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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 하반기 수립ㆍ발표
    '전시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 하반기 수립ㆍ발표
    정부는 그간 전시업계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통한 금융애로 완화에 주력해 왔으며 올해 4월 전시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휴업수당 90%, 6개월)과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 확대(6개월) 등 고용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세금납부 유예, 교통유발부담금 한시 경감 등을 통해...
    2020-06-04 10:48
  •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방문판매원과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등 특고종사자도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종사자는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9월까지 표준계약서을 마련해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0-06-01 16:30
  • [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자…7월 중 종합계획 발표
    [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자…7월 중 종합계획 발표
    산재보험 가입 특고 직종을 9개에서 14개(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화재·폭발 예방물품 올해 대폭 확충 등 클린사업장 조성을 확대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한국판 뉴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대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하겠다"며 "비대면 산업...
    2020-06-01 16:30
  •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따라서 산재 유족에 대한 배려는 ‘채용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산재보험의 확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족에게 채용 시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고용기회의 균등이라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2020-05-31 17:01
  • 이재갑 장관 "코로나19 위기 핵심과제는 국민 일자리 지키기"
    이재갑 장관 "코로나19 위기 핵심과제는 국민 일자리 지키기"
    아울러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하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올해 12월부터 적용하고, 연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2020-05-29 16:30
  • 미래에셋자산운용, 제2회 OCIO 포럼 개최
    미래에셋자산운용, 제2회 OCIO 포럼 개최
    2001년 기획재정부가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체계를 도입한 이후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고용노동부의 고용 및 산재보험기금 등이 OCIO 체계를 도입하며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 행사로 ‘불확실성의 시대, 지속가능한 자산운용’을 주제로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중계시스템을...
    2020-05-28 15:29
  • 장애예술인지원법 국회 통과… 문체부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할 것"
    장애예술인지원법 국회 통과… 문체부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할 것"
    아울러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문체부와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유관기관 특별협의회(TF)’ 등을 구성해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자유활동가...
    2020-05-20 20:35
  • ‘구직촉진법’ 본회의 통과…저소득 구직자에 300만 원 수당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 외에도 특고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특고 가운데 보험설계사 등의 가입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특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특고 중에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에 해당하는 약 77만 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5-20 20:26
  •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보상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2020-05-15 10:02
  •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특고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직종(현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산업단위·지역단위로 활성화시켜 코로나19로 줄어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2020-05-15 09:30
  • 사학연금,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사학연금,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7대 사회보험은 사학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4대 공적보험이다. 이러한 7대 사회보험은 사학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5개 기관에서 각각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 날 협약식에서 7대 사회보험 협의체는 인구감소와 노령화...
    2020-05-13 13:17
  • 밑그림 드러내는 '전국민고용보험'...당정 "취업자 전원 대상"
    밑그림 드러내는 '전국민고용보험'...당정 "취업자 전원 대상"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통화에서 “중장기적으로 산재·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일하는 사람’(취업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총선 공약”이라며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언급이 너무 일찍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되면서...
    2020-05-05 14:20
  • 이인영 "재난지원금 5월 중순 지급돼야… 'n번방 방지법' 통과로 아이들 보호"
    이인영 "재난지원금 5월 중순 지급돼야… 'n번방 방지법' 통과로 아이들 보호"
    등이 상정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도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 지원법안, 일자리 보호법안 등도 처리해야 국민 생명과 일자리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 공중보건위기대응법, 고용·산재보험법 등도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2020-04-29 11:37
  •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인정…대법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인정…대법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
    2심 재판부는 A 씨 등을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관련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로 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2020-04-29 11:19
  •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사업장 3800곳·근로자 7만 명 혜택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사업장 3800곳·근로자 7만 명 혜택
    우선 사업주의 경우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최대 90%까지 상향되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달...
    2020-04-27 11:00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ㆍ납부유예 3개월 연장…항공사 긴급자금 지원
    공항시설사용료 감면ㆍ납부유예 3개월 연장…항공사 긴급자금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시 임금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직업훈련, 고용ㆍ산재보험 납부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3000억 원)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형항공사(FSC)는...
    2020-04-23 11:07
  • 작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 17%로 줄어…최저임금 인상 영향
    작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 17%로 줄어…최저임금 인상 영향
    전체 노동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모두 90%를 웃돌았다. 다만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74.0%에 그쳤고 건강보험(64.2%)과 국민연금(61.0%) 가입률도 낮았다.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7.3%로, 정규직(97.8%)과 비슷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9.9%로 전년보다 0.1%P 하락했다.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12.9...
    2020-04-22 13:46
  • '코로나 타격' 영세사업자에 산재보험료 6개월 30% 경감
    '코로나 타격' 영세사업자에 산재보험료 6개월 30% 경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6개월간 산재보험료를 30% 경감 받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료 경감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재보험은 정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조성한 기금으로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2020-04-15 12:00
  • 임원진 임금 기부·마스크 대량 보급…안전보건공단, 코로나 위기 극복 ‘구슬땀’
    임원진 임금 기부·마스크 대량 보급…안전보건공단, 코로나 위기 극복 ‘구슬땀’
    지원 대상은 집단감염 위험이 큰 중소 규모 콜센터 근로자(마스크 23만 개), 불특정 다수를 대면 접촉하는 배달 라이더와 택시·버스 기사(69만 개), 분진 노출 등으로 코로나19와 같은 폐 질환에 취약한 영세 제조업체 근로자(120만 개), 선박 내 밀집 근무로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외항선 선원(20만 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적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외국인...
    2020-04-13 05:00
  • 코로나19로 택배물동량 급증…국토부, 택배사에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독려
    코로나19로 택배물동량 급증…국토부, 택배사에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독려
    정부가 택배 운송사업자에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또 택배 운송 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식시간 보장 등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통해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0-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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