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편 발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영상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영상확인 등으로 산재보험 요양·보상 업무처리가 더욱 삘라져 산재노동자들이 제때 제대로 된 치료 및 보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보호대상으로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는 471억 원으로 국내 100대 건설사 중 1위였다.
그 다음으로 산재보험급여가 많은 건설사는 대우건설(439억 원)이었으며, GS건설(359억 원) 3위, 삼성물산(295억 원)이 4위, SK건설(230억 원)이 5위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764건으로, 이 중 사무장병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45건(2.6%)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김 장관은 화상으로 고통받는 산재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겪지 않도록 화상환자에 대한 산재보험 비급여 항목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배식봉사 활동에 참여한 후, 영등포구에 있는 ‘영동포전통시장’을 찾아 영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지상층 건축비는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견본주택 운영 기간 단축 및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 등의 부대비 절감 △최신 평면·구조·자재 및 산재·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 등 반영해 0.2% 상승했다. 기존 1㎡당 159만4000원에서 159만7000원으로 오른 것이다.
지하층...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의무가입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도 적용받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단시간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의 70%가 여성이었다.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초단시간 노동을 선택한...
앞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해 현장실습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현상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적용범위는 직업계고에서 4년제와 전문대학까지 확대해 16만 명의 대학생이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혹은 총면적 100㎡ 이하의 건설 사업장이나 상시 노동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소송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도...
현행법상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다만 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별도로 신청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9개 직종의 가입률은 4월 기준 13%에 불과하다. 업계에서 특수고용직이 적극적으로 산재보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단순하지 않다. 산재보험 가입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뇌심혈관 산재 신청 6381건 가운데 금융·보험업 신청 건수가 160건에 달한다. 건설업(8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3년 19명에서 2016년 7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19명으로 원상복구됐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변경’에 대해 기존 산재보험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에게 암 등 질병이 발생해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일·유사공정 근로자에게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산재 인정을 쉽게 하겠다”고...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라도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일했다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농업회사에 근무하던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농업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산재법상 특례직종은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1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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