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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운영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20년 대통령 표창(제19회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 기여 공로)● 이병주(48‧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한국경쟁법학회 회원,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회원, 한국유럽학회 회원,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비정부자문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
    2023-09-15 06:00
  • [포토]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포토]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9-13 14:13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래차산업특별법’의 경우에도 무난한 통과가 전망된다. 해당 법은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나 수소차‧자율주행차 등의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돕는 내용으로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등이 핵심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연내...
    2023-09-05 16:09
  •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SMR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정법 2건이 발의돼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2023-09-02 06:00
  •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ㆍ벌금부과 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현행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2023-08-31 15:39
  • “RE100으로 가면 비용 천문학적”...尹추진 ‘CF100’ 국회 논의 기지개
    “RE100으로 가면 비용 천문학적”...尹추진 ‘CF100’ 국회 논의 기지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과 가능성’ 토론회에서 “도저히 신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 이행이 어렵다. RE100(Renewable Energy 100%)보다는 CFE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FE’은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의 줄임말이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2023-08-30 16: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글로벌 스타팹리스 육성 프로젝트 착수(석간) △2분기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해결 성과 △중국 시장 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 설명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공모전 시상식 △산업계의 전국체전, 더 나은 품질혁신을 향해 2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2023-08-27 07:56
  •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세법 개정안 통과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3-08-23 16:20
  • ‘미래차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전기·수소차 부품 생태계 조성
    ‘미래차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전기·수소차 부품 생태계 조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윤관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미래차 특별법 4건을 병합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윤 의원의...
    2023-08-22 14:39
  •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 회의에서 특별법을 논의한 직후 본지에 “이날 회의서 4개 쟁점 중 2개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선 ‘일반 행정위원회’로 시작해서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면 정부 조직위원회로...
    2023-08-21 19:52
  • 준공 앞둔 '삼척 발전소' 허가 취소되나…국회 저지 움직임
    준공 앞둔 '삼척 발전소' 허가 취소되나…국회 저지 움직임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설치를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탈석탄법’(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회부돼 있다. 탈석탄법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이에 손해를 보게 될 사업자와 노동자들을 보상 및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호정...
    2023-08-19 06:00
  • 기술특례상장 문턱 낮추는 금융당국[특례상장 기업 추적기③]
    대상이 되는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 등 12개 분야 50개 기술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분야 17개 기술이다.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벤처금융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 또한, 중견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최대 출자자인...
    2023-08-07 15:56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대기업까지 확장될까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대기업까지 확장될까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하면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마땅한...
    2023-08-02 15:15
  •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를 확정 및 발표했다. 이는 6월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주요...
    2023-07-27 14:00
  • KTL, 한국인정기구 30주년 기념식서 산업부 공로패 수상
    KTL, 한국인정기구 30주년 기념식서 산업부 공로패 수상
    구체적으로 KTL은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13만여 건의 KOLAS 공인 성적서를 발행하며 제품 품질 향상과 산업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KOLAS가 구축한 국제상호인정 기반을 바탕으로 전기·전자 제품의 국제적 상호인정에 필요한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IECEE CB 인증서를 국내...
    2023-07-20 09:29
  • 전기·수소·자율車 육성 ‘미래차 특별법’ 소위 통과...남은 과제는?
    전기·수소·자율車 육성 ‘미래차 특별법’ 소위 통과...남은 과제는?
    미래차특별법, 12일 소위 통과미래차로 사업재편 기업에 연구개발 등 지원국내복귀 車기업, 조세 감면·보조금 지원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차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부품기업으로 전환을 돕는 특별법에 공감대를...
    2023-07-15 06:00
  •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앞두고 전문가들 "국가 차원 지원책 필요해"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앞두고 전문가들 "국가 차원 지원책 필요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청년과미래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가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의무적으로 자체 공시 기준을...
    2023-07-11 19:17
  • 이영 “수산물 공포, 농수산물·요식업까지 영향…경제 활성화 힘 모아야”
    이영 “수산물 공포, 농수산물·요식업까지 영향…경제 활성화 힘 모아야”
    이 장관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지난 3년간 굉장히 힘들었고, 회복세로 가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하는 만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아주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다행히 고물가가 잡히고 있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며 무역수지도 하반기 개선될 것으로...
    2023-07-05 14:40
  • [포토] 국회 산자위, 대화하는 이창양-이영 장관
    [포토] 국회 산자위, 대화하는 이창양-이영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05 13:07
  • 금융투자협회,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금융투자협회,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위원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한다. 김진표 국회의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인규 한국국제문화교류원 명예이사장이 축사에 나선다.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2023-07-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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