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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올해 재무제표 심사 중점 회계이슈 발표…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개
    금감원, 올해 재무제표 심사 중점 회계이슈 발표…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개
    이에 따라 대상 업종 회사는 계약식별, 수행의무, 가격산정, 가격배분, 수익 인식 등 5단계 수익 인식 모형을 적용해 수익을 인식하고,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해야 한다. 비 시장성 자산평가는 전 업종에서 주요사항보고 등을 통해 공시된 자산양수, 주식 인수 등 거래금액 현황, 비 시장성 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석...
    2024-06-13 12:00
  • 미국 싱크탱크 “G7, 한국·호주 포함한 G9으로 강화해야”
    미국 싱크탱크 “G7, 한국·호주 포함한 G9으로 강화해야”
    해당 우선순위 9개 항목과 관련해 CSIS의 자체 산정 결과 평균 순위에서 호주는 5.02점, 한국이 5.47점을 받았다. CSIS는 두 국가가 미국(3.68)이나 독일(4.26), 영국(4.31) 등 일부 기존 회원국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과 호주가 G7과 입장이 유사한 파트너이며, 비(非)유럽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표성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며 G7...
    2024-06-13 11:18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5개 감정평가 법인 선정…7월 말 선정 결과 나올 것”청약통장 월납 인정금액, ‘10만→25만 원’ 상향 등 국토교통부가 현행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감정평가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1983년부터 유지된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41년 만에 상향한다. 13일 국토부는...
    2024-06-13 06:00
  • 에너지공단, IBK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탄소 관리 체계 구축 '맞손
    에너지공단, IBK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탄소 관리 체계 구축 '맞손
    또한,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금융배출량 산정 관련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신규 협력사업의 발굴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2023년 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오는 6월 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지원 사업'의...
    2024-06-12 16:50
  • 삼성ㆍ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강화
    삼성ㆍ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강화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과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높이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어...
    2024-06-12 16:41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세부 구성 항목에 대한 대외 공시를 강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채무조정 대상 범위에 미납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의 비금융채무도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여당과의 합의 정신을...
    2024-06-12 16:07
  • "원펜타스 분양가 얼마?" 내리지 못한 결론…서초구청, 분양가 재심의하기로[단독]
    "원펜타스 분양가 얼마?" 내리지 못한 결론…서초구청, 분양가 재심의하기로[단독]
    건설업계 관계자는 "택지비 산정을 두고 조합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겠냐"며 "분양가 문제가 아니라면 심의가 미뤄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법으로는 택지 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는 없다.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법으로 결정된 사안을 뒤집을 정도의 권한은...
    2024-06-12 16:00
  • 온실가스 줄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 이어 돼지·젖소까지
    온실가스 줄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 이어 돼지·젖소까지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현장에서 탄소감축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감축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소비자들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저탄소 축산물 인증 참여를 원하는 농장은...
    2024-06-11 15:19
  • "휴젤, 메디톡스 예비 판정 승소에 불확실성 해소…목표가↑"
    "휴젤, 메디톡스 예비 판정 승소에 불확실성 해소…목표가↑"
    박 연구원은 “남은 절차는 4개월 뒤 ITC 위원회의 최종 판정과 대통령 명령”이라며 “휴젤 레티보는 북미에 허가받은 6번째 미용 톡신으로, 오랜 기간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받아 올해 2분기 중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이며 북미 사업 가치는 4350억 원으로 산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2030 사업연도 신공장 및 미국 톡신 개발 감가상각비에 따른 영업...
    2024-06-11 09:01
  • "국산 OTT 넷플릭스 앞질렀다"…티빙ㆍ웨이브, 합병 초읽기
    "국산 OTT 넷플릭스 앞질렀다"…티빙ㆍ웨이브, 합병 초읽기
    티빙의 늘어난 이용자가 합병 비율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다. 반면 SK스퀘어는 11번가, SK쉴더스 등 포트폴리오 정리가 필요해 웨이브의 합병이 조속히 이뤄져야 해 아쉬운 입장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여기에 더해 양사의 복잡한 지분 구조를 보면 협상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티빙의 지분 48.85%는 CJ ENM이 갖고 있고...
    2024-06-11 05:00
  • 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2024-06-10 12:00
  • "엠게임, PER 저평가 구간…재평가 여지 충분"
    "엠게임, PER 저평가 구간…재평가 여지 충분"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전망과 함께 적정주가 9,000원을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개시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적정주가는 올해 예상 주당순이익(EPS) 1139원에 Target PER 8배를 적용해 산정했는데, 이는 중소형 게임업체(웹젠, 조이시티 등)의 평균 PER 12배를 고려했을 때 무리가 없는 수치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2024-06-10 08:10
  •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보험금 많이 타면 최대 300% 할증"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보험금 많이 타면 최대 300% 할증"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 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해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한다.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2024-06-06 12:00
  •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7일부터 공급…‘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7일부터 공급…‘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동시에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하여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2024-06-06 11:00
  • 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이를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앞서 3월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2024-06-06 11:00
  •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관련 메모에 대한 신빙성, 유형적 기여가 아닌 무형적 지원에 대한 여부, 산정 방법 등 항소심에서 다뤘던 쟁점을 모두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가사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도 많은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을 듯하다”며 “일종의 리딩 케이스...
    2024-06-05 16:34
  •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성 평가 기준과 관련해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PF보증·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 정비 등을 진행 중이다. 6월 중에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1차 사업성 평가의 경우, 평가 기준은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해...
    2024-06-05 16:12
  •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이에 B씨 측은 “피해자 측이 질권 설정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과실도 손해배상책임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점을 들어 자기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2024-06-05 11:29
  • 카카오 “탄소 감축해 축구장 크기 숲 230개 지켰다”
    카카오 “탄소 감축해 축구장 크기 숲 230개 지켰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지난해 동안 카카오 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환경에 기여한 부분을 ‘카카오 카본인덱스’ 및 ‘사회적 탄소 감축량’으로 산정해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는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2022년 ‘액티브 그린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 지난해부터 이용자가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환경에 기여한 활동을 계량화한 카본인덱스...
    2024-06-05 10:30
  •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유관기관, 대책 마련 분주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유관기관, 대책 마련 분주
    상품의 온실가스 고유 내재배출량에서 EU가 개별 산정한 무상할당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고효율설비 구축, 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설비 도입 등 투자 압박도 예상된다. 가격 경쟁에서 밀리거나, 배출량이 많다는 이유로 외면받을 가능성도 있고,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경우 유럽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2024-06-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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