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후 현재까지 58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이 56건(64명 사망), 질병(동일 유해 요인으로 1년 내 3명 이상 발생)은 2건(29명 발병)이었다. 산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다.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사망 대부분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등에 대한 미흡에서 비롯됐다"며서 "기업들이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더라면 사망사고를 크게 줄 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오전 2시간(9시~11시), 오후 2시간(13시~15시)'의 시간대에서 전체 사망사고(4500명) 중 40.9%(1839명)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전 9~11시의 경우 전체의 20.7%(933명), 13~15시는 20.1%(906명)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경영책임자가 이 시간대에 집중한 안전점검방안을 만들고...
지난해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건설의 시공 현장 대부분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23일 실시한 현대건설 시공 36개 건설현장의 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8건의 사망사고를 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진행된 이번 감독을 통해 이들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이나 산재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들은 헤드라인 리스크로 인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이 발생하거나 조달 시장 자체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태경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광주 학동4구역 사고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산재형’ 상품은 사망 시 최대 1억 3000만 원 정액 보장을 하며, 상해 질병 치료급여금의 경우 보장한도금액이 5000만 원이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80대도 이 상품을 통해 농작업 사고로 인한 의료실비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는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의 보장 기간이 확대됐다. 이 특약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산재형’ 상품은 사망 시 최대 1억3000만 원 정액보장을 하며, 상해질병 치료급여금의 경우 보장한도금액이 5000만 원이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80대도 이 상품을 통해 농작업 사고로 인한 의료실비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0월 1일에는 겸업농을 위한 '산재근로자전용 농(임)업인NH안전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겸업농의 농작업...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10시 50분경 대전시 대덕구 소재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조차장 철도검수역에서 소속 근로자(남성ㆍ1966년생)가 열차점검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배제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근로자가 전체의 81%에 육박하는 등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됐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 근로자는 전년보다 54명 줄어든 828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래 역대 최저다.
828명을...
산재 사망사고가 고령 근로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상 50~55세를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한다.
사고 사망사고는 추락 사고 등이 빈번한 건설업(340명)에 주로 발생했는데 건설 일용직이 많은 고령 노동자가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뇌출혈 등으로 인한 질병 사망 근로자 수도 고령자가 대부분을...
2019년 12월 크레인 수신호 작업 중 노동자가 20m 아래로 추락했으며, 작년 5월에는 크레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해 쌍용C&E는 반복되는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실을 대표집행임원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단행했다. 최고 안전보건책임자(CSO)까지 선임하는 등 재해 없는 사업장 구현에 총력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1명 사망)가 잇따르고 있다.
산재가 잇따르자 법 제정의 실효성이 제기된다. 고용부는 1년의 준비 기간에 ‘최고경영자 처벌’ 가능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법 시행 첫날 “중대재해법은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산재 예방보단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해빙기인 2~4월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는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수분량이 증가하고 약해져 침하와 변형이 발생한다. 또한 해빙기엔 강풍이나 풍랑이 다른 시기보다...
설 연휴 이후 3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설 연휴 전후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연휴 이후 생산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3월에는 2월보다 모든 업종에서 추락·끼임 등에 의한 사망사고가 급증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199명에서 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사고 발생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발견된 작업자 2명에 대한 시신 부검도 진행된다.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작업 중 숨진 작업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붕괴한 토사의 양이 약 30만㎤(높이 약 20ｍ 추정)나 돼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사고 발생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적용...
이전 다른 산재사고 사망자들은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돼 익명으로 보도됐다. 그는 "용균이가 무슨 잘못을 해 모자이크를 해야하나 싶었다. 범죄자들을 주로 모자이크 처리 하지 않나. 못마땅했다"며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누군가의 아들이고 친구이고 이웃으로 보여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사람의 가치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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