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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1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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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김현종 "안보와 통상은 별개…'장사치 논리'로 임해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 분야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고 본다"며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장사치 논리'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상ㆍ하원 의원 24명과...

2017-10-13 11:20
[2017 국감] ‘어린이 사망사고 리콜’ 이케아 서랍장 회수율 겨우 11%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케아 서랍장 리콜 회수율’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리콜 명령을 받은 이케아의 15개 서랍장 제품은 총 10만2292건 유통되었으나 이 중 1702건만 수거됐다. 제품 회수율은 11%에 불과한 것이다. 이케아 말름 서랍장은 북미에서 서랍장 전복으로 어린이...

2017-10-13 11:13
[속보] 김현종 본부장 "美 일방적 한미 FTA 폐기 포함 모든 가능성 상정"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 분야 국정감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협상에 임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한다"며 "그 결과를 예단할 필요 없지만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폐기될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2017-10-13 10:52
채용비리ㆍ임금체불ㆍ일감 몰아주기...공공기관 비리 백화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감사가 이뤄진 28개 공기관 중 25곳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강원랜드, 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략물자관리원, 로봇산업진흥원 등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감에서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9% 이상인데 강원랜드 부정 채용 같은 사례는 유감”이라며 “(부정...

2017-10-13 10:33
政權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國監 풍경…“증인 왜 안왔나” “자료제출 왜 않나”

과방위는 이들을 종합감사에 다시 부르되 또 불출석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는 지적 역시 곳곳에서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산업부가) 어젯밤 10시 넘어 무더기로 자료를 제출해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하려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2017-10-13 10:17
[종합] '탈원전 국감' 산업부 장관ㆍ야당 치열한 설전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약 일주일 앞두고 야당과 정부여당이 국정감사에서 맞붙어 뜨거운 '탈(脫)원전' 찬반 논쟁을 벌였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와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정부는...

2017-10-12 23:45
[2017 국감] 사우디 원전 수출시, 미국 동의 여부 놓고 공방 가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사우디에 한국형 원전(APR1400)을 수출하는 데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APR1400은 100% 기술 자립이 완료돼 해외 수출시 미국의 동의 없이 수출이...

2017-10-12 20:01
[2017 국감] 백운규, 탈원전 질타에 "신고리 공사 중단 법적 하자 없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건설 중단은 전적으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산업부가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은 최고 의결 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2017-10-12 16:25
[2017 국감] 산업위 국감…여야, 자료제출ㆍ 증인채택 놓고 1시간 넘게 공방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과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1시간이 넘게 신경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국감 질의는 오전 11시 20분쯤에서야 시작됐다. 먼저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산업부의 자료제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2017-10-12 15:20
[2017 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5곳 채용비리 적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과 산업부 감사를 분석한 결과, 감사가 이뤄진 28개 기관 가운데 25곳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23곳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산업부도 올해 직원 100명 이하 소규모 공공기관 5곳에 대한 감사를...

2017-10-12 13:48
[2017 국감] 백운규 "원전 기술 폄하한 적 없어…수출 발벗고 나설 것"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우리의 원전 기술을 폄하한 적이 없다"면서 "우수한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원전 수출에)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2017-10-12 12:35
[2017 국감] 백운규 "산업용 경부하요금 조정시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용 중 경부하 요금(심야의 싼 요금)조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백...

2017-10-12 12:17
[2017 국감] 백운규 "탈원전해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미미"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이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2022년까지 수요와 공급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

2017-10-12 11:53
[2017 국감] 백운규 장관 "한미 FTA 개정, 국익우선ㆍ이익균형으로 대응"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대해 "국익 우선과 이익균형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과 점차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2017-10-12 11:30
[2017 국감] "탈원전시 전력생산비용 연간 11조 원 더 든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인상'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대로...

2017-10-12 11:05
[2017 국감]포스코에너지·삼성SDI·GS칼텍스, 연료전지 사업 철수…386억 지원금 ‘먹튀’ 논란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명목으로 3대 주요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 삼성SDI, GS칼텍스에 총 386억 원을 출연했지만, 정작 수혜 기업은 속속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산자부의 ‘2000...

2017-10-12 10:47
[단독]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늑장감사’ 논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김 모 전 원장의 부패신고 사건을 이첩받았다. 김 전 원장에게 제기된 부정부패 의혹을 살펴보면 우선 업무용 공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적...

2017-10-11 11:34
‘R&D 부정사용’ 최근 5년간 235건, 388억 원 적발…여전히 눈 먼 돈?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R&D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6월) R&D 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해 총 235건을 적발했다. 그 부정사용금액은 총 388억 원이었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17-10-11 10:57
정국 새 뇌관 ‘한미FTA’…與野 공방 본격 점화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산업·통상 부문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개정을 위한 국회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불러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받는다. 당시 양국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더 강화하고자 FTA의 개정 필요성에...

2017-10-10 10:13
“최근 5년간 가짜석유제품 판매 적발업소 1169곳”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적발된 업소가 1169곳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짜석유적발 업소 수는 △2013년 254곳 △2014년 298곳 △2015년 237곳 △2016년 250곳 △2017년 8월까지 130곳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는...

2017-10-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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