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요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입 대상국과의 통상 문제,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른 에너지·자원 문제, 일자리 창출과 국내 실물경제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문제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등...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윤한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은 4개 발전자회사 기관장에 대한 구체적 사퇴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았고 개별 면담까지 진행됐다는 것이다.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앞서 지난 11일 백운규 산업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름이 바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단연 뜨거운 감자다. 정부와 여당은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탈원전’ 정책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선 산업위에 계류 중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인수위원회 없는 정부 특성을 고려해 초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조치다. ‘뜨거운 감자’였던 통상 기능은 외교부 이관이 백지화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신설된 통상교섭본부에서 맡게 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고, 소방청과 해경청을 독립시키는 한편 국민안전처에 남는 재난총괄기능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해 행정안전부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창구 역할을 했던 문화체육관광부도 해체해 기능별로 다른 부처에 통합시키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시 통상 기능을 떼어내 외교부에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야당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나 창업중소기업부로 격상하자는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