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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이들 사업장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위험기계‧기구의 교체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현장(건설 1억 원 미만, 제조 50인 미만)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기술지도를 내실화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대응 등 위험성 평가가 우수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01-10 13:30
  •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산재사망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계기로 기업들이 안전 투자 대폭 확대, 인력, 예산, 시스템 구축 등에...
    2022-01-06 15: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2022-01-03 11:13
  •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재무건전성이나 영업행위와 관련한 감독 당국의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도 벅찬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수익성 하락 등 악재가 산재해 있다. 보험ㆍ금융시장의 빠른 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져 앞으로 은행ㆍ금융투자 등 금융업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경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 원장은...
    2021-12-31 05:00
  •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100만 원을 넘지 않은 병원비 부담 상한제 △전 국민 주치의제도 △우선 진료 후 산재보험 청구 등이다.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다. ◇"'심 케어' 文 케어 사각지대 채웠다"우선 심 후보는 별도의 민간 보험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100만 원 상한제'를 제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2021-12-29 13:43
  •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현재는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최대 120만 원)를 지급했지만, 내달 1일 이후의 육아휴직부터 모든 기간에 대해 80%(월 최대 150만 원)를 지급한다. 이 밖에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의 연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도 신설된다.
    2021-12-28 10:40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이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국민고용보험 신속 도입 △일하는 모든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졌다”며 “주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021-12-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적용 △’22년도 산재보험료율,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21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6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6개)과 간담회 개최 30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
    2021-12-26 09:20
  •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급격한 신기술 변화에 노출된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공공ㆍ민간에 산재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산업 간 데이터 이동과 유통을 한층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출범 3년 차를 맞아 현장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2021-12-22 14:37
  • [종합] ‘스카이캐슬’·‘오징어게임’ 언급한 마이클 샌델… 이재명 “대입 추첨제 제안 공감”
    [종합] ‘스카이캐슬’·‘오징어게임’ 언급한 마이클 샌델… 이재명 “대입 추첨제 제안 공감”
    통해 “4기 민주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은 분단 시간 동안 달라진 국민 인식, 높아진 국민 자부심, 강화된 공정 의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으로 청년 구직자의 발품을 덜겠다”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개선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1-12-21 18:34
  •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3월분)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내년 1~3월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전 회복을 선제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1000곳)' 신설, 폐업 원스톱 지원, 유망분야 재창업·창업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2021-12-20 16:30
  • 코로나19 타격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10만 원 경감
    코로나19 타격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10만 원 경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개월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2개월분 최대 10만 원 한도) 경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조치 일환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2021-12-20 12:00
  •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유예,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 융자 등의 혜택도 계속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조선업계와 해당 자치단체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계의 수주 실적 개선이 조선업과 관련 지역의 고용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2021-12-16 18:00
  •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최대 2000만원 보장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최대 2000만원 보장
    올해 7월부터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잦은 이직과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배달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 보험을 가입하려해도 높은 사고 위험률로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당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2021-12-12 11: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최 △2021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 △올해 네 번째 금연광고 '금연, 도와줄게요'편 공개 1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3:30 지역사회 통합돌봄 심포지엄(서울 코엑스), 16:00...
    2021-12-12 09:3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이 밖에도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직종 15개로 확대, 공공공사에 건설사가 부도ㆍ파산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임금직불제 의무화 시행 등으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증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2021-12-06 14:3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
    마지막으로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사회보험 전반에 걸친 재정의 장기안정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 보험들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고 역선택 등의 문제도 있고 소득재분배적 요소도 있어 민간보험이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국가가 담당하는 제도이므로 재정의 불안은 곧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된다. 그런데 최근 보장성 확대, 고용...
    2021-12-06 05:00
  •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앓는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2021-12-02 15:01
  •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개시 D-1...증권가, 얼마나 준비됐나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개시 D-1...증권가, 얼마나 준비됐나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사,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소비자의 각종 금융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시범서비스부터 각 업권의 경쟁이 치열하다. 은행권에선 마이데이터 허가를 취득한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등 주요 은행사가 모두 시범서비스에 참여하고 여신업권에서도 BC...
    2021-11-30 16:12
  • 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업계 해송·철송 전환…"운송 차질 없다"
    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업계 해송·철송 전환…"운송 차질 없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2021-11-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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