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규제개선과 R&D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는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산업융합법 시행령 등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제도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 복귀한 유턴 기업이 50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국내에 복귀한 기업도 중소기업이 48곳, 중견기업이 2곳으로 대기업은 한 곳도 국내에 복귀하지 않았다.
연도별 복귀 실적도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본부장 A씨는 2013년 5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 대구혁신도시 내 2억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는 '주택특별공급 확인서'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확인서 발급을 강요해...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반기업적 편향적 사고’라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동시에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담당자들의 이념, 편향적인 사고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의원은 백...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미온적인 원전 수출 대응을 놓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우리 기술로 건설 중인 UAE 원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선전할 기회인 IAEA 장관급 국제회의에 “장관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와대 차관급 보좌관과 산업통상자원부 1급 에너지자원실장만이 참가해서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와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IAEA는 지난 3월 17일 아마노 유키아...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017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중기부 R&D사업에 대한 평가는 우수등급 없이 보통만 5개, 사업별 평균점수는 69.1점으로 최하위권이었다.
각 사업에 대한 평균점수는 미래창조창조과학부(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섯 달 만에 열린 국정감사는 공공기관장들의 인사 공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이었다. 특히 24일 국감에선 상임위장 곳곳에서 기관장들의 부재가 부각되면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비난과 질타, 우려가 쏟아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자원공기업 9곳을 대상으로 국감을 열었지만, 한국수력원자력...
당초 야당이 요구했던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의 국감장 소환은 무산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확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추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신청한 노영욱 국무조정실 2차장을 추가 증인으로...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측과 일치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 사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미미할 것이고, 한전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날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지 않냐고 묻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합심하는 모범 상임위원회로 통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위는 두 차례의 현장 시찰을 빼고 국정감사를 모두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역시 ‘내실 있는 국감’을 치르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공감대가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여기엔 위원장을 맡은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최근 5년간 1만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보안장비에 감지된 해킹 시도는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만152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중기부 수장인 장관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최수규 중기부 차관이 참석했다.
첫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숙원이었고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큰데 장관은 물론 관리관, 이사관 7곳이 공석"이라며...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공론화위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한 반면 여당인...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드(THAAD) 배치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 경제 보복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청와대 대변인이 WTO 제소 가능성을 부인한 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면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 하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국회보고 등 제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 야당이 '한미 FTA 시행 효과에 대한 공동조사'를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한미 FTA 공동 조사를 미국이 응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를 설명했고 미국이 경청하고 의견교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