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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38차 경제 중대본 및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경제 전반의 개선흐름이 점차 속도를 더하는 모습이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
    2021-06-18 10:28
  • 택배 노사 '과로방지책' 가합의…택배기사 분류작업 내년부터 제외
    택배 노사 '과로방지책' 가합의…택배기사 분류작업 내년부터 제외
    또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노사는 확인했다. 그러면서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ㆍ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애초 요구했던 주 60시간 작업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은 철회했다. 대신 택배기사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2021-06-16 16:40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연간 5조7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되고, 건강보험재정 여유분(연간 6조 원)을 사용하면 상병수당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 업무 외 상병수당 인정에 대한 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과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6-16 05:00
  • 정부, 내년부터 외국국적동포 취업 허용업종 확대 추진
    정부, 내년부터 외국국적동포 취업 허용업종 확대 추진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현재는 계좌자동이체만 보험료를 낮춰주고 있으나 7월부터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보험료를 낮춘다. 정부는 기관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자율로 단계적 도입의 3대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한다. 민간기업은 메뉴얼 배포 등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을 지원한다. 또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2021-06-09 14:46
  • 확정일자ㆍ전입신고ㆍ대출도 비대면으로…국민 체감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선정
    확정일자ㆍ전입신고ㆍ대출도 비대면으로…국민 체감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선정
    최근 출시된 ‘나의 건강관리 앱’을 통한 공공기관 의료데이터(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를 활용해 유전체ㆍ임상정보, 라이프로그 기반 암 위험도 예측서비스와 인제대병원 등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만성콩팥병 집중관리서비스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 분야는 각종 행정ㆍ공공기관에 산재돼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데이터세트로 제공하는...
    2021-06-07 12:00
  • 한경연 "韓 국민 조세 부담 증가폭,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한경연 "韓 국민 조세 부담 증가폭,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세 부담률은 2019년 기준 4.8%로 OECD 평균 8.0%보다는 낮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
    2021-06-02 11:00
  •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또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을 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2021-06-01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13:20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TF(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3:20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TF(서울지방노동청)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페스티벌 개최 ◇환경부 31일(월) △환경부 차관 16:00 지자체 홍수대응 점검 및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서울) △국립공원공단, 수어해설 탐방프로그램 운영(석간) △P4G 서울 정상회의 물 기본세션 개최...
    2021-05-30 09:29
  •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자도 고용보험 적용…내년 퀵서비스·대리운전사도 적용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자도 고용보험 적용…내년 퀵서비스·대리운전사도 적용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2021-05-28 11:00
  • 홍남기 "6년간 1조원 투입해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홍남기 "6년간 1조원 투입해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혁신 의료기기 사용 의료기술은 건강보험체계에 신속히 포함한다. 또 체외진단, 치과·영상진단 등 주력 분야에 대해 범부처 전 주기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생물안전연구시설(BL3) 운영 활성화 및 규제개선안’과 ‘바이오산업 지식재산정책 지원 추진방안’이...
    2021-05-26 12:14
  • 안도걸 기재부 2차관 "8대 사회보험, 국내채권 위주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안도걸 기재부 2차관 "8대 사회보험, 국내채권 위주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본부장, 자산운용 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계에서 참석했다. 작년 8대 사회보험 운용 규모는 817조1000억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1924조 원 대비 43% 수준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5-25 14:53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2.4% 수준 됐지만 ‘속빈 강정’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2.4% 수준 됐지만 ‘속빈 강정’
    저임금 근로자의 다수가 일자리를 잃고 노동시장을 이탈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체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90.3%, 건강보험 91.1%, 국민연금 91.3%, 산재보험 97.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중 비정규직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64.9%, 61.7%에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74.4%로 정규직(94.4%)과 20%P의 격차를 보였다.
    2021-05-25 13:33
  • 근로복지공단, 신규직원 423명 채용 실시
    근로복지공단, 신규직원 423명 채용 실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고용안전망 확충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직원 423명을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직군별 채용 인원을 보면 일반직 358명(장애인 25명·고졸 22명 포함), 심사직 31명, 전산직 19명, 재활직 13명, 기술직 2명이다. 이 중 35명(일반직)은 보훈제한경쟁 전형으로 별도 모집 중이다....
    2021-05-16 12:00
  • 법원 "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해 사망, 업무상 재해"
    법원 "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해 사망, 업무상 재해"
    재판부는 "범죄 행위는 법문상 고의·자해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수급권 제한 사유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해도 당연히 산재보험법상 범죄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한 졸음운전이라고 하더라도...
    2021-05-09 09:00
  • 안경덕 신임 고용부 장관 "청년 일자리 확대에 역량 집중"
    안경덕 신임 고용부 장관 "청년 일자리 확대에 역량 집중"
    지원하고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시스템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사망사고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적용 대상도 단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안 장관은 또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익이 보호되고, 노사가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5-07 10:35
  • 한화생명, 앱 통합 리뉴얼…"비교·가입·관리 모두 앱 하나로"
    한화생명, 앱 통합 리뉴얼…"비교·가입·관리 모두 앱 하나로"
    한화생명 홈페이지와 온슈어 채널(다이렉트 보험)에 산재돼 있던 서비스를 ‘한화생명APP’으로 통합해 고객이 효율적으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앱 내에 한화생명 온슈어 채널의 모든 상품을 탑재했고, 모든 보험사의 보험 정보 조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니즈가 있는 고객은 ‘한화생명APP’을 통해 손쉽게 비교·검색해서 가입할 수 있다....
    2021-05-04 10:59
  • 필수노동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 기사 등 포함
    필수노동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 기사 등 포함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에는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 사항 규정 △위생·안전시설 조성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 수당 지원 △필수노동자 상담 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코로나19...
    2021-04-29 22:44
  • 정부, 과학기술 인재 육성ㆍ지원에 5조530억 투자
    정부, 과학기술 인재 육성ㆍ지원에 5조530억 투자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신규 추진해 박사후연구원 200여 명의 연구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인 맞춤형 학습지원 및 지식공유 촉진 등을 위한 전문 학습 포털을 연내 구축하고 초ㆍ중등부터 재직자까지 여성 과기인의 전 생애주기 성장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신규 운영한다. 또 해외 우수과학자 300명을...
    2021-04-29 16:00
  • 경총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료, 배분 비율 재조정해야"
    경총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료, 배분 비율 재조정해야"
    적용직종의 경우 산재보험이 종사자 적용직종을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입법예고안대로 종사자의 14개 직종을 일괄 도입한다면, 일정 기간 후 적용 범위 규제를 재검토하는 조치 도입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2021-04-28 12:00
  • [이슈크래커] 'AZ 접종 뒤 사지마비' 靑 청원…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어떻길래
    [이슈크래커] 'AZ 접종 뒤 사지마비' 靑 청원…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어떻길래
    "치료비·간병비만 일주일에 400만 원…산재 안돼"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청원에는 21일 오후 2시 기준 4만5747명이 동의했다.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아내는 우선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 정부의 말만 믿고...
    2021-04-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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