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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의민족, 코로나19로 격리된 라이더에 생계비 지급
    배달의민족, 코로나19로 격리된 라이더에 생계비 지급
    이와 함께 산재보험금도 바이크 렌탈 비용 면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지원한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현재 배민라이더 중 코로나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례는 다행히 없으나,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라이더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전국민 안심 배달’ 캠페인에 나섰다. 라이더와 고객이 서로 안전하게 음식을 건네...
    2020-02-26 10:04
  • 근로복지공단 9대 이사장에 강순희 경기대 교수 임명…24일 취임
    근로복지공단 9대 이사장에 강순희 경기대 교수 임명…24일 취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서비스와 산재 의료 서비스, 근로자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특히 전체 직원 수가 9500명에 달하는 고용부 산하 중 최대 기관이다. 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7대 이사장을 지냈다. 강 신임 이사장은 오현고등학교를 졸업 후 성균관대에서 경제학 학사를 취득했다. 성균관 대학원에서 노동경제학 석·박사...
    2020-02-21 17:22
  •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율 높은 사업장 11곳 공개…고려아연 1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율 높은 사업장 11곳 공개…고려아연 1위
    108명에 불과했지만, 하청은 1.893명이나 됐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은 0.961명으로 분석됐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도 고려아연이 7.746명으로 가장 높았다. 고용부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산재보험료 산정에 하청 노동자의 산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20-02-20 11:42
  • 출퇴근하다 감염되면 '산재 보상'?…정부 "질병" vs 법조계 '재해' 분분
    출퇴근하다 감염되면 '산재 보상'?…정부 "질병" vs 법조계 '재해' 분분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통상(경로와 방법으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일과사람 최종연 대표 변호사는 “출퇴근 도중 신종 코로나 ‘감염인 접촉’ 자체를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신종...
    2020-02-10 16: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세종청사)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설명절 사회복지현장 현장방문(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01-19 09:36
  • 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금융ㆍ산업계가 오랫동안 처리를 호소해 온 법안인 데이터3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0-01-09 21:45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습니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2020-01-07 11:07
  • 법원 “자가용 이용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법원 “자가용 이용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정한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부지급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2020-01-05 09:00
  • 플랫폼노동자 참여하는 협의 기구 구성…표준계약서ㆍ산재 보험 등 사회적 협약 체결 제안
    플랫폼노동자 참여하는 협의 기구 구성…표준계약서ㆍ산재 보험 등 사회적 협약 체결 제안
    이들은 서울시가 플랫폼 노동 운영자ㆍ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해 표준계약서, 산재보험 등에 관한 지침과 플랫폼 노동 관련 행동 규범 마련, 분쟁 조정 등에 대한 자율적인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조례 제정의 경우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견인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2019-12-30 11:31
  •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5개 특고 직종도 산재보험 적용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5개 특고 직종도 산재보험 적용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화물차주 등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2개 개정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2019-12-30 10:00
  • 카드 자동납부 내역 한번에 조회 가능해진다
    카드 자동납부 내역 한번에 조회 가능해진다
    대상 가맹점은 통신3사와 4대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한국전력(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임대료(LH·SH 등)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일일이 카드사별로 전화로 문의하거나 카드 이용명세서를 통해서만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맹점에 자동납부를 신청해 카드사에 별도 등록하지 않고 매달 대금만 청구하는 일부...
    2019-12-29 13:11
  • [사설] 민노총 ‘제1 노총’ 독주 우려, 노사관계 먹구름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 심의위원회 등 70여 개에 이른다. 민노총에 힘이 쏠리면서, 그동안 비교적 온건 노선을 지켜온 한국노총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게 분명하다. 민노총이 급속하게 세를 불린 것은 정부가 자초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촛불 혁명’의...
    2019-12-27 05:00
  • 법원 "산재 통원 치료 중 사고사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산재 통원 치료 중 사고사 업무상 재해 인정"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적용되지 않고,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2019-12-25 09:59
  •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아울러 발전 분야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의 원하청 통합 산재관리 대상에 전기 업종이 추가된다. 이 밖에도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2019-12-17 10:00
  •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공개대상은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2월 27일 각계...
    2019-12-11 12:00
  • 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부양…재정건전성 심각
    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부양…재정건전성 심각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의미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됐다. 이미 적자인 공무원연금 적자 폭이 올해 2조2000억 원에서 2028년엔 5조1000억 원으로, 군인연금 적자 폭도 1조6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각각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19-12-01 10:24
  • 대법 "산재 보험금 평균임금 산정, 개인소득자료 없어도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대법 "산재 보험금 평균임금 산정, 개인소득자료 없어도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A 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후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 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규정에 따라 A 씨 등의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이에 A 씨 등은 산재법상 특례임금 대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달라며 정정신청, 차액 지급 신청...
    2019-11-25 06:00
  • "안전 확보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으세요"
    "안전 확보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으세요"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은 업종이나 규모에 제한 없이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방호장치가 부착된 프레스 등의 구입비용을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5% 이율로 융자(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해주는 사업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직접 재정지원사업과 함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2019-11-17 15:02
  • 경총 “산재보험법 시행령, 노동 시장 혼란만 가중시켜”
    경총 “산재보험법 시행령, 노동 시장 혼란만 가중시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달 8일 입법 예고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자칫 노동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소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2019-11-17 12:00
  • 우정본부, 산재보험급여 압류 방지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 출시
    우정본부, 산재보험급여 압류 방지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 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우체국희망지킴이통장’을 15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에 가입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압류되지 않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이 보호되고 가족들의 경제생활도 안정된다. 산업재해보험급여...
    2019-11-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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