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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5일~3월 1일)
    출생·사망통계(잠정) △2018년 12월 인구동향 △2019년 1월 국내인구이동 △KDI 북한경제리뷰(2019. 2)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석간) △2018년도 담배 시장 동향 △제18차 투자지원카라반 방문 결과(원주...
    2019-02-24 11:08
  • 이재갑 "한화·현대제철 사망사고, 진상 규명하고 대책 마련하라"
    이재갑 "한화·현대제철 사망사고, 진상 규명하고 대책 마련하라"
    사망사고도 작년 12월 태안발전소에 이어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데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25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긴급회의'를 열어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전이라도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02-22 17:26
  • 문 대통령 “설 연휴 교통안전 만전 기하라…전통시장 애용해 달라”
    문 대통령 “설 연휴 교통안전 만전 기하라…전통시장 애용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안전문제다”며 “교통사고, 화재, 산재 등 3대 안전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설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통안전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9-01-28 16:45
  • 건설업계, 안전학교 만들고 IoT 이용하고…'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올인
    건설업계, 안전학교 만들고 IoT 이용하고…'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올인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도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2019-01-22 11:00
  • 대우조선 자회사, 사내 협력사직원 1명 '현장서 사망'
    대우조선 자회사, 사내 협력사직원 1명 '현장서 사망'
    대우조선해양은 오래 전부터 매년 협력사 직원들의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해, 재발방지 등 대책마련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13년에는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수백톤 규모의 선박블록이 추락해 협력사 직원이 사망했으며, 2015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이 2명이나 사망했다. 또 2016년에는 하청업체 40대 근로자가 자살을...
    2019-01-20 21:05
  • '추락사고 위험' 공사장 77곳 작업중지 명령
    '추락사고 위험' 공사장 77곳 작업중지 명령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2019-01-20 12:00
  • '김용균 사망' 태안발전소 법 위반 1029건
    '김용균 사망' 태안발전소 법 위반 1029건
    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가 1000건이 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4주 동안 감독반 22명을 투입해 실시했다. 그...
    2019-01-16 18:04
  • 문 대통령 "공기관 안전사고 시 경영진 문책하라”…공기관 비상 걸려
    문 대통령 "공기관 안전사고 시 경영진 문책하라”…공기관 비상 걸려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사망 그리고 자살, 이렇게 3개 부분을 총리실에서 국무총리의 책임 하에 작년부터 해오고 있다”며 “총리께서 계속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 적어도 공공부분만큼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1-15 14:35
  • 안전보건공단, 미래대응추진단 신설 등 대규모 조직개편
    안전보건공단, 미래대응추진단 신설 등 대규모 조직개편
    박 이사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산재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 달성과 미래 안전보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1987년 창립 이후 30년 만에 최대 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의 고도화·첨단화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 및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추진단'을...
    2019-01-14 15:56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와 가축 전염병에서도 획기적인...
    2019-01-10 10:44
  • 노동자 사망사고 반복 땐 가중 처벌
    노동자 사망사고 반복 땐 가중 처벌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에 대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했지만, 사고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하면 그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해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으로 2회 이상...
    2019-01-02 15:55
  •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400곳 공개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400곳 공개
    고용노동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망자, 산재미보고,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안전보건 관리가 소홀했던 1400곳을 발표하고 홈페이지(www.moel.go.kr)에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686곳으로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대우조선해양, 곡성군청, 장성군청 등이다. 연간 사망자 2명...
    2018-12-28 09:00
  • 산안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도급 제한·처벌 강화
    산안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도급 제한·처벌 강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했다. 다만, 사고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해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정부안에는 '징역형을 최대 10년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2018-12-28 06:38
  • 환노소위 ‘김용균법’ 막판 조율…여야 “8대 쟁점 중 6개 사항은 이견 좁혀”
    환노소위 ‘김용균법’ 막판 조율…여야 “8대 쟁점 중 6개 사항은 이견 좁혀”
    여야는 또 오전 회의에서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관련, 사업주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같은 일이 재발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정부안은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2018-12-26 13:44
  • 정의당, “김용균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처리해야”
    정의당, “김용균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처리해야”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윤을 위해 유해·위험 업무를 하청으로 내모는 기업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수적"이라며 '김용균 3법'으로 명명한 법안들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정의당의...
    2018-12-18 16:56
  • 문 대통령 “위험 위주화 사각지대 점검…법안 조속 처리”
    문 대통령 “위험 위주화 사각지대 점검…법안 조속 처리”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2018-12-17 16:25
  • [종합]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 마무리 ...“직원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
    [종합]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 마무리 ...“직원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유족들은 직업병을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10년이 넘는 기간 두 당사자는 갈등만 벌이지는 않았다.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진행했다. 2014년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반올림(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단체) 등의...
    2018-11-23 13:58
  •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공식 사과…재계 직업병 보상 확산하나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공식 사과…재계 직업병 보상 확산하나
    최근에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폐암으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직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제철에서는 지난해 직업성 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최초로 나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용접 업무를 맡았던 20대 근로자는 용접 과정에서 10년 가까이...
    2018-11-23 12:38
  •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 11년 만에 마침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 11년 만에 마침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백혈병 등의 질환을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최근까지 논쟁이 이어졌다. 하지만 7월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조정위에서 제안한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중재안에는 1984년 5월...
    2018-11-23 10:56
  • 행안부 세종시 임시 거처 비용만 116.4억원
    행안부 세종시 임시 거처 비용만 116.4억원
    현재는 사망·실종자의 세대주 여부에 따라 세대원은 세대주의 50%의 구호금만 지원했으나, 이 같은 차등을 없애는 내용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구호금을 지급하는 부상기준도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7급 이상에서 14급 이상으로 낮췄다. 청년고용촉진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의...
    2018-11-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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