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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 택한 조용병號 2기…진옥동 신한은행장 연임
    ‘안정’ 택한 조용병號 2기…진옥동 신한은행장 연임
    신한금융 계열사 14곳 조직 개편진옥동, 신한은행 디지털 안착 호평내년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통합성대규 ‘신한라이프’ 초대 대표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은행·카드·보험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인사에서 조직의 안정을 택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내년 7월 출범하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통합사...
    2020-12-17 18:20
  •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산재보험 적용직종을 지속 발굴·확대하고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7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종사자의 질병,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한다. 하반기엔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전속성 기준을 법리적 쟁점, 분야·직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해 개편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0-12-17 14:00
  •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내년 12월까지 지정 연장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내년 12월까지 지정 연장
    이에 따라 조선업 등 해당 지역의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유예 등의 혜택을 1년 더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 연장이 이번이 마지막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출구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조선업계를 적극...
    2020-12-15 18:00
  •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제한 요인으로 꼽히는 전속성 기준(주로 한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2020-12-14 11:53
  • 중기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중기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주요 내용은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우대 △외국인 고용 한도 상향 등 구인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참여 시 3년간 정기근로 감독 면제 △(5~29인 기업 조기도입) 공공조달 가점 △정책자금 우대 △외국인력 가점 △산재 보험료 할인 지원 등이다. 중기부는 기존 지원방안에 추가해 중소기업의 유급휴일 전환에...
    2020-12-13 12:00
  •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특고에게 고용ㆍ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징수법 개정안, 소위 '특고 3법'도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통과하면 산업 생태계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특고의 고용보험 관리를 사업주에게 맡기면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저성과 특고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2020-12-09 19:46
  •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특고에게 고용ㆍ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징수법 개정안, 소위 '특고 3법'도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통과하면 산업 생태계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특고의 고용보험 관리를 사업주에게 맡기면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저성과 특고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2020-12-09 15:04
  • 대한상의 "노조법 등 통과 매우 유감…법안 처리 유보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등 통과 매우 유감…법안 처리 유보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회 환노위가 특고 관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전격 의결한 것에 대해 "이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다...
    2020-12-09 14:53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2020-12-09 13:55
  •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에술인이다.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가입 대상이다. 이를...
    2020-12-09 13:23
  • '특고 3법' 통과, 경총 "고용시장 충격…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우려
    '특고 3법' 통과, 경총 "고용시장 충격…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우려
    경제계가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위탁사업자 지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2020-12-08 20:49
  •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2020-12-08 20:23
  • IBK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IBK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택배 운송근로자, 학습지 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 명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 2008년에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2020-12-07 13:58
  •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자사(이하 특고)도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고만...
    2020-12-07 12:00
  •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선 근로복지공단 병원들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선 근로복지공단 병원들
    공단 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다. 전국의 산업단지 및 탄광 밀집지역에 10개의 병원과 도심권(서울·대전·광주)에 3개 의원이 설치됐으며 총 109개 진료과와 2922개 병상이 운영 중이다. 공단 병원 사업은 의료사업과 재활사업으로 나뉜다. 산업재해 환자에게는 병원 내에서 치료는 물론...
    2020-12-07 05:00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10일부터 '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10일부터 '월소득 50만원 이상'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올해 5월 국회통과)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2020-12-01 10:00
  • [신간] 성공하는 대북투자는 어떻게 가능한가
    [신간] 성공하는 대북투자는 어떻게 가능한가
    대북투자 초창기부터 전문팀을 구성해 남북관계 분야의 법령은 물론, 기업들의 합영·합작·단독투자사업, 남북교역사업, 남북임가공사업, 남북관광 및 문화협력사업, 남북경협보험 등 제반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해온 법무법인 태평양과 기업들의 남북경협 및 대북사업 지원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해 북한 진출 전략, 사업타당성...
    2020-11-30 16:07
  • BC카드, 생활요금 자동납부 최대 4만5000원 청구 할인
    BC카드, 생활요금 자동납부 최대 4만5000원 청구 할인
    △아파트관리비 1만 원 △도시가스 5000원 △전기요금 5000원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5000원 및 6개월 납부대행 수수료 △학부모부담금(스쿨뱅킹) 15000원 △KT통신비(유무선) 5000원 등 최대 4만5000원 청구 할인을 해준다. 예를 들면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만 신청할 경우 1만5000원 할인혜택이 적용되며 모든 생활요금을 자동납부...
    2020-11-25 18:19
  •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신청, 모바일로 간편하게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신청, 모바일로 간편하게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통지 및 환급을 문자로 안내하고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모바일 비대면 환급신청 서비스'를 26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업주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과납금 통지 및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보험료가 과다 징수된 과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2020-11-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석간) △산재보험 재활사업 20주년 기념식(석간) ◇환경부 23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15:00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공개토론회(서울) △취약계층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석간) △국내외 위성 전문가, 환경위성 활용 방안 논의 △배수로에 빠진 양서·파충류 탈출장치 개발 24일...
    2020-11-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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