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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행정절차, 산은법 개정돼야 탄력받을 것"

이에 김 위원장은 "이전기관 지정이 끝났고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산은 내부에서 세부계획안을 마련 중"이라며 "세부적인 이주 계획안이 나오려면 산은법이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산은 노조집행부와 지속해서 만나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노조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노조집행부에서 협조를 안해줘서...

2023-10-11 11:19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산은법 조항 중 ‘본사를 서울에 둔다’를 ‘본사를 부산에 둔다’로 변경하는 법 개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관련해 국민의힘 부산의원 전원은 지난해 1월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무리한 추진”이라고 보고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공기업 지방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 임직원들의 동의도...

2023-09-07 15:55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산은의 부산 이전은 5월 초 국토교통부의 ‘이전 대상 기관 지정 고시’로 사실상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고, 6월 말에는 산은 노조가 제기한 ‘부산 이전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법적 정당성도 확보했다”며 “마지막 단계인 산은법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이기주의에 빠져 강하게 반대하면서 어려움을...

2023-07-31 14:21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에서 산은 이전과 관련된 법 개정을 직접 챙기겠다.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직접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2023-06-21 14:08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4월 산은의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했고, 지난달 3일 국토교통부는 산은을 이전대상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관건은 산은법 개정이다. 산은법 제4조 제1항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산은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2023-06-20 17:00
"미래가 안 보여요" 산은 부산 이전 행보에 직원들 퇴사 러시

다만 여전히 산은의 '지방이전 계획안' 작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시작을 못 한 상태인 데다 본점을 서울로 명시하고 있는 산은법 개정도 필요한 상태다. 다만 정부와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들어 산은의 부산행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산은 내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실제로 산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벌써 서울 지점 근무 경쟁률에...

2023-05-16 17:30
[금융돋보기]산은의 부산 이전, 노조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산은법에는 '산은의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는데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앞세워 산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산은법과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생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산은의 부산 이전은 국회에서의 산은법 개정 여부에 달린 셈인데요....

2023-05-06 08:00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특히 결의안에는 산은 이전이 산은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국회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기까지 부산 이전 추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실제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산은 노조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2023-05-03 15:20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산은처럼 지방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산은법처럼 현행법에 대다수 국책은행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을 놓고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일단 산은의 지방 이전 과정이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5-03 10:40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은 노조는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나, 강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전보발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달 중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해 본점의 지방 이전 부당성과 서울 존치 필요성을...

2023-02-08 10:00
정부, 산은 부산 이전 추진상황 점검…노조 "또 국정농단 반복"

산은 노조 관계자는 "본점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 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우회적으로 부서 이전을 통해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현재 법무법인과계약을 맺고 법적 대응을 위한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앞선 조직개편은 위기대응 역량 제고와 지역성장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것...

2022-12-05 12:49
HMM, 산업은행 자회사 편입 대상 제외…금융위 “산은법상 예외 해당”

산은법 시행령 제33조에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5% 초과하는 주식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산은은 이번 HMM 전환사채 주식전환 청구 시 위법 소지가 있다. 그러나 HMM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회사 편입 이슈가 없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산은법 시행령 제33조에는 지분율 제한...

2021-06-30 05:00
산업은행, 라임펀드 판매 '제재' 대상에 포함

금감원서 영업형태 조사받아 2014년 산은법 개정 후 처음 1분기 제재심 열어 징계 논의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도 라임펀드 부실 판매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산하로 제재까지 미치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미 라임펀드 검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산업은행은 라임펀드 판매 8개...

2021-02-16 05:00
기간산업안정기금, 제주항공에 321억 지원 결정

지원 규모는 제주항공이 신청한 321억 원이다. 이중 운영자금 대출로 257억 원(80%), 영구전환사채(CB) 인수로 64억 원(20%)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안기금을 지원받게 되는 제주항공은 고용유지, 경영개선 노력, 이익배당 금지, 고액연봉자 보수인상 금지 등 산은법에 규정된 지원 조건들을 이행해야 한다.

2020-12-10 16:30
[종합] 40조 기안기금 업종에 '항공ㆍ해운' 우선 지원…산은법 개정안 통과

이번에 개정된 산은법 시행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을 것으로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세부 조건이나 지원 절차는 향후 2주 정도 걸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2020-05-12 15:01
기간산업 ‘항공·해운’만 지정…다른 업종은 논의키로

아울러 산은법 개정안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과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

2020-05-12 13:49
이학영 의원 “코로나, 전대미문 사태…기업 상황 검토해 맞춤 자금 지원”

이런 취지에 따라 기금이 기업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해도 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산은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다만,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기금인 만큼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했다. 자금 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한 기업의 부도와 국가 경제 간 상관관계가...

2020-05-11 05:00
쌍용차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추진

이를 담은 산은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세우고 7가지 지원 업종을 구체화했다. 대상은 △항공운송업과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기타 기계와 장비제조업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 △선박과 보트 건조업 △전기업 △전기통신업 등이다. 정부는...

2020-05-10 15:05
산업은행, 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준비단 발족

산업은행은 지난 29일 산은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산은 내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기금 설립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자로 출범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준비단’은 성주영 수석부행장을 단장으로 기획조정부 등 기금 설립·운영, 재원조달 및 금융지원, 회계, IT 등 인프라 구축 관련 13개 부서장으로...

2020-05-05 12:26
'기간산업안정기금' 산은법 국회 통과…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확대

방안에 따르면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만들어 산은에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비상대비자원 생산업종 △국가핵심기술 보유업종 △필수공익사업 등 국민경제, 고용안정과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업종은 5월중 시행령을 통해...

2020-04-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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