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이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면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고용부 관계자는 "확대 공표 시 임금 하락에 따른 산재보험 보상주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12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개정‧공포 이후 확대 공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이상 사업체가 아닌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해 국민 체감의 월평균 임금총액과는 차이가 있었다.
4월 사용 1인 이상 임금총액은 5인 이상의 91.8...
다음달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와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7월부터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장도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의 아들은 고인이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이날 정부는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봤다.
올해부터는 1일 최저임금액이 6만24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1일 기준 5만7135원)를 넘어서...
모든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10일부터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한다.
최저 보상기준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의 평균임금...
올 하반기에는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곳에서 700곳으로 확대한다.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 업체 대표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공모 씨는 2013년 오토바이 배달 중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충돌해 등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공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와 요양비를 청구해...
여성어업인들이 편히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기자재 개발·보급 사업 등에 여성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해녀 나잠어업과 같이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보장성이 강화된 산재보험형 안전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어업인 질환조사 대상에 여성어업인이 주로 종사하는...
공단은 "여성 재해자의 경우 주로 도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 이외 다른 보상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사고율이 낮은 것은 자동차사고의 경우 통상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와의 조정․협의 후 산재신청으로 인해 신청이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탈·중단 예외 승인은...
조세·노동·산재·토지수용·보건·주민·도시 정비 등 7개 전문분야로 나뉜다.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은 한 재판부에서 최대 3년 근무할 수 있다.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판부가 바뀌는 다른 1심 법원과 달리 같은 재판부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이후 다른 법원에서 행정 소송을 담당하다가 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오기도 한다. 김 원장은 “서울고법 5개 재판부가...
나아가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 2차 자료와 연계해 작업환경에서의 유해인자 노출과 특정 질병 발생 및 사망 위험 간의 관련성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개선을 위해 △건강지킴이센터 운영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 통합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상대상 질환 중 류마티스 관련 질환의 조기...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6.8%로 높은 수준이지만,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같은 그 외 사회보험 가입률은 55~69% 수준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보험 가입률 하락을 건설 호경기에 따른 일일근로자 증가와 단시간근로자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재신청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만성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산재 신청을 했으나 승인...
백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정보인지 16일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 위원들이 판정하게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위는 반도체 관련 교수 14~15명으로 구성되며,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백 장관은 이날 오전 한·중 차세대리더포럼 조찬 강연에서도 “반도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내역을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신고대상자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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