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책임자는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또다시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는 노동자 안전보호와 안전경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보호대상으로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제주도에 있는 먹는 물 제조사에서 생수를 쌓는 적재설비 점검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같은 종류의 설비를 보유한 삼다수 제조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해 실시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난 20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 공장에서 김모(35) 씨가 삼다수 페트병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고용부는 9월3일부터 2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의 외부비계를 기획감독한 결과, 515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외부비계는 작업을 위해서 높은 곳에 임시로 가설되는 작업발판과 그것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감독결과 764곳 중 58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안전난간이나...
또 올해 들어 정부가 수립해 이행 중인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 등의 추진과제 소개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도 전달된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기술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입어서 각종 급여(보험금)지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내 100대 건설사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는 2015년 1745억 원, 2016년 1862억 원, 2017년 2076억 원으로 매년 급증해 총 5922억 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한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내 100대 건설사의 시공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89명이었다.
같은 기간 해당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 인정은 501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87명, 2016년 95명, 2017년 107명으로 매년 사망자수가 증가했다. 재해자도 2015년 1440명, 2016년 1644명, 2017년 1932명으로 늘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 맞춤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2년까지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인력, 예산 등 모든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사망사고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 지역 및 업종에서는 증가세를 보여 지역별 맞춤형...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5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조치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계도기간(8월) 중에 자율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캠페인이다.
9월 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추락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부비계 안전시설을 집중 단속한다.
감독 대상인 건설현장 600여곳은 고용부 자체점검 결과 작업 발판이나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주택...
곧바로 응급실로 옮졌으나 나흘 뒤 사망했다. 이 사건 역시 공단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소속 부서 조직 개편과 동료 직원들의 교체, 복잡하고 생소한 업무 내용, 재해 발생 직전 업무량 증가와 긴급한 업무상 문제 발생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들어맞지 않는 점이...
특히 사고가 아닌 과로나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산재 인정비율이 더 낮다. 교통사고 산재는 4건 가운데 3건이 승인받아 승인율이 75%에 이른다. 반면 뇌심혈관 질환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산재 승인 건수는 전체 18건 가운데 6건에 불과하다. 33%로 뚝 떨어진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족들은 보상을 포기하거나 법원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뇌심혈관 산재 신청 6381건 가운데 금융·보험업 신청 건수가 160건에 달한다. 건설업(8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3년 19명에서 2016년 7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19명으로 원상복구됐다. 특히...
사망자는 28명으로 2011년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찍었다.
온열 질환자는 장시간 무더위에 노출돼 있는 현장 노동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폭염으로 인한 산업 재해자는 35명이고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했다. 재해비율은 건설업이 65.7%(23명)로 가장 높았고, 사망자는 모두 건설업 종사자다. 이에...
정부가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집중단속한다. 비계는 건물을 지을 때 외벽공사를 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이다.
고용노동부는 9월 3~21일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비계에 한정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
감축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업체의 사고 감축 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합동 안전점검을 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라며 "2022년까지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자는 35명이고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했다. 재해비율은 건설업이 65.7%(23명)로 가장 높았고, 사망자는 모두 건설업 종사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 야외 노동자에게 반드시 휴식시간을 주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고용부가 18일 발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