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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이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부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는 농업인 안전 제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 해였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법적 위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2023-04-20 05:00
  •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에 이른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 42.5조 원 증가했는데 그 중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19.1조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4.5조 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2023-04-12 06:00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통합재정수지에서 52조5000억 원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로 GDP 대비 -5.4%를 기록했다. -5.4%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3% 이내)에 크게 미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97조 원이 증가한 1067조7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GDP 대비 49.6...
    2023-04-04 10:00
  • "빅데이터로 근로자 건강 파악"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특위 출범
    "빅데이터로 근로자 건강 파악"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특위 출범
    또한, 건강보험·산재보험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특위 정책대안의 과학적 기반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이수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인 모두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고, 건강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의 근간"이라며 "특위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2023-03-22 14:00
  •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공단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씩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 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 관련 지원사업은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건강디딤돌 사업,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다양하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이러한 공단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처벌 회피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2023-03-21 05:00
  •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한다. 또 올해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이 협의해 노사 참여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중대재해 사고원인 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기능 체계·기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2023-03-15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서울청사)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품질제고를 위한 2023년 기본역량심사제 시행공고(석간) △공짜야근(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석간) 17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정책기자단 발대식(서울), 14:00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인천) △고용부 차관 09:30...
    2023-03-12 09:14
  •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도약장려금과 재취업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채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광역단위 취업허브 구축을 통해 일자리 매칭 지원도 강화한다. 당장 시급한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 한해 고용보험사업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3-03-08 08:44
  •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산재보험을 자동차보험에 빗대어 설명할 때가 많은데 이 비유가 낳는 흔한 오해가 있다. 산재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바로 할증된다고 오해하는 것, 그래서 공상처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사업종류별로 단일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두고 있다....
    2023-03-07 05:00
  •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0.43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업종별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402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84명, 21.1%), 서비스업(150명, 17.2%), 운수·창고·통신업(104명, 11.9%)이 뒤를 이었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매년 전체 사고사망자의 70% 이상을 차지했으나, 지난해엔 그 비중이 67.1%로 떨어졌다. 다만...
    2023-03-02 12:00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올해 7월부터 전속성(한 사업장에 소속돼 있는 정도)이 없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43만5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다.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92만5000명도 신규 가입자로 추가돼 총 172만5000명의 특고ㆍ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2023-02-27 12:00
  • [도시인을 위한 101] AI가 도시설계에 적용될 수 있다고? (1)
    [도시인을 위한 101] AI가 도시설계에 적용될 수 있다고? (1)
    예를 들어, AI의 보편화는 기존 노동 인구의 감소와 운전사, 소매업 종사자, 콜센터 종사자, 보험 및 회계회사 등의 실직 우려 등 두려움을 발생시킵니다. AI와 인간의 협업 가능성 등 쟁점 산재 도시설계가들은 그동안 도시의 느린 변화와 유사하게 급격한 변화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에 기초한 설계작업 과정을 통한 점진적 변화를 선호하는 편인데, 도시환경의...
    2023-02-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울산)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방안 발표(석간) △‘23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2년 10월...
    2023-02-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10:00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서울), 14:00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현장점검의 날(2.22.)’ 운영(석간) △노동계 원로 간담회 개최(석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발표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3일(목) △고용부 장관 10:00 노동관행 개선 자문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협약식...
    2023-02-19 09:03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법적‧제도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Q. 실제 자살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나요?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산재 처리가 되는지요? A.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47건(승인)‧72건(신청) △2020년 61건(승인)‧87건(신청) △2021년 88건(승인)‧158건(신청) 입니다. 승인 및 신청...
    2023-02-11 08:00
  • [신간]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신간]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산재보험은 어떻게 사용할까 '산재를 말하다' OECD 국가 산재 사망률 1~3위를 오갈 정도로 ‘일하다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신간 ‘산재를 말하다’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산업재해를 손꼽고 그 원인을 비판적으로 짚어 나간다. 경비노동자가 산재 보호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산재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한 이유 등 현실적인 문제를...
    2023-01-19 10:45
  •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과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2023-01-17 12:00
  •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재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포천 산재지정병원으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다”며 “산재보상보험을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었고 그들을 돕는 과정에서 벽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가 얼굴만 조금 찡그려도 이주노동자들이 그냥 포기하기 일쑤였는데 자칫 밉보였다간 고용연장을 못받거나 재입국 취업을 하지 못할까...
    2023-01-11 05:00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 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3조5402억 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 원,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 원(5.2%), 산재보험 7조5644억 원(5.0%)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정책적 요인 탓에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된 결과 보험료...
    2023-01-05 12:00
  •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체납자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연금은 1년 경과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2년 경과 10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올해 공개 대상 중엔 건보료 체납자가 1만56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이다....
    2022-12-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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