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효과적인 재활과 안정적인 직무복귀가 가능하도록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제공체계를 활용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은 재해공무원을 상대로 재활욕구평가·신체능력평가·직무분석 등을 실시해 개별적인 재활계획을 수립한다.
치료와 함께 전문재활, 작업능력평가·강화프로그램, 심리상담...
정부가 올해도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의 해외투자 비중을 높인다. 2년 연속 4.6%에 머무른 전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다.
기획재정부는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등 5개 기관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사회보험별 해외·대체투자 목표...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토마토·솔로몬·프라임·한국·해솔·경기·서울·에이스·제일·진흥·신라·대전·홍익·부산저축은행 등 14개 파산저축은행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첫 그랜드세일이 실시된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저축은행 30여 곳 가운데 아직까지도 재산 정리가 끝나지 않은 솔로몬·토마토·프라임 등 14개 저축은행 파산재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더한 7대 사회보험의 지난해 금융자산운용 규모가 620조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익률은 4.6%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7대 사회보험의 금융자산운용 규모는 620조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추산) 대비 38.2% 수준이다. 이 중...
정부 관계자는 “향후 10년 동안 재정안정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은 재정 양호상태가 유지됐지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중장기 재정 위험성을 잠복했다”며 “특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재정상태가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자 시작으로 장기요양보험ㆍ고용보험 줄줄이 악화...
다음으로 국민연금 (27.5%)과 산재보험(10.0%), 고용보험(8.8%), 노인장기요양보험(8.0%) 순이었다.
건강보험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의료비 지원’(31.1%)이 가장 많았고, ‘건강이 중요해서’(12.6%), ‘노인의 의료비부담 완화’(9.3%) 순이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단은 고령사회에 주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할 청소년은...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직장근로자들처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 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은으로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액수로는 3900억 원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이날 환노위는 노동소위를 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실패해 3월 국회로 넘어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출퇴근 재해를 산재 범위에 넣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트위터 등 SNS에 올린 영상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화 하겠다”며 “실제의 지위와 권리, 의무에 맞게 올바른 기준을 단단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라면 헌법과 노동법에 따라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2013년에 근로복지공단은 오토바이 배달원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며...
보증비율 상향(85→90%)과 성실상환자 보증료 감면(1.0→0.5%)도 병행한다.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은 추가로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농축수산가구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 금리는 6개월간 한시 인하한다. 중소기업청 시설자금 대출기간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공사 입찰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발생하는 저임금·산재유발, 공정거래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2016년도에 도입됐다.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된다.
이 지수는 입찰 점수 산정 시 100점 만점을...
이 밖에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업종에 제조업 등 추가 △퇴직 1∼2년 전부터 ‘반퇴 교육’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0조원 확대 등을 주장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정책발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강소기업 육성 등 정책혁신을 위한 21개 중점법안의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매주 목요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은 다음달 15일까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마감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 15일까지 ‘2016년도 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신한카드와 국민카드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4대 보험 카드 납부는 가능했지만, 자동이체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회사의 고객은 각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0.8%의 납부수수료...
회사 측은 티몬금율몰 오픈 배경에 대해 보험, 카드, 대출 등 수많은 금융 상품들이 실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종류들이 산재해 있는데다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찾기 어렵고,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 점을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티몬금융몰은 마치 쇼핑하듯 여러 회사들의 금융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황 권한대행은 또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하청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원청이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원청과 하청이 안전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경감하고 교육ㆍ기술 지원 등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960여명의 안타까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협력업체는 3년간 산재보험료 20% 감면과 차년도 안전감독 유예, 정부포상 우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 보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효성 창원공장 관계자는 “올해도 협력사의 안전관리감독자 역량강화와 함께 위험성평가 미인정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확대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무재해를 이어가겠다”고...
이종서 이사장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 자살률 1위,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 속에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산재해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들이 마련,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보장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보험사들이 공익에...
산재보험 급여를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부정수급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해 부정수급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 약국의 종사자가 진료비나 약제비를 허위로 신청해 받은 경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