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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A 씨는 2015년 11월 삼성전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삼성전자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합계 5800만 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씨가 신청한 일부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6년 10월 통보했다. 2001년에 새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만들어지면서,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2010년 말 보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2024-06-23 09:00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또 A 씨 월급이 본사와의 연봉계약에 의해 결정됐고 퇴직금에 중국 근무 기간이 포함돼 산정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중국 현지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지만,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은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별도의 독립된 실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A...
    2024-06-23 09:00
  • "도로 위 안전 챙기고 할인받으세요" 車보험 특약 '눈길'
    "도로 위 안전 챙기고 할인받으세요" 車보험 특약 '눈길'
    캐롯손보는 안전운전 점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차내 캐롯 플러그를 통해 할인율이 자동 산정되는 '할인이 쌓이는 굿 드라이브 특약'을 선보였다.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최근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는 데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형 4개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
    2024-06-22 08:00
  • 노소영 관장 측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
    노소영 관장 측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
    열고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최 회장 측이 상고문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4-06-21 21:50
  •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전기요금은 동결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전기요금은 동결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3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상하한 적용단가 최대치인 kWh당 '-5.0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한전에...
    2024-06-21 08:32
  •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알뜰폰 업계는 알뜰폰 망 도매대가 가격 산정을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사전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개별협상이 진행될 경우 업계 고사까지 우려하고 있다. 김형진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 "알뜰폰 정책이 계속 왜곡된다면 내년 2월 정기 이사회를 거쳐 회장직에서 사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1 05:00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서 결론 난다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서 결론 난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예고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2024-06-20 21:56
  •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그는 “가사근로자는 저출생 해결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며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산정, 외국인 노동자 권리 등 종합입법으로 가져가야지 최저임금에서 다 포괄하는 건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인 2018년에도 영세업자 인건비 부담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며 “당시에는...
    2024-06-20 17:15
  •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매수청구 방법과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에도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 바 있는데, 기존 안보다 보다 보완된 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 외에도 법률안에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및 전력망확충기획단 설치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2024-06-20 16:19
  • 동부건설, 933억 규모 '포엑스(POEX)' 짓는다…연이은 공공공사 수주
    동부건설, 933억 규모 '포엑스(POEX)' 짓는다…연이은 공공공사 수주
    특히 최근 정부의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면서 공사비의 합리적 산정에 따른 공공공사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공공공사에서 경쟁력을 발휘해 많은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동부건설에게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동부건설은 전체적인 수주 규모가 증가하면서 채용도 확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전 분야에서...
    2024-06-20 11:57
  • 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및 산정 구역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높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재정비에서는 △4･5차 재정비 기준 마련 △기존 산정구역에 대한 단계적 높이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높이 기준 운용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한 운영 지침 변경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노선상업지역 등 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2024-06-20 06:00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두고 산정한다. 실제로 양배추 도매가격은 이달 포기당 2368원으로 전달보다 57.5% 하락했고 토마토 도매가격은 지난 3월 10㎏에 5만5838원에서 이달 2만587원으로 내렸다. 송 장관은 "복숭아와 수박, 자두, 참외, 멜론 등 제철 과일은 전년 대비 20~30%씩 하락했다"며 "지난해 생산량이 급감했던 사과도 지금 생육...
    2024-06-19 15:44
  • 전기안전공사, '제5회 전기안전 우수논문 공모전' 개최
    전기안전공사, '제5회 전기안전 우수논문 공모전' 개최
    이 외에도 ‘풍력 터빈발전기의 화재안전기준(NFPC, NFTC) 제정에 대한 고찰’, ‘Risk를 고려한 전력설비 자산관리 전략 산정에 관한 연구’, ‘Step-stress 내전압 시험법을 이용한 6/10kV XLPE 케이블 잔여수명 평가’ 논문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돼 각각 대한전기학회장상, 전기안전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산학연 관계자들의 많은...
    2024-06-19 15:23
  •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 원장은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가중자산 반영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면서도 “금융회사 편의를 봐주는 형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진행되는 부실 저축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대해 그는 “연체율 상승 관리 실태가 감독원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시장에 충격 요인이 없다는 확신이 있고, 해당 업권 다른...
    2024-06-19 14:04
  • 유전·희귀 ‘리소좀 축적 질환’…신생아 선별검사로 조기 치료 가능성 확장
    유전·희귀 ‘리소좀 축적 질환’…신생아 선별검사로 조기 치료 가능성 확장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 특례로 등록된 질환은 의료 급여 1종 자격으로 외래 진료비 지원도 가능하다. 이 교수는 “6종의 LSD 검사를 신생아 선별검사에 포함해 지원하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라며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면 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 대한 유전 상담도 가능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진단 기술과 새로운...
    2024-06-19 13:33
  • "컴투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
    "컴투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
    키움증권 김진구 연구원은 "신규 목표주가 산정은 2024년 기대 지배주주순이익 281억 원에 목표 주가수익비율(PER) 20배를 적용한 결과"라며 "타겟 멀티플은 동사 게임 퍼블리싱 사업의 초기 성과 부진 및 미디어 사업부문의 탑라인 회복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22.5배에서 20배로 하향 조정했으며, 투자 의견 하향은 당사 적용기준을...
    2024-06-19 08:51
  • [기업탐구] 시작은 대왕고래, 본선은 밸류업…미수금은 숙제
    [기업탐구] 시작은 대왕고래, 본선은 밸류업…미수금은 숙제
    동해 광구 탐사 시추가 한국가스공사에 가져올 수혜는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이른 단계지만, 현재 한국가스공사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털만을 고려해도 저평가 해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증권가는 판단했다. 한국가스공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56.6% 상승한 9216억 원을 기록했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가스공사의 2024년...
    2024-06-19 07:49
  •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게다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봤다. SPC와 공정위는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형사 재판과 상당 부분 겹친다. 허...
    2024-06-18 19:44
  •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더본코리아는 18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가맹계약 체결 시에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예상되는 매출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수익률 등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당일 오후 1시 가맹점주들의 기자회견 직후 거듭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더본코리아...
    2024-06-18 19:04
  • 더본코리아 상장 전 암초…폐점 위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속았다"
    더본코리아 상장 전 암초…폐점 위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속았다"
    더본코리아는 특히 “2022년 연돈볼카츠 월 예상매출산정서는 1700만 원 수준으로 가맹점에 제공했다”며 “이는 동종 테이크아웃 브랜드의 월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보더라도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해서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물품대금 인하 등을 진행했고, 당사가 물품대금 인하나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2024-06-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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