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7일ㆍ5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되는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 초반대로 감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대재해법 유예·제외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사고를 현저하게 줄이는 것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업인 처벌 조항이다. 정부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산업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과 처벌만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인들은 공포에 떠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대다수는 법을 지키는 게...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재 사고가...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행사(서울 강남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22년)
△화학업종...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산재사망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계기로 기업들이 안전 투자 대폭 확대, 인력, 예산, 시스템 구축 등에...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사고를...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
재무건전성이나 영업행위와 관련한 감독 당국의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도 벅찬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수익성 하락 등 악재가 산재해 있다. 보험ㆍ금융시장의 빠른 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져 앞으로 은행ㆍ금융투자 등 금융업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경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 원장은...
연간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7곳이며 이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이었다. 이어 대림종합건설(3명), SK하이닉스(3명),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산재은폐로 처벌돼 공표된 사업장은 동남정밀, 에스티엠, 주동우테크 등 23곳이며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현재로써는 산재 사망자 500명대 진입도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올해보다 수 백 명을 더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산재 사망 725명 이하 감축 달성도 힘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기준 산재 사망자 수가 790명으로 전년 대비 25명 줄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산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ㆍ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21일 각 징역 2년∼1년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준비 자료 리스트 △사업장 안전 관리 우수사례 등도 포함시켜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경총은 “가이드북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안전 경영활동 강화를 위한 핵심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돼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영계 차원의 다양한 산재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호주와 캐나다는 ‘기업 과실 치사법’ 제정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종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산안법’과 ‘형법’을 통해 산재사망 기업과 사업주를 처벌한다.
경총은 ‘처벌 수위 강화 입법과 사망자 감소의 상관관계’에서 “외국뿐 아니라 한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이 산재...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위험 물질 제거, 가동중 위험작업 금지, 관리감독자 배치 및 작업허가서 발행 등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긴급회의 주재에 앞서 이일산업 사고현장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사망 근로자들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에 서울시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배달라이더 민간상해보험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13일부터 내년 12월...
6조원) 최종 편성
△네이버커넥트재단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인증
15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방역점검(경기도 화성), 15:00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산재 사망사고 감소 추진현황 점검 및 추가 보완대책 추진
△21년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16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에 처벌을 강화한 것은 매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가 줄지 않아서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근로자 수는 1922만 8000여 명이고, 사고 재해자 수는 7만 5832명, 사망자 수는 678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재해자 수는 7640명(11.2%), 사망자 수는 18명(2.7%) 늘어난 수치다....
도로포장 산재 사망 근로자 조문尹 향해 "노동자 실수 운운하기 전 안전 원칙 물었냐"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현장을 찾아 "실수가 사고를 초래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인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익숙한 검사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해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안 시행일 이전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적용례가 포함됐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등 여러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해당 법은 통과 당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책임 대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시행 규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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