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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양송화 식자재협회장 “식자재 산업, 규제 대신 지원 필요”
    [이슈&인물] 양송화 식자재협회장 “식자재 산업, 규제 대신 지원 필요”
    미국의 경우 식자재 유통기업이 산지 직거래를 할 경우 단순히 밭에서 나는 물량 전체만 구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정한 품질 유지를 위해 관리인력이 산지에 상주하고 농약과 비료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신선도 관리를 위해 산지에 예냉시스템을 갖춘 물류창고를 마련하기도 한다. 양 회장이 말하는 선진화된 산지 직거래 모델이 바로 이것이다. 식자재 규격 표준화도...
    2021-04-29 18:18
  • [이슈크래커] 택배기사 또 쓰러졌는데…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투입?
    [이슈크래커] 택배기사 또 쓰러졌는데…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투입?
    법무부는 지난 15일 물류터미널 운영업에서 하역·적재 업무에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물류터미널 운영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과실·채소류 도매업, 식육 운송업, 광업 등에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이...
    2021-03-17 13:41
  • 외국인 노동자 택배 상ㆍ하차 업무 투입…법무부 입법예고
    외국인 노동자 택배 상ㆍ하차 업무 투입…법무부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300명 미만의 제조업이나 축산업, 어업 등 시행령에 적시된 39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류 터미널 운영업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의 과실·채소류 등의 도매업, 식육 운송업, 광업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물류 터미널...
    2021-03-16 10:43
  • 비대면 트렌드 확산에 신세계百 설 선물 매출 '사상 최대'
    비대면 트렌드 확산에 신세계百 설 선물 매출 '사상 최대'
    신세계가 산지부터 생산까지 엄격히 관리하는 5스타 상품인 ‘명품한우 다복(55만 원)’은 1++ 최상급 한우다. 가장 쓰임새 많은 등심로스, 양지국거리, 정육불고기 부위로 구성해 지난해보다 39% 매출이 증가했다. 이 외에도 명절 대표 선물세트인 영광굴비 ‘수협 영광 참굴비 행복(30만 원)’은 매출이 78% 늘었다. 온라인 전용 상품도 카테고리를 다양화하고...
    2021-02-07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세종) △최초 산지생태축산 원스탑 채널 구축(석간) △발아현미의 대사기작 및 제조조건 규명 16일(수) △21년 농업후계인력 및 농업인자녀 대학 장학금 신청 17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국내산 쌀을 이용한 고품질의 한국형 콤차이(베트남 누룽지) 개발(석간)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유통·소비...
    2020-12-13 09:51
  • 정부 한걸음 모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결국 원점
    정부 한걸음 모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결국 원점
    관계부처는 하동군이 제안한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조정기구는 하동군에 향후 원점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충실히 수렴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하동군은 상생조정기구 논의내용 및 권고사항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2020-12-11 10:19
  •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재해 위험성 검토 의무화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재해 위험성 검토 의무화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이 이미 완료된 설비 7395개(올해 6월 말 기준·전체의 57%) 중 재해 우려 설비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이 이뤄진다.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해 점검을 시행하며, 올해 5∼8월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300개소(사고...
    2020-10-20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박차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V4 Plus 경제통상포럼' 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21일(수) △산업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EXPO 개최(석간) 22일(목)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EXPO 개최(석간) 23일(금) △산업부 장관 10:00...
    2020-10-18 09:34
  • 기업 '탄소 저감 기술' 온실가스 감축량에 경제적 가치 부여…'녹색보증' 시행
    기업 '탄소 저감 기술' 온실가스 감축량에 경제적 가치 부여…'녹색보증' 시행
    지자체 등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후 3년 이내 설비는 시공자가 연 1회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시행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보완했다. 산림청장이 태양광 등 발전사업자에게 산지 중간 복구를 명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경우, 산림청장이...
    2020-09-28 13:55
  • 구리ㆍ화성ㆍ의정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수소ㆍ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구리ㆍ화성ㆍ의정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수소ㆍ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정부는 24일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활물류 서비스는 국민의 보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또 e-커머스는 온라인 창업 등...
    2020-09-24 11:00
  •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ㆍ전기차 배터리 민간매각 허용 추진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ㆍ전기차 배터리 민간매각 허용 추진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및 지속적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화학물질관리,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ㆍ물류 4개 분야에서 총 4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경제단체의 건의를 받아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2020-09-17 10:30
  • '포켓 금융시대' 온다…"농업인ㆍ고령층 맞춤 서비스 제공"
    '포켓 금융시대' 온다…"농업인ㆍ고령층 맞춤 서비스 제공"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나 금융상품을 자유자재로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포켓 금융(Pocket Finance)'을 의미한다. 2018년 발의 이후 숱한 진통을 겪은 뒤 통과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5일부터 정보주권 행사를 보장받고, 본인의 요구로 여러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해 한 번에...
    2020-08-06 05:00
  • 국산1호 항공기 '부활' 등 4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국산1호 항공기 '부활' 등 4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복원해 관리되고 있다. 대동여지전도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모본으로 삼아 축소해 그린 이경(二京) 판본으로 액자에 표구돼 있다. 가로 65.2cm, 세로 111cm로 네 개의 목판을 하나의 목판본으로 제작된 이 자료에는 우리 조상들의 산천인식체계(산줄기 중심의 산지 인식, 산수분합의 원리 등)가 비교적 잘 반영돼 있고, 도로망과 거리의 표시, 조수 영향권 등이...
    2020-07-29 14:00
  • 정부, 매년 수급안정대책 마련…변동직불제 폐지 대비 쌀값 안정
    정부, 매년 수급안정대책 마련…변동직불제 폐지 대비 쌀값 안정
    변동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제도다. 쌀값 안정을 위해 먼저 정부는 올해 1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미곡 매입의 일반적인 기준과 재배면적...
    2020-07-09 11:48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장애인, 예술인, 중소기업, 자영업,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부담 경감 ▲지역축제, 산지관리 등에서의 국민안전 강화 ▲적극적 재정 집행 촉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2020-05-26 16: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민감 위험화물의 선박운송 관리 강화한다 29일(금) △해양수산과학기술 우수성과 및 사업화 사례 홍보(석간) △'제7차 국제 해양쓰레기 콘퍼런스' 개최도시 공모 선정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한국마사회법 개정 공포 △시·도지사 원산지 관리권한 확대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공포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0-05-24 09:56
  • 산업부, 여름 풍수해 대비 전국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안전점검
    산업부, 여름 풍수해 대비 전국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안전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 개소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 재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정부 보급 사업 설비인 4만4352개 발전설비를 우기인 6월 이전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사업용(RPS) 시설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넘은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등...
    2020-04-30 11:30
  • 태양광·풍력 등 국‧공유지 활용 높인다…임대요율 낮추고 30년으로 임대 기간 연장
    태양광·풍력 등 국‧공유지 활용 높인다…임대요율 낮추고 30년으로 임대 기간 연장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2020-03-31 09:06
  • 대법 "pH11 토사 폐기물처리시설 아닌 곳에 매립, 건설폐기물법 위반"
    대법 "pH11 토사 폐기물처리시설 아닌 곳에 매립, 건설폐기물법 위반"
    재판부는 “매립지 중 한 곳은 산지관리법상 ‘산지’로 봐야 한다”며 “이곳에 이 사건 토사를 매립하는 행위가 건설폐기물법 예외조항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매립지 중 나머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토사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해당해야 한다”며 “pH 농도 11의 강알칼리성인 이 사건 토사가 이에...
    2020-02-2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13:30 재정법령 심포지엄(서울상공회의소)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2019년 재정법령 심포지엄 개최 △2018년 기준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부문) △2019년 일가정 양립지표 19일(목) △부총리 10:00 확대 경제장관회의(BH), 13:3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국채발행전략협의회...
    2019-12-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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