더 연임할 수 있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93년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근거해 설립된 금융부 산하의 금융공기업으로 주거복지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며, 기금 출자·투자·융자...
분양아파트의 준공 건설 원가를 항목별로 공개하는 건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기업 중 SH공사가 처음이다.
원가 공개 대상은 SH공사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건설 공사 및 지급자재를 발주·계약·관리·감독하는 분양아파트다. 공개 항목은 △도급공사비 47개 항목 △지급자재비 6개 항목 △기타 직접공사비 6개 항목 △그 밖의 비용 2개 항목 등이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 선정 후 국내 금융 공기업 다수가 이전했지만 연관 산업과의 파생효과는 미미해 단순 금융 공기업 집적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는 4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본사가 부산인 외국계 금융사는 일본계 금융사가 유일하다.
정부도 아직은 구호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0.5%로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보고되는 OECD 7개국 중 가장 높다. 군인ㆍ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도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대부분의 공기업 부채가 국책사업을 대신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고, 군인ㆍ공무원 연금도 특수직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방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 연구원인 A(39) 씨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급여 수준은 비슷해 기존과 큰 차이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1년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뒤 7년만인 지난 2018년 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A 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불안이 해소됐다는 점이 가장 크게 와 닿았다”고 말했다. 이를 체감할...
근 2~3년간 금융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임피제 대상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니어 노조들이 잇따라 생겨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인력구조 왜곡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 ‘철밥통’ 이미지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현재 인력 유입 상황이라면 잉여인력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
특히 인국공 사태 이후 다른 공기업에서도 직고용 요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3곳 노동자가 모인 전국공항노동조합은 이달 14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국공처럼 한국공항공사도 보안검색 요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A기관은 “대부분 비정규직은 자회사를 통해 충원했고, 운전기사 등 소수는 직접 고용했다”며 “이쪽 업계는 대부분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9만1303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