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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의무가입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도 적용받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단시간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의 70%가 여성이었다.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초단시간 노동을 선택한...
    2018-09-12 10:29
  • 고교‧대학 모든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고교‧대학 모든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해 현장실습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현상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적용범위는 직업계고에서 4년제와 전문대학까지 확대해 16만 명의 대학생이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2018-09-11 09: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국회)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안 공포(석간) 12일(수) △이성기 차관 10:00 환노의 전체회의(국회) △2018년 워라밸(일‧생활 균형) 실천기업 선정 13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추석맞이 전통시장, 복지시설 방문(구로구) 16:00 우즈벡 장관 면담...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국회)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안 공포(석간) 12일(수) △이성기 차관 10:00 환노의 전체회의(국회) △2018년 워라밸(일‧생활 균형) 실천기업 선정 13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추석맞이 전통시장, 복지시설 방문(구로구) 16:00 우즈벡 장관 면담(서울청사)...
    2018-09-09 11:11
  • [공기업] “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공기업] “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혹은 총면적 100㎡ 이하의 건설 사업장이나 상시 노동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소송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도...
    2018-08-30 10:19
  •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현행법상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다만 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별도로 신청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9개 직종의 가입률은 4월 기준 13%에 불과하다. 업계에서 특수고용직이 적극적으로 산재보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단순하지 않다. 산재보험 가입을...
    2018-08-09 10:26
  •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上]죽음 부르는 실적, 한 해 은행원 6명 목숨 앗았다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上]죽음 부르는 실적, 한 해 은행원 6명 목숨 앗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뇌심혈관 산재 신청 6381건 가운데 금융·보험업 신청 건수가 160건에 달한다. 건설업(8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3년 19명에서 2016년 7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19명으로 원상복구됐다. 특히...
    2018-08-07 10:33
  •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변경... 경총 "산재보험법 취지 맞지 않는 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변경’에 대해 기존 산재보험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에게 암 등 질병이 발생해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일·유사공정 근로자에게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산재 인정을 쉽게 하겠다”고...
    2018-08-06 18:25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직업성암 산재처리 절차 개선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결과 발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7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8일(수) △이성기 차관 15:00 혁신성장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세종컨벤션센터) 9일(목)...
    2018-08-06 07:3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직업성암 산재처리 절차 개선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결과 발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7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8일(수) △이성기 차관 15:00 혁신성장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세종컨벤션센터) 9일(목) △이성기...
    2018-08-05 11:40
  • 法 "지입차주라도 사용자 지휘ㆍ감독 아래 일했다면 산재 보험 대상"
    法 "지입차주라도 사용자 지휘ㆍ감독 아래 일했다면 산재 보험 대상"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라도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일했다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농업회사에 근무하던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농업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2018-07-30 06:00
  • [저출산 대책]출산휴가 없는 자영업자 월 50만 원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저출산 대책]출산휴가 없는 자영업자 월 50만 원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산재법상 특례직종은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1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2018-07-05 13:51
  •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 10% 인하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 10% 인하
    50인 미만 사업장이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면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2018-07-02 09:00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코엑스)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2∼7.6) 행사 개최(석간) 3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최저임금위원회 15:30 제9차 전원회의(세종청사) △2018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석간)...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코엑스)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2∼7.6) 행사 개최(석간) 3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최저임금위원회 15:30 제9차 전원회의(세종청사) △2018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석간)...
    2018-07-01 10:34
  • 상용 vs. 임시직, 임금격차 194만원에 달해
    상용 vs. 임시직, 임금격차 194만원에 달해
    고용부 관계자는 "확대 공표 시 임금 하락에 따른 산재보험 보상주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12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개정‧공포 이후 확대 공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이상 사업체가 아닌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해 국민 체감의 월평균 임금총액과는 차이가 있었다. 4월 사용 1인 이상 임금총액은 5인 이상의 91.8...
    2018-06-28 12:00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27일(수) △김영주 장관 10:00 경기현장노동청 방문(수원역) △최저임금위원회8차 전원회의(세종청사) △경기 현장노동청 방문 및 노동시간 단축 사업주 간담회(석간) 28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1:00 일자리 으뜸기업 행사(청와대) 14:30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 및 제9차 경제관계장관 회의...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27일(수) △김영주 장관 10:00 경기현장노동청 방문(수원역) △최저임금위원회8차 전원회의(세종청사) △경기 현장노동청 방문 및 노동시간 단축 사업주 간담회(석간) 28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1:00 일자리 으뜸기업 행사(청와대) 14:30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 및 제9차 경제관계장관 회의...
    2018-06-24 12:00
  • 법원 “동료들과 술자리 후 사고사…업무상 재해 아니다”
    법원 “동료들과 술자리 후 사고사…업무상 재해 아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의 아들은 고인이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2018-06-18 06:00
  • 노동시간 단축 따른 퇴직금 감소 막는다
    노동시간 단축 따른 퇴직금 감소 막는다
    이날 정부는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봤다. 올해부터는 1일 최저임금액이 6만24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1일 기준 5만7135원)를 넘어서...
    2018-06-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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