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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KG타워) △산지태양광 추가 안전관리 방안 발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일부 모델 자발적 무상 수리 실시 △호주와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 △불을 끄고 에너지 수요효율화의 빛을 밝히다 △제427차 무역위원회 개최 23일(화) △산업부 장관 종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2022-08-21 09:44
여당, 뉴딜사업ㆍ탈원전 직격 ‘문재인 정부 때리기’

한 총리는 “산은 소위 우리의 수분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머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이 황폐해지는 것은 사실 물 관리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관련 제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정비해서 산지 태양광의 설치는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지역에서는 안전점검 실시도 철저하게 해서 산사태 같은 것이 나지...

2022-07-26 16:56
30일까지 중부지역 최대 300mm 호우…중대본, 1단계 가동ㆍ위기경보 ‘주의’ 상향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출근 시간대에 강우가 집중될 경우 통제 도로 등을 사전 안내한다. 북한지역과 접경지역 내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기도는 임진강 수위를 실시간 모니터하고 있으며, 상황전파 태세를 확고히 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산불 피해지ㆍ산지 태양광 시설 등이 많은 강원도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

2022-06-28 20:52
에너지공단, 경남 사천 태양광발전소 등 631곳 안전점검 나서

한국에너지공단이 16일 경남 사천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취약·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을 벌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달 2일 개최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에너지공기업 안전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고 △산지 태양광 시설의 비탈면 상태 △배수관리 △식생녹화 △발전시설 및 부지의 안전성 현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2022-06-16 16:08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 4.8GW로 목표치 초과 달성

지난해 태양광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 규제 강화 등으로 산지 보급이 전년의 1.2GW에서 0.8GW로 줄었다. 지자체의 이격 거리 등 규제 강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풍력은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 절차, 주민 수용성 등으로 인허가 기간이 해외보다 긴 편이다. 산업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2022-01-05 10:25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ㆍ생활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또 건축물과 주차장에 한정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2005년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이...

2021-12-14 11:00
정부기관에 부는 데이터기반 행정 책임관 바람…남은 과제는?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36개 농작물 주산지의 날씨정보와 11개 대표작물의 생육시기별 주요 기상정보에 적용할 수 있다. 일사량 예측 정보를 기반으로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 유관기관 발전사업자의 정책 의사결정도 지원 가능하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기획과 행정 서비스 제공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모든 공공기관에 데이터 업무를...

2021-05-1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위해 태양광 및 스마트그린산단, 수변도시사업 착공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공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1:30 공정경제3법 합동브리핑...

2020-12-13 09:51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재해 위험성 검토 의무화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에 재해 위험성 검토가 의무화된다. 이미 운영 중인 설비 중 재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3년간 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500㎾(킬로와트) 이상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새로 건설하려면 전문기관으로부터 반드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이런 내용의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20-10-20 13: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박차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V4 Plus 경제통상포럼' 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21일(수) △산업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EXPO 개최(석간) 22일(목)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EXPO 개최(석간) 23일(금) △산업부 장관 10:00...

2020-10-18 09:34
기업 '탄소 저감 기술' 온실가스 감축량에 경제적 가치 부여…'녹색보증' 시행

'산지 태양광' 설치 사업자가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지 않으면 최장 6개월 동안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2020-09-28 13:55
'한국판 뉴딜'도 공공기관이 선도한다…177개+α 프로젝트 추진

중점관리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데이터 댐 구축을 통해 교통안내, 관광, 승차권 전자결재, 교통카드 등 관련 산업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한국남동발전은 그린에너지 공공데이터를 통해 태양광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유한다. 관광공사는 빅데이터 종합 플랫폼을 바탕으로 기업·지자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은 팬데믹...

2020-08-20 09:30
성윤모 산업장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1% 뿐…집중호우가 원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올해 산사태가 산지태양광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례없이 길었던 장마 기간 중의 집중 호우에 기인했지만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해 안전점검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산지 태양광 사고 건수가 올해 산사태(1548건)의 1%, 전체 산지 태양광...

2020-08-19 14:2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4대강 관련 수해 원인 여야공방전·'김현정의 뉴스쇼' 목포 부동산 투기, 실형 선고받은 손혜원·'철파엠' 김대명·'컬투쇼' 신봉선, 산들, 에이프릴 外

위험…“산지 태양광 845곳은 산사태 피해 없어” - 김영록 지사 (전라남도)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에 대한 국민 여론은? - 이택수 대표 (리얼미터) 마크롱 레바논 폭발참사 방문 “혼란 틈타 통제권 강화…식민주의의 연장선” - 이희수 특훈교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망명한 '국왕'부터 숨겨진 '왕비' 그리고 ‘부통령...

2020-08-13 08:18
성윤모, 산지태양광 시설 현장 점검…허가기준 강화에도 장마로 12곳 피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충남도 천안시에 있는 산지 태양광 발전소인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해 집중호우에 따른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드림천안에너지는 산지에 1.8㎿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드림천안에너지는 최근 연일 지속한 집중호우로 인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일부 유실 및 옹벽 파손 등이 발생해 토사...

2020-08-10 15:48
산림청, 집중호우 대비 산지 태양광발전 긴급점검

산림청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다. 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단 편성도 확대한다. 7일 산림청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 1만2721개소 중 피해가 발생한 곳은 8곳이라고 밝혔다. 토사유출·농경지 훼손 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지역은 경북 성주·고령, 전북 남원...

2020-08-07 17:28
산업부, 여름 풍수해 대비 전국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안전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 개소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 재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정부 보급 사업 설비인 4만4352개 발전설비를 우기인 6월 이전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사업용(RPS) 시설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넘은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등...

2020-04-30 11:30
태양광·풍력 등 국‧공유지 활용 높인다…임대요율 낮추고 30년으로 임대 기간 연장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03-31 09:06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2620억 원…전년 대비 250억 원↑

우선 산지 태양광의 안전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임야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던 농업인을 고려해 2019년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올해까지 융자를 시행한다. 산지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건축물 태양광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0-02-27 14:43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연내 착공…3년간 11조 원 투자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복잡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 물량과 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한다. 풍수해에...

2020-02-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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